[사설] 정부 의대 정원 타협안, 만시지탄이나 사태 해결 계기 돼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정부 의대 정원 타협안, 만시지탄이나 사태 해결 계기 돼야

조선일보

입력 2024.04.20.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0/SU3UTCHTORG75N5TNYFFN7DCLI/

[사설] 정부 의대 정원 타협안, 만시지탄이나 사태 해결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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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내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러면 늘어나는 의대 정원이 당초 2000명에서 최소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2026년부터는 대학에 자율권을 더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의료개혁특위도 내주 출범한다. 그동안 2000명 증원 원칙을 고수하던 정부가 처음으로 양보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고, 파업 중인 전공의와 수업 거부 의대생들도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수술·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환자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환자를 고의로 치료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만큼 의료계도 한발 물러서서 사태를 끝내야 한다. 지금이 그래야 할 때다.

정부가 일찌감치 이런 안을 냈다면 상황이 지금처럼 나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지난달 전공의 파업이 시작됐을 때 의료계와 정부에선 “의대 증원 2000명은 유지하되 대학이 일정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숫자를 조정하도록 하자”는 타협안을 준비했다. 이번 양보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많은 타협안이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다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번졌다.

의료 대란 초기였다면 의료계는 이번 정부 타협안을 놓고 정부와 협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참패해 국정 동력이 무너진 뒤에 타협안을 내니 효과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다. 시기를 놓친 것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문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문제, ‘회칼 테러’ 발언 수석 문제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Hope

2024.04.20 03:27:47

이제는 정부르 상대로 우기고 압박하면 모든게 해결되는 세상이 되는가???? 민노총이 저지른 악습이 재발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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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20 04:05:37

어제 생사를 하루이틀 앞둔 친척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기위해 대학병원을 갔었다.병실이 일인실이 군데군데 불이 켜저있지 않았고 조용했다.원내에있는 커피샵에서 대화나누고 차마시는데 두어명의 가운입은 의사선생님 공부하는것처럼 무엇을 적고 있었는데 5:30분 영업종료 알릴때 일어나서 가는것을 보았다.기대하고 버티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도손을 들었다.신이의협 회장으로 나온자의 멘트가 궁금하다.세상이 내마음대로 돌아가서도 안되겠지만 매사 소리크고 힘있다 자랑하는 자들의 원대로 나아간다면 이나라 발전이 있을까 그냥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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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4.20 03:56:19

이럴려고 그 야단법석을 떨어 댔나? 선거 전에 타협하였으면 선거에 패하진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짓이 아마추어 정치였고 그래서 국민의 눈에 벗어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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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4.20 05:43:21

....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갈 가능성이 더 없어졌고..의대교수들도 26일 기점으로 많이들 사퇴하겟고..대학병원은 마비될거고..점차 적자누적으로 문을 닫겠고.. / 이게 사태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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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20 06:07:43

이제 국민을 위해 상호 양보하고 협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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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4.20 05:23:22

저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되면서 위선의 가면을 쓰는 거다. 환자의 생명이 밥그릇, 밥 줄로 변용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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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4.20 05:18:29

윤통 하는 모양 보니 의료 개혁도 물 건너 갈 것 같다. 자신 없는 정책은 아예 시작하지도 말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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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4.20 05:17:40

자율 증원이 2,000명 보다 국민에겐 더 좋다. 증원 막은 의사들은 더 죽음이 될 것이다. 의사, 악수 "자율증원"으로 가다니...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일세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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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4.20 04:59:27

윤이 잡법과 협치하겠답니다. 총리님이 대통을 이어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단 구성해서 해야 될 사항 검토시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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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4.20 04:58:26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직을 이어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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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4.20 04:47:24

정책에 대한 원칙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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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

2024.04.20 06:46:52

선거가 진행중인데 분명히 여당에 불리해질 안을 밀어붙인 것부터가 돌아버릴 일이지. 머리라고 달려있다면 선거끝난 후에 하는게 당연한걸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된다. 선거 다 말아먹고 끝장이 날 운명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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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20 06:37:54

잘 되나 못 되나 국민이 선택한 길이니 어떡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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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rock

2024.04.20 06:23:05

박민수 부터 자르고 얘기 해라. 머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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