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철도인프라가 우리나라는 다소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저도 그렇고 다른분들도 모두 공감하실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적정한 경제력이나 국가예산규모등을 종합해 볼적에 적정한 철도인프라수준은 어느정도이며 현재의 철도인프라수준은 적정수준에 비해서 어느정도에 도달해 있는지를 따져 보고 싶습니다.
철도안에서도 여러분야가 있겠지만 우선 눈에 띠는 요소로 고철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언뜻 보면 선진국과 대등한것처럼 보일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보완하고 대중하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요간선철도의 전철복선화및 운행속도면에서 따지면 완전히 영 엉망수준입니다.
경부선을 제외하고는 복선화가 온전한 구간은 호남선이고 여타 다른간선은 대다수가 단선이고 전철화는 경부선마저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운행속도역시 일부 선형이 좋은 소수 몇구간에 한해서 150킬로 이내가 고작이고 차량속도또한 150킬로가 한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를 높이기 위해서 선형개량을 하기에는 아직 산넘어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에 걸맞을 정도라면 이정도 인프라는 되어야 합니다.
1. 주요간선의 복선화및 전철화 수준에서는 경부선외에 못해도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 경전선, 동해남부선등은 복선전철화가 되어야 했고 그리하여 전 철도연장의 70%이상의 복선화및 전철화율이 되어야 합니다.
2. 차량분야에서는 기관차는 8200호대 같은 전기기관차로 완전히 대체되어야 하고 최고속도면에서는 현재 150에서 180~200은 되어야 합니다.
고속차량분야에서는 고철을 생각안하더라도 200킬로급 틸팅은 보유해야 합니다.
3. 운행시간면에서는 서울 부산간 무궁화호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3시간대 후반이내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더 고급열차로 200킬로급 틸팅차량을 운행할 경우 고철 1단계 수준의 시간은 나와야 정상입니다.
위 3가지 항중 200킬로급 틸팅도입을 제외하고는 대략6공종료시까지는 달성했어야 정상입니다.
4. 간선망 추가확충에 있어서는 현재 계획되어있는 노선으로 강릉~ 원주간, 중부내륙선~김천/삼천포간 노선, 천안 ~논산간 호남선 우회직선화노선 수원 ~강릉간 노선정도는 건설되어 운행해야 정상입니다.
이밖에도 포항 삼척간이나 동해북부선연장, 좀더 욕심을 낸다면 광주~대구간 정도는 최소한 현재 건설단계는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철도인프라 수준은 적정경제력 수준에 비해서 최소 10년은 기본이고 길게는 20년 가까이 낙후된 수준입니다.
2020까지의 철도청측의 장기계획을 보면 그정도는 지금쯤 도달해 있었어야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