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지옥 문턱 5번, 이재명 최후의 ‘미션 임파서블’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박정훈 칼럼] 지옥 문턱 5번, 이재명 최후의 ‘미션 임파서블’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4.04.20.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4/20/VP3DEMVK2JFLLIEWAHB52D2KVE/

[박정훈 칼럼] 지옥 문턱 5번, 이재명 최후의 ‘미션 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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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이 헛발질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몰락에 빠진다면
3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의 마지막 베팅이 성공할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단식으로 입원해 있다. 이 대표는 단식까지 하면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려 했으나 민주당 내에서 30 여 명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가결되고 말았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억세게 운이 좋다. 그토록 수많은 스캔들, 온갖 법적·도덕적 논란에 휘말렸어도 매번 궁지를 빠져나와 의회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으니 보통 운은 아니다. 이 대표의 상황 타개 능력은 가히 ‘미션 임파서블’ 급이다. 도저히 빠져나갈 곳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놀라운 괴력을 과시하곤 했다.

정치 입문 후 그에겐 대략 5번의 정치적 사망 위기가 찾아왔다. 첫 번째가 ‘형수 욕설’이다. 2014년 공개된 욕설 녹음 파일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남을 폭탄급 악재였으나 그는 “불행한 가족사”로 해명하며 궁지를 넘겼다. 두 번째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다. TV 토론회에서 “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의 거짓 발언을 해 2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바람에 죽다 살아났다. 당시 대법원 선고엔 대장동 주범 김만배와 연결된 권순일 대법관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세 번째는 대장동 사건이다. 이 대표가 업자들에게 수천억원 부당이익을 안겨 주었다는 혐의가 2021년 대선 경선 때 제기됐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의혹은 초대형 쓰나미로 비화됐지만 이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네 번째는 이 대표 부부가 초밥·한우며 명절 선물, 일제 샴푸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은 사실이 비서 제보로 드러난 ‘법카 사건’이다. 대중 분노에 불 지른 민감한 이슈였지만 이 대표는 이번에도 살아남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작년 9월 당내 반란 표로 체포동의안이 덜컥 가결되면서 다섯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정치 인생이 끝장 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영장 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는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려 주었다. 이 대표로선 지옥 문턱까지 갔다 온 셈이었는데, 그는 이를 비명(非明) 제거의 기회로 반전시켜 민주당을 완벽한 ‘이재명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권이 잇단 실책과 자살골로 도와주면서 총선 압승의 날개까지 달게 됐다.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며 정치 체급을 높여온 이 대표에겐 이제 마지막 목표만 남았다. 대통령이 되는 일이다. 현재 정치 지형에서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 대표임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 그는 거대 야당의 지배 주주이자 정치권 최강의 ‘개딸’ 팬덤을 보유했다.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될수록 정국 주도권은 의회 권력을 쥔 이 대표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순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그런데 그에겐 지금까지 어떤 고비보다 난도 높은 최종 관문이 남아 있다. 사법 리스크다. 현재 이 대표는 ①대장동·백현동 등 병합 사건 ②공직 선거법 위반 ③위증 교사 혐의로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3년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법률적 관문을 뚫느냐에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달린 상황이다.

3개 재판 중 ②선거법 위반과 ③위증 교사 사건은 몇 달 내 1심 선고가 나오고 3년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날 가능성이 높다. 법리가 간단하고 관련 증거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 등이 거짓말이라는 증언들이 있고, 위증 교사도 그가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녹음 파일 물증이 확보돼 있다. 이 대표가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구조다.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펼칠 대응책은 뻔하다. 선고를 늦추는 지연 전술이다. 175명의 소속 의원들을 방탄 부대로 앞세워 재판부를 압박하면서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못 나오게 재판을 질질 끌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끌어도 3년 내내 대법원 선고를 막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대선을 앞당기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야권이 벌써부터 탄핵이니 개헌 얘기를 띄우는 것은 조기 대선을 위한 밑밥 깔기 목적이라 봐야 한다. 이 대표로선 ‘박근혜 모델’, 즉 촛불·탄핵 정국을 일으켜 여론의 힘으로 하야시키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난도 최상급인 이 전략이 성공하느냐는 결국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윤 정권이 지금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국정 운영을 고수하며 국민 지지를 떨어트리는 것은 이 대표의 대권 플랜을 도와주는 일이다. 계속되는 헛발질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지지층마저 등 돌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7개 사건, 10개 혐의로 3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마지막 ‘미션 임파서블’이 성공할지도 모른다.

박정훈 기자  논설실장

오병이어

2024.04.20 05:48:32

반드시 사필귀정으로 판결이 나야 한다. 법원은 490엔 부정만으로도 파면을 시킨 일본 정신을 본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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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4.20 05:12:09

자칭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은 정의나 양심, 합리성이 없어진 아노미 사회다. 범법자들이 활개 치고 좀비 같은 국민이 넘치는 무법 사회다. 한국 쇠망은 따 놓은 당상이다. 멸망 전인 현재를 최대한 즐기며 살아야겠다. 조만간 지옥은 시나브로 펼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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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4.20 04:49:54

국민은 눈에 보이는 정의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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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4.20 06:07:08

저런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는 국민의식이라니 한심하다. 전교조에게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인성으로 오염 가스라이팅 당한 젊은 세대들이 과연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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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4.04.20 06:15:02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스템의 맹점을 온몸으로 겪고있다! 길이 안보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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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4.20 06:00:37

대한민국은 첨단무기생산은 세계 최고의 인정을 받지만 정치는 x판이라는게 중론이다,저런 기본이하의 인간들이 설치는 이 나라는 희망이 절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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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 호랑이

2024.04.20 06:03:55

命이 다하는 날이 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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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4.20 06:32:31

이재명 죄가있는것도아니고 없는것도아닌 한세기를 질질 끌기만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들의 입에서는 욕만나오고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질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모습 전세계국가들이보고 무엇을느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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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4.20 06:34:52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 세상과 타협할려고 법관이 된게 아니라면 이격언을 되새김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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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4.04.20 06:43:45

칼럼필자는 숲을 못보고 있다. 무엇이 " 이해할 수 없는 국정 운영" 인지 밝히기 바란다. 국민이 문제지 대통령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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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4.04.20 06:42:49

법도 거대 정당의 정치앞에 무력화 되는 이런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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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사랑

2024.04.20 06:29:40

이재명도 다른 모든 이들도 똑같이 꼭 지은 죄 만큼 처벌받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이 법을 지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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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때장마비

2024.04.20 06:26:50

정은이와 중국이 적극적으로 돕겠구만. 대한민국을 잡아 먹을 절호의 찬스다. 안으로는 개 돼지들이 난리고. 유사시 때 싸워야 것들이 많네. 위로는 정은이 똘마니들. 안으로는 개 돼지들. 특히 좌빠 무리들. 귀족 노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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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2024.04.20 06:46:52

비 상식적 대중이 비 상식적 정치인을 뽑는다. # 영혼 /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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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4.04.20 06:24:36

지금까지 그어떤 정치인도 할수없었든 과장해서 비유하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전대미문, 신출귀몰한 그재주에 할말을 잊게 만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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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4.20 06:59:31

윤통의 비호감의 근원은 다름아닌 김건희다. 어제 동아일보 이기홍 칼럼이 정확히 짚었다. 억울해도 무슨 소용인가? 국민 다수가 그리 생각하는데. 차라리 나라를 위해 큰 결단 내려 한 번 탈탈 털고 가자. 여론도 돌아올 것이고, 그래야 국정 운영의 힘도 받고 3년 버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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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4.04.20 06:27:36

나라개판이다 김명수의사법부는 더 개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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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4.04.20 06:26:10

민심이 천심이다. 천심은 선거에 의해서 확인 된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적인 천심을 기록한다. 이재명대표의 모든 말과과거의 행적은 낱낱이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알고 있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여당이 이조 심판을 외치면서 선거에도 임했다. 선거 결과는 여당 참패다. 즉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윤대통령이 국민에게 선택 받은 것 처럼 앞으로의 사법적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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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4.04.20 06:07:23

나경원 패스트트랙 빠루사건은 기소후 4년..아직도 재판시작 소식도 없다.기자의 간절한 소망을 구구절절 써 놓았네...이번 총선을 보면 종편 조중동등이 보수진영 선봉에 서서 국힘당살리기 민주당죽이기로 선거에 죽자 살자 개입했지만....영향력 ...?틀탁들에게 희망회로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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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부

2024.04.20 07:02:04

일당독재의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반푼같은 반쪽짜리 국민들이 제발 제정신들을 차려야 한다. 수많은 죄를 지은 범죄자가 거들먹거리며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은 21세기의 비극중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멋도 모르고 개딸같은 반푼 국민들이 조금만 더 모이면 나라는 결국 제2의 아르헨이 될 것임을 처절하게 느껴야한다. 나라가 망하고나면 산하만 남을 뿐 이루어놓은 세계적자산은 모두 허사가 됨을 다시한번 일깨워주고 싶다.제발 정신차려라. 반푼 국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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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4.20 06:59:46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눈이 한 개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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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서

2024.04.20 06:58:41

이죄명은 아주 지독하고 끈질긴 O이다. 아주 흉악하고 흉직하고 악랄한 O이다. 이런 O이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하면 나라 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제발 부탁한다. 사법부는 쫄지 말고 얼릉 깜빵에 하루빨리 잡아 쳐놓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들의 마음 고생이 나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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