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없는 대한민국법은 지킬 가치가 없다.

[꼴좋다]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기사입력 2008-08-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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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종관 기자]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혼주에게서 답례금 1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문관 판사는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모(61)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범행은 자칫 신성한 결혼식의 분위기를 그르쳐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경제적 피해 금액 이상으로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판사는 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가로챈 금액이 1만원에 그치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5월 부산시내 한 결혼식장에서 신부측 하객으로 가장해 "축의금을 냈으니 답의금을 달라"고 요구해, 혼주에게서 현금 1만원이 담긴 답례금 봉투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저사람이 잘한 건 없다.

 

형량도 상습법이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여태 수십억 수백억씩 해먹은 놈들은 왜 실형 안살고 항상 집행유예로 끝나?

 

좀도둑 같은놈들은 그냥 쫌팽이고, 대도는 영웅 취급받는 우리나라 정서를 고려한거야?

 

이러니 백성들이 나라법을 무시하지.......

 

법은 원칙이 생명인데, 잡다한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게 법이라면

 

나는 지킬 이유가 없다고 본다.

[hufs_청년]

여어 토게 출금 도키토~ 아직 출금 안풀렸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덕후]

우리라도 안지킨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

[유키Elf]

지키지 마 ㅇㅇ

[꼴좋다]

병신들 달리 할말이 없으니 뻘플이나 올리고 있구나. 어디 제대로 된 반론 좀 들어보자. 나는 이건희나 정몽구가 감옥을 절대 가지 말아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듣고싶어. 응?

[유키Elf]

나도 걔들 잘못했으니까 죄값 치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법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건 병맛

[쎳업맨]

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한 놈이나 기소한 놈이나 판결한 놈이나 이건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피ㅋㅋ]

무전유죄 유전무죄 ㅇㅇ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내 생각에 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다... 판사가 지 꼴리는 데로 자기한테 법전을 유리하게 해석하면 그만이니까...

[소방관아싸~]

그럼 지키지마...!!! 별결가지고 다 지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