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시한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절충안 도출을 위해 지난 22일 시작된 노·사·당·정 8인 연석 회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해 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담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유예 기한은 올해 12월31일. 올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2개의 새 제도가 자동 발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까지 8인 회의를 3차례 열고 이해 당사자들간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복수노조 허용을 두고 한나라당과 재계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은 즉시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를 놓고도 재계는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타임오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과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26일 열릴 마지막 회의에서 대안을 밝힐 계획이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절충안 마련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3자(노동부·한국노총·경총) 합의안 도출에도 여러 달이 걸렸는데 8인 절충안을 1주일 만에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다고 내세우기 위한 명분 쌓기 이벤트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인 회의가 최종 결렬되면 공은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간다. 소위는 지난 22일 여야가 제출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 뒤 심사를 진행 중이다. 차명진(한나라당) 소위 위원장은 “8인 회의를 존중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 소위에서 검토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26~27일 이어질 소위의 자체 논의에서 여야가 개정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절충안은 한나라당 개정안을 토대로 노동계 요구를 추가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6일 자신의 중재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에는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2년6개월보다 단축하고 타임오프 적용 범위를 정해 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심사 소위에서조차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행법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을 부담스러워하고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곧바로 전면 시행되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공산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 시행에 대비해 제도 연착륙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허백윤기자 dynamic@seoul.co.kr
<임기자 여행사진>양미리의 계절 겨울 항구
2009-12-26 (토) 12:27 뉴시스
【주문진=뉴시스】임영주 기자 = 연말연시에는 어려운 세상살이,답답한 일상를 탈출 동해안으로 겨울바다를 보러 가보자. 동해안은 한발 띠면 해송이 어우러진 모래밭이요 항구다. 성난 검푸른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혀 생긴 흰 포말이 소멸되는 모습을 보며 한없이 펼쳐진 모래사장을 걸어보자. 오존이 가득한 바다공기를 깊게 마신뒤 차가운 바다바람에 모든 근심을 날려 버리자. 양미리철인 항구마다 그물에 가득 달린 양미리를 따는 어촌 풍경이 펼쳐진다. 춥고 허기진 속을 달래기엔 양미리조림이 그만이고 불에 구워 먹는맛도 일품이다. 바다가 실증나면 산으로 발길을 돌려 백설산행을 해보자. 설악산 두타산 등 즐비한 명산이 손짓한다. 동해안 겨울바다는 잘 닦아진 길과 한산한 교통량으로 접근이 빨라졌다. 아침일찍 출발하여 당일치기 여행을 하고 오후에 돌아 올 수도 있다.
'알 카에다', 크리스마스에 미 여객기 테러 시도
2009-12-26 (토) 12:26 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 <사진=CNN 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문병희 기자]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낮 승객 278명을 태운 미국 델타-노스웨스트 항공사 소속의 253편 에어버스330기를 폭파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외신들은 보도를 통해 테러를 시도한 용의자는 테러를 시도한 용의자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압둘 무달라드(Abdul Mudallad, 23세)로 알카에다 조직원이라고 보도했다.
사고 여객기는 나이지리아를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정오께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탑승객들에 따르면 여객기가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알 카에다 요원이 소지하고 있던 소형 폭발물에 점화를 시도했으나 순간 주변에 있던 승객과 승무원들이 달려들어 용의자를 제압했고, 다행히 폭발물은 터지지 않았다.
이후 여객기는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했으며, 용의자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뒤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한편 하와이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고 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하고 국가보완팀과의 전화로 운항 중이거나 예정인 항공기들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를 지시했다고 빌 버튼(Bill Burton)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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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뉴스도 있군요^^
대통령의 일정이 어마어마하게 바쁘군요.. 미우나 고우나 임기 중에 건강하셔서 나라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한나라당이 설마 국회본회의장을 벗어난 불법적인 행위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아니겠지요. 아니면 무력을 이용해 민주당 의원들을 몰아내고 그들만의 잔치로 끝을 맺으려는 속셈일지도 모르겠군요. 4대강 예산은 그렇다치더라도 지방예산까지 표류중이라 지역경제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겠군요.정국은 지금 폭풍전야처럼 고요하지만 언제 칼바람이 휩쓸고 지나갈지 긴장감이 감돕니다.
운영자님!~ 추운곳에서 작업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날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ㅋ~ 고맙게 보고갑니다...
항상 잘 보고 감니다,,,ㄳㄳ~~~
휴일에감하고 가저 갑니다.
늘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