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3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3일자

1. "수익성 없어서" 광주 마을버스 신설 난항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수익성에 발목이 잡혀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을버스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포함시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13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비효율적 노선의 통합 또는 분리, 신규 주거지역 노선 신설 등을 통해 기존 98개 시내버스 노선을 101개 노선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노선 개편을 단행한 지 2개월만에 이용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일부 노선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진통을 겪었는데요, 특히, 마을버스의 경우 협소한 도로 사정 등으로 시내버스 진입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두 8개 노선을 신설키로 했으나,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동구 1개, 서구 1개, 남구 3개, 북구 1개, 광산구 2개 등 모두 8개 노선을 새로 운행키로 했으나, 이 중 정상 가동 중인 노선은 5개에 그치고 있는데요, 서구 1개 노선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1년이 다된 올해 1월에야 가까스로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동구 1개 노선은 공고가 늦춰지고 있고, 광산구 2개 노선은 두 차례 공모가 유찰된 상태인데요, '수익성이 낮거나 없다'는 이유로 응찰업체가 없어 사업자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용섭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1위 후보 감수할 과정”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장 출마를 위해 중책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에 대해 “주어진 역할을 해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실무자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문자를 보냈을뿐이다”고 일축했는데요, 이 전 부위원장의 출마에 대한 청와대 내 부정적 기류가 있었다는 설에 대해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선 “압도적 1위 후보가 감수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내용도 선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발송 비용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일자리위원회가 부담했다는 것은 유언비어다”며 “직원에 맡겨 놓은 제 개인 돈에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6명은 전날 중앙당에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3. 광주시, 전국 첫 '방음시설 조례' 제정

우후죽순 생겨나는 도심 방음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전국 지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에서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경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주요 도로변을 뒤덮은 방음시설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건설사 부도 등으로 자치단체가 유지관리를 떠안아 시 재정에 적잖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주 의원은 "기부채납형 방음시설 설치를 보다 엄격하게 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유지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2년 동안 입법연구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실태조사 용역을 거쳐 정책토론회와 조례 발의를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방음시설 설치로 인한 혈세 낭비가 없도록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4. "민간 중심 공유경제, 공공 정책에 도입해 확산해야"

민간 중심으로 확산하는 공유경제를 공공 부문 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진이 책임연구위원은 정책연구보고서 '공유경제의 성장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공유경제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협력적 소비를 끌어내 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안적 소비"라며 "유휴자원을 공유해 소유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자원거래 모델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김 연구위원은 두 세대 함께 살기 주거 공유, 청소년 직업체험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 공유 등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특히 농촌형 공유마을 조성을 위해 공유 플랫폼을 조성하고 유휴공간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등 도서·공구·장비·지식·일자리 공유 필요성을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습니다.

5. 화순에 작은영화관, 37년만에 영화본다

화순에 작은영화관이 들어섭니다. 지난 1981년 신안극장이 문을 닫은지 37년 만인데요, 전라남도에 따르면,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세워지는 ‘작은 영화관’이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화순 작은영화관’ 이날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흥, 고흥, 진도, 완도, 곡성에 이어 6번째 작은영화관인데요, ‘화순 작은영화관’은 2개 상영관, 124석 규모로 17억 9000만 원을 들여 건립됐습니다. 일반영화는 물론 3D 입체 영화까지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관람료는 도시지역 영화관보다 저렴한 6000원(청소년 5천 원)입니다. 작은영화관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인 이낙연 전 전라남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됐는데요, 최근 개관한 진도, 완도, 곡성도 월 평균 5천~6천 명이 관람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6월에는 보성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