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임차인으로서 전세금 반환 문제가 시급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br></p><p>일단 경매 문제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빨리 되는 게 중요할 텐데, </p><p>문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 채권이 많아서 제값에 집이 팔리지 않으면 </p><p>그 다음 순위인 백곰엄마 님이 얼마 정도 피해를 감수할지도 모른다는 문제가 있군요. </p><p>현재 임대인 측에선 전세권자인 백곰엄마 님쪽을 채권자로 포함시키지 않은 듯한데 </p><p>법원 측에 채권자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변제는 주택 매매 이후에 실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어떨지 </p><p>백곰엄마 님이 서면으로 작성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p><p>그러면 집 매매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개인회생 과정에서 일부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겠죠. </p><p>임대인 측에서는 전세금 전액을 돌려줄 예정이기 때문에 채권자에서 제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p><p>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없는 이상 집 매매로 전액 환급이 안 된다면 일부라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듯합니다. </p><p>물론 개인회생 채권에 들어간다면 회생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임대인이 면책이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만, </p><p>그것을 이유로 전세금을 아예 회생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p><p><br></p><p>2. 일단 차분하게 정리해서 서면을 작성해보시고 </p><p>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서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p><p>서면은 특정한 작성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편지 적듯이 편하게 적으시되 </p><p>누가 언제 얼마를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p><p><br></p><p>3. 원래 주택 시세에서 선순위 금액과 자신의 보증금을 합쳐 70% 정도가 되는 액수가 되면 </p><p>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고 합니다. </p><p><br></p><p>4.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할 때 등기에 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되고 법원이 전세권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p><p>은행이 통보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경매 신청이 이뤄진 것을 아는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입니다. </p><p><br></p><p>5. 세입자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지닌 임차인에게 해당이 되지만 </p><p>선순위에게는 밀리고, 후순위보다는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p><p>경매 진행시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낙찰받는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p><p><br></p><p>6. 집주인과 매매할 경우 다른 채권과 상관관계를 잘 살피지 않거나 매매금액에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p><p>오히려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p><p><br></p><p><br></p><p>-----------------------------------------------------------------</p><p><br></p><p><br></p><table class="protectTable"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6; width: 133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안녕하세요. 집주인의 개인회생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십시요..ㅜ.ㅜ</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계약당사 국민은행 부채가 있었으나, 부동산에서도 이정도면 괜찮다고 말했고</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저희 신랑은 그래도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도 했습니다.</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한두푼도 아니고, 세입자인 저희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이렇게 진행한 집주인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납니다.</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세입자들은 이렇게 당해야만 하나요??돈은 누가 쓰고, 이제와서 개인회생신청해서 저희만 죽어라 하는 이런법이 어디 있나요?</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ㅠ.ㅠ</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내용></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6/27(월요일) 수원법원에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통보장이었습니다.</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거주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전세계약기간: 2012. 04.30~2014.04.30</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전세금: 1억 8천만원</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현재 아파트 시세 매매가: 2억 8천~3억</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집 채권총액: 339,684,274원</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현재 집에 대한 순위는 1~9번 국민은행(126,962,000원)</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10번 세입자(180,000,000원)</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11번 삼성카드(11,497,400원)</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12번 현대카드(12,168,368원)</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14번 아이비케이캐비탈(9,056,506원)</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 집주인과의 통화내용</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6/24일 법원에서 서류를 받고, 6/26일 오후에 집주인과 통화함.</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통화시에는 11번~14번까지 금액에 대한 부분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8/15일까지 말소시킬 예정이라고 이야기함.</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신랑이 매매의향을 물어보았고, 현 집주인 말로는 상황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면서 3억원 미만으로는 집을 매매할 생각</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이 없다고 함.</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6/26일 오전에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미리 전화로 내용을 이야기 했었고,</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신랑과 집주인이 통화를 마친 후, 집주인은 부동산에 매매요청을 하였고, 이 내용을 부동산 측에서 본인에게 연락하여</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알려주었음.(6/26)</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6/26 집주인과 통화후에는 다시 연락을 취하진 않았음.</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부동산에서도 최대한 집이 빨리 매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으나, 마음이 너무 불안한 상태임.</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ㅜ.ㅜ)</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 많이 모르고, 진행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나중에도 이런식으로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할지 모르겠으니 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저희가 부동산법에 너무 무지했던 탓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ㅜ.ㅜ) 그래서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는</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거라고 생각했는데...이런경우면 세입자만 너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ㅜ.ㅜ)</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저희도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손해본다면 억울해서 못살것 같습니다.(ㅜ.ㅜ)</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궁금한 내용입니다.</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 저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 은행에서 이런경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진행한다면 중간에 통보가 오는지...</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통보없이 진행될까 걱정이 되서요...</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 경매에 입찰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페 메인에 보니깐 경매진행시 세입자 우선권이 있던데요..</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 매매가 된다면, 손해보지 않고 보증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ㅜ.ㅜ)</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 세입자로서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은 없나요?</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 집주인과 매매가를 낮추어서 저희가 집을 구매한다면 가능한가요??</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인터넷으로 세입자 보호법으로 검색해보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등이 있던데요..</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저희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빠른시일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안되고, 아이들에게도 웃어줄수가 없어요..(ㅜ.ㅜ)</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저희 전 재산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ㅠ.ㅠ)</p></td></tr></tbody></table><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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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보급S라인 하윤이가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능와서 소주한잔 사주세용~~
그 담은 오빠하기 나름인거 아시죵? ^^
⇒⇒ nanora.com/b1a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