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순신 낙마, 국민의힘 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말 나오는 이유는?

[안택수]

[뉴스하이킥] "정순신 낙마, 국민의힘 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말 나오는 이유는?

MBC라디오입력 2023. 2. 27. 19:51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정순신 낙마, 한동훈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사건
- 경찰 실무자를 검사 출신으로 임명한 거 자체가 웃겨
- 尹 28시간 만에 빨리 결단하는 것은 그나마 잘 한 일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정순신 '법률 조력사'로 아이 학폭 문제 개입해... 죄질 안 좋아
- 정순신 임명해놓고 학폭 개선 방안 마련하겠단 건 코미디
- 법무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사검증했는지 답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이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순신 변호사 낙마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시 동기, 검찰총장 이원석 사시 동기, 중앙지검장 당시 윤석열 인권감독관 시절에 이 세 분이 이 소송 진짜 몰랐어요? 학폭 소송 몰랐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 장성철 > 몰랐다고 하대요.

◎ 장윤선 > 몰랐다고 하면 진짜 이분들이 소문의 끝이구나라거나

◎ 장성철 > 소문의 끝?

◎ 장윤선 >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본인만 몰랐을 때 그걸 소문의 끝이라고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 KBS 보도가 나왔을 때 고위검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면 검찰 차원에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직무상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확인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르고도 인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이 정도는 그냥 익명이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윤핵검 중심으로 인사검증을 했기 때문에 라고 보고 그냥 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해명하는 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예컨대 알고도 덮었다고 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다고 하는 편이 속편한 겁니다.

◎ 장성철 > 저는 참 경찰의 수사 최종책임자 실무자, 이런 사람을 검사로 임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웃겨요.

◎ 장윤선 >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경찰 직협회장이 어제가 논평을 냈어요. 검찰 말고 경찰에 30년씩 일한 수사전문가들이 많은데 치안정감도 있고 치안감도 있고 굳이 검찰 출신을 불러다가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특히 이 검사들은

◎ 장성철 > 이유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장성철 > 윤희근 경찰청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 장윤선 > 곤혹스럽죠. 곤혹스럽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경찰직협의 입장입니다.

◎ 장성철 >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아니 거의 인사검증하고 추천은 법무부에서 한 것 같아. 그런데 사과는 경찰이 하고 있어요. 그거도 너무 웃겨요.

◎ 장윤선 >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이거는 어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학폭에서 벌어지는 일이랑 비슷해요. 약한 사람이 사과하고 약한 사람이 먼저 뒤로 물러서는 거.

◎ 장성철 >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은 게 뭐냐면

◎ 장윤선 > 지금까지 법무부가 또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제가 입장을 정리해 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실은 아쉽다라고 그랬어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안타깝다 그랬어요. 대통령은 불쾌하다 그랬어요. 나를 속였어라고 얘기합니다.

◎ 장성철 > 거기 앞에 (임명하지 못해서) 아닌가요.

◎ 진행자 > 그런가요? 다음에 법무부는 인사검증 여부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책임을 통감합니다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기관도 없고.

◎ 장윤선 > 말이 안 되는 게 작년 5월 22일 날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면서 설명자료를 냈거든요.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동안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 검증결과의 최종판단 기능을 앞으로는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가 분산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고 했어요.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을 양지로 끌어내서 감시가 가능한 통상시스템 아래 둔다고 했습니다.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을 앞으로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투명성과 책임성에 부합하는 인사검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법무부는 답해야죠.

◎ 장성철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더라도 이 사건은 두고두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 같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저는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그 학생 있잖아요. 가해자 학생, 정순신 씨의 아들 주위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뇌물로 되고

◎ 진행자 > 뇌물 받는 직업이야.

◎ 장성철 > 판사 알면 다 무죄 나와.

◎ 장윤선 > 판사랑 친하면.

◎ 장성철 > 그럼 이게 누가 얘기를 했겠냐고요.

◎ 장윤선 > 아버지가 얘기한 거죠.

◎ 장성철 >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을 하려고 하느냐.

◎ 장윤선 > 거기다가 저는 더 그런 것이 이 친구가 서울대 철학과를 갔잖아요.

◎ 진행자 > 과까지 다.

◎ 장윤선 > 다 나왔어요. 그러면 100% 로스쿨 가는 거예요.

◎ 장성철 > 맞아요.

◎ 장윤선 > 로스쿨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로스쿨 가서 뭐 하겠어요? 검·판사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 검·판사가 돼서 어떤 사법적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암담한 거예요.

◎ 장성철 >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28시간 만에 빨리 결단하는 것은 그나마 잘한 거 아니냐.

◎ 장윤선 > 저는 대통령이 결단했다기보다 정순신 전 검사의 부인과 아들이 그만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데 당신이 지금 국가수사본부장 하는 게 맞냐, 저는 그 엄마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는 인사검증과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행태에 정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 장성철 > 저는 더 웃긴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처음에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연좌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들 문제 가지고 아빠의 공직을 담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되게 하거나 반대하거나 잘못됐다고 하거나 이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다가 사의표명 하니까 진작 그러지, 우리 그 의견 존중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해 줘서 고맙다,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 장윤선 >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셨잖아요.

◎ 장성철 > 뭐라고요.

◎ 진행자 >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훨씬 낫다.

◎ 장성철 > 그래도 28시간 안에 한 거는 문재인 정권보다는 낫다라고 볼 수밖에, 조국 전 장관은 38일인가

◎ 진행자 > 또 또 또,

◎ 장윤선 >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 장성철 > 왜 비교하지 말아요.

◎ 장윤선 > 의미가 없잖아요.

◎ 장성철 > 그런데 이건 문제 같아. 검사가 지원을 하고 검사가 인사 검증을 하고 또 그 검사가 검증해서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추천을 하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 장윤선 >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게 보면 사실상 그러면 경찰 조직의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이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 일환으로 사실은 경찰개혁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생긴 조직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생긴 조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검찰 출신을 꽂겠다. 꽂아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검찰 정권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한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 진행자 > 공모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 문구를 딱 따가지고 와서 공모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냥 임명해도 돼요. 시스템해킹이에요.

◎ 장성철 > 본인도 문제지만 그 사람을 시켜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정말 잘못된 판단이고 결정했다.

◎ 진행자 > 1심 판결문을 쭉 다 제가 읽어봤는데 차마 여기서 여러분들 저녁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까봐 판결문에 가해 양상이 너무 상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세세히 말씀드리기가 진짜 면구스러울 정도예요.

◎ 장성철 > 제발 저런 일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 장윤선 > 저는 이 학폭 사건의 교사가 이 학생을 어쨌든 선도하려고 했으나 부모의 개입으로 그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교사가 고발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 장윤선 > 사실상 엄마 아빠 부모라기보다는 법률 조력자로서 역할을 한 법 기술자 법꾸라지 우리가 그렇게 비판해마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아이 문제에 개입을 한 거거든요. 저는 대단히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판결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교사로서 처벌보다 선도의 목적이 있으니까 타일러 보고 회유하고 피해 학생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시켜주려고 해서 조금 공감하려고 하면 원고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2차 진술서 같은 경우 부모님이 전부 코치에서 썼는데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코치해줬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뭘 배우고 컸겠습니까. 저는 너무 걱정이에요.

◎ 장성철 >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될 분이 지원을 한 것 자체가 또 공직을 담당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본인이 입장을 내면서 다시 한 번 피해자와 학부모에게 사과드립니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 장윤선 > 그렇죠.

◎ 진행자 > 그리고 저는 정순신 사퇴하면서 두 가지가 딱 걸리던데요.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의 말을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본인 책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판결문에 부모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 장성철 >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 장윤선 >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본인도 학폭에 대해서는 불쾌함을 피력하면서 학폭 사건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코미디라고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을 임명해놓고.

◎ 진행자 > 이건 인사실패를 두고 제도 탓을 하는 건데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잖아요.

◎ 장성철 > 저런 행위에 대해서 정순신씨의 행위에 대해서 격노하셨다고 하니까 또 28시간 만에 임명철회하신 건 잘한 거다.

◎ 진행자 > 제발 누군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누구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얘기를 안 해.

◎ 장윤선 > 약간 조삼모사 같은데 윤희근 청장이 다 책임을 져야, 대통령실과 협의는 했지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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