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국민 25만원’ 아닌 서민용 민생 패키지 마련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전 국민 25만원’ 아닌 서민용 민생 패키지 마련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4.22.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2/X3XMOHM3EJFVPERFHED44VERAU/

[사설] ‘전 국민 25만원’ 아닌 서민용 민생 패키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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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밥상물가 역시 타격을 받은 가운데 서울 종로구 원각사 무료급식소(사회복지원각)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받고 있다./남강호 기자

이번 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 회담에서 이 대표가 민생 회복 명목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서민에게 현금을 쥐여주면 소비를 진작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 된다는 논리로 돈 풀기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소요 재원 13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29조원을 국채 이자 갚는 데 써야 할 만큼 재정 상태가 악화돼있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부채를 400조원이나 늘려놓은 민주당 쪽에 있다. 그런데 또 13조원의 빚을 낸다면 국가 재정은 더욱 부실화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어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맞지 않다. 현금을 뿌리는 것은 급등하는 물가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 국민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 대책이다. 물가고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 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아껴서 진짜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 되는 지원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펴야 한다. 정부는 그간 민생 지원 방침을 밝혀왔지만 국민 피부에 와닿게 민생을 챙긴다는 신뢰를 주지 못했다.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만 24차례 민생 토론회를 열었고 총 240개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라는 지시도 내렸지만 이름만 ‘민생’이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의료 개혁 및 지역 의료 강화 등 국민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거대 정책이 상당수다. 농림부에 맡겨놓은 물가 관리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반도체 수출 등이 회복되면서 전체 경제 지표는 개선되는 듯 보여도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빙하기다. 야당의 무리한 돈 풀기를 설득하고 저지하려면 물가 관리와 소상공인 대책 등 타깃을 세분화한 핀셋형 민생 대책을 추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의 대안을 갖고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 민주당 요구 중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등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밥좀도

2024.04.22 04:44:22

복지나 공돈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거덜 나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정치인과 북괴다. 정치인은 국민을 노예로 여겨 다스리기 쉽고, 북괴는 가난해진 한국을 공산 통일하기 쉬우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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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4.22 04:12:26

걔는 항상 나라 말아먹을 궁리만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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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녀

2024.04.22 04:47:18

셰셰이재명은 경제의 경자도 모르고 세금거둬서 퍼주면 선거에 당선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물이다. 25만원씩 주면 소고기에 치킨 사먹는 가족들이 절반이고 이재용 최태원한테 25만원을 왜 주냐? 물가에 기름을 부어도 유분수다. 민주당의 경제학 전공한 이들은 대답을 해봐라. 차라리 어려우신 어르신과 청년들에게 저가 아침 점심 서비스를 확충해라. 2-3조원으로 훨씬 많은 분들의 삶을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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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4.22 07:09:35

어떤 정책과 지원도 국익에 앞설 수 없다! 국가 빚이 1100조 이르는 상황에서 또 말도 안되는 포퓰리즘 예산을 집행하려 한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그게 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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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4.22 06:12:12

종북좌파들의 퍼주기로 지난 5년 간 나라 망가뜨렸는데....또 병이 도지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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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4.22 05:51:32

대장동 저수지 금고 먼저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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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22 05:22:37

나는 서민이지만 국가에서 그냥 돈주는것 결사반대다.식구가있는 세대에게는 큰돈되고 도움되겠지만 독거노인 나에게25만원 무슨 큰 도움이되나 빚내서 이런짓 그만해라 재명이가 승리했는데 왜 발광인지 나는 그것이 더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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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4.22 06:22:06

국민이 거지냐? 나라 곡간을 거낼내면서 까지 동냥을 받아야 하는 거지는 아니다. 얕팍한 정책에 부아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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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4.22 05:43:02

윤대통령이 이재명의 퍼주기에 동의한다면 자유우파의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고 급속히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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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22 05:09:11

인기팔이 그만하고 근본적인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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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4.22 05:06:34

이왕줄거 2천만원이상 줘라.... 대장동 백현동 저수지에 돈 가둬 놓았다면서 .... 나라가 망하던 무슨상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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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22 04:55:58

국민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국민의 세금을 공짜로 주자는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민의 삶음의 질이 떨어졌다며는 그돈으로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이 돼여야 한다 이야 말로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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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4.22 06:00:39

문재인이 심어논 한은총재라는 인간은.. 윤석열정부를 망해먹으려고 작정한 인간이지.. 그리고 미국만큼 금리를 올렸는가.. 적당한 고금리로 누가 이득을 보고 있지.. 그래서 외환은 유출이 되고.. 환율이 오르고.. 수입물가가 오르고.. 이 이익은 누가 보고 있지.. 수출하는 대기업이 보고 있지.. 고금리와 고환율은 자본가들이 이익을 보고 있지.. 서민들은 코 묻은 돈 세금과 이자와 물가인상으로 다 빼앗기고.. 쓸 돈이 없다.. 돈있는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며 줄서서 먹고.. 대형쇼핑몰에서 쇼핑하고..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빼먹는 정부가 윤석열정부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이 아니라 4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년매출 10억 미만의 영세업체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영세업자들의 자금경색이 풀리게 해야 한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월급이 또박또박 들어오니 세상물정을 모르겠지.. 쓸 돈이 없어서 저녁 8시면 도시가 썰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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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22 06:12:48

이재명이 당선 축하금 주나?? 하여간 인민놀이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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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22 05:46:31

50만원은 더 낫지! 선동에 약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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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4.04.22 08:21:12

나라 빚이 늘어나 후손들에게 짐을 지워줘도 우선 내가 좋으면 그만 이라는 못난 O들.야당O들이 우리 혈세로 표심을 구하려 쓰는 돈인데 왜 들 이리도 넘어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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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4.22 08:07:22

25만원씩 뿌려서 표는 도둑O이 빼먹고, 그 반작용 물가인상의 욕은 윤석렬이가 쳐 먹는다. 기가막힌 노림수다. 멍청한 윤정부, 반대말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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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필부

2024.04.22 08:03:44

주는것 받아먹는 거지근성에 찌들어 있는데 뭘 어떻게.... 돈이 어디 있어서 주는지. 국힘을 왜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하는고 국짐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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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4.04.22 07:56:56

작년 재정수지 마이너스 48조인가 예상하였는데, 추가로 29조가 더 나서 87조인가가 재정 마이너스다. 왜 이런 거는 관심이 없나. 그런데도 상층부 세금 깎아줄 궁리만 하지 말고 좀 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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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2024.04.22 07:54:41

더불 범죄당, 정말 쪼잔하네. 국민 1인당 25만원이 뭐냐 ? 할려면 화끈하게 1인당 2억 5천만원 정도는 지급해야지. 안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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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

2024.04.22 05:58:42

전국민 지역상품권 25만원에 찬성한다. 소상공인과 경제적 한계가구를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지지성향, 이념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다. 낙수효과가 미약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내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지급계층을 나누는 것 자체가 속도를 반감시킬 것이다. 빨리 결정되기를 바란다. 갈등의 불씨로 이용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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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4.22 05:35:39

막 퍼주기정책으로 공산화하여 북김일성가에 헙수통일 하려는 이재명 더민당 좋다고. 선택한 어리석은 국민들인데 윤석열이가 안들어주면 온나라가 시끄러워 질텐데 어쩌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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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4.22 08:43:38

할 줄 아는 건 저런 세금 퍼주기 밖에 없는 악질 이재명 패거리에게 압도적 다수표를 몰아 주다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 상태가 정상은 아니다! 예수를 압도적 다수로 처형한 유대인들의 정신 상태와 비슷하다! 그래도 아직 좌익깡패정상배들이 벼락 맞아 죽을 시간은 충분하다!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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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2024.04.22 07:51:32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말이여, 월급은 몽땅 받아먹으면서 제발 밥값이라도 하면서 살아보드라고. 한국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이제 모두들 몰락하게 생겼는데 자영업자 비율 줄이는데도 신경좀 쓰고 말이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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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

2024.04.22 07:37:17

별루 그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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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2024.04.22 07:29:13

돈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근본적인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이재명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민생대책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러나 이재명은 항상 거짓으로 점철된 인간이니 대통령은 항상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입법 독재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논리적인 말을 하고 대통령은 입법독재가 부당하다고 지적해야 한다. 또한 한 대통령은 이번 만남이 결코 이재명과 사법적 거래를 해서는 않되니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이를 회견을 통해 명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발 협치하는 행동을 국민에게 보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해 희망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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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4.22 06:55:25

물고기를 주는것 보다 물고기 잡는법을 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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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구기

2024.04.22 06:49:30

？？회의원수를150명이내보좌관4명이내세비현50%삭감후10년동결무노도우임금하는것이서민용민생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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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4.22 09:24:01

전국민을 25만원식 다주지말고 서민척으로 지원해야합니다 나라빛은 미래우리 자녀들 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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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임

2024.04.22 08:48:24

25만원은 이재명의 살기 몸부리이니 절대 호응은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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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04.22 08:41:41

말도 안되는 생색내기를 하려고 영수회담을 하려한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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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다

2024.04.22 07:28:12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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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4.04.22 09:29:13

2억5천도 아니고 25만원 받아서 뭐할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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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4.22 09:22:52

하여간 25만원 준다고 하는 바람에 선거에 도움이 된 사실이 부끄럽고 한심하다. 여당이 가구당 50만원 준다고 했으면 이겼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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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one

2024.04.22 09:21:39

"전 국민25만원"이란 "마약정치"에 빠져 범죄자에게 "亡國훈장 "을 달아준 선거에 보답하려는가?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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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22 08:21:41

천박한 짓거리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무능한 건 용서가 안돼, 무당질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무능한 건 용서가 안돼, 바이든 날리면 ××욕설한거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무능한 건 용서가 안돼, 검사와 피의자 간 더러운 거래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무능한 건 용서가 안돼, 지각낮술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무능한 건 용서가 안돼, 부동시 군면제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무능한 건 용서가 안돼... 지도자의 무능은 죄악이요, 범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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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22 08:21:36

윤석열이가 청와대버리고 용산으로 이전비용 1조 혈세투입, 날려버린 부산엑스포 순방비 1조 공중분해,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사회적 경비 1조 추정 , 총선기간 동훈이와 전국 돌아다니며 뿌린 돈 2000조 표팔리즘... 그라고 쥴리 주가조작 2300000000원 꿀꺽, 고속도로 노선바꿔서 양평땅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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