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지금이 필요한 시기인 듯

[바루나]

국민의 힘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공천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곳곳에서 국민의 힘 예비후보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붗체포 특권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 제44조제1항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구금 또는 체포되지 않는 것이 왜 특권인가?

어찌되었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고,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야당의원의 경우 여당이 장악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정당한 이유로 혹은 필요로 인해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반대는 국회의 의사결정 기간은 회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불체포는 여당과 야당으로 이루어진 국회 내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치적 알력으로 인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회기 기간 중에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회기기간이 출석해 국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또한 이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를 국회의원 후보자가 명시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가?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무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가?

일부 불행했던 한국정치사의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희기기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구금 등을 통해 막아서는 안된다는 이 조항은 여당에 대해 국민이 헌법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며 국회의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겠다는 주장이 마치 공정 혹은 정의인 것 처럼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의회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심각한 사항인 것 같다.

[황초롱이]

[집중호우]

민주당이 이걸 받는다?
검찰이 합법적으로 야당을 탄압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

[밸틴1]

222 그러니 이재명더러 계속 그 난리 치고 수박놈들 움직인거죠.
등긁개 변희재조차 불체포특권 내려놓는거 미쳤다 했죠.

그런데, 이재명은 불체포특권을 계속 유지했나요 아님 포기한채로 계속있던가요? 이게 나름 불안합니다.

[Erreala]

??? :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는 말을 안꺼냈어야 해야지요. 본인이 표갖고싶다고 그런말해놓고 본인에게 위협이 닥치니 페이스북에 부결호소ㅉㅉ

[young026]

이재명의 의외의 단점이 귀가 얇다는 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고치는 건 다행이지만.

[늘 딸뿐이야]

아니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