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영월지원)

[강릉김명자]

        준비서면

사건번호2010가단4993 문서 진부의소

원고  김   명   자

피고  정선군수

     재판부에대하여

입금증과 입금사실확인서를 들어 토지수용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다 하여 각하하지 말고

신한은행 영월지점에서 제출한 유동성 거래 내역을 들어 문서가 아니고 2002년도의 기록물이라 하여 각하하지 말고

영월지원 공탁서를 들어2002,12,26일 입금한 것으로 접수가 되었다 하여 각하하지말고

공탁통지서를 들어 입금내용을 확인하는데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여 각하하지 말고

 법제 70조 위반으로 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강원랜드.정선군.강원토지 수용위원회가 모두 인정하였고 원고는 재심을 할의사기 없으므로 구속이나 벌금형이 아니고는 재심의 사유가 될수 없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하지 말고

2010가단1390문서진부 소송중에 강원랜드 공탁서의 진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엉뚱한 입금증을 들어 판결을 하고 마치 강원랜드 공탁서의 진정성을 판결한것처럼 하여 1390호에서 확정판결이 되었다 하여 각하하지 말고 오직 정선군 공탁서의 진정성을 확인하여 주실것을 구합니다

원고는 재판부의 계획된 직무유기로 인하여 열 받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므로 가능한 속전속결 처리하여 주실것을 구합니다

정선군에 대하여

원고의 토지와 가옥이 모두 정선군 소유로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입증할 의무가 있는바 소장에 기록된 것들을 모두 입증하여 주시고 행정소송 1,2.3심과 2009가단 문서진부의소와 2010가단1390 문서 진부의소와 강원토지 수용위원회 의 재결서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서는 본건에 아무 연관이 없으니 제발 제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판때 마다 아무도움이 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므로 우리집은 판결문 때문에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2010구합 1179번에 원고는 강원랜드로 하여금 석명요청을 하였으나 강원랜드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정선군은 모두 답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   , 10,   27

                         원고    김     명    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澖堂]

문서진부의 소란 문서 진부확인의 소가 되어야 하며, 또한 합의부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단독에서 다루는 이유는 어떤 연유입니까?

그리고 왕초초보님의 문서진부확인 소송을 방청 했더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안타갑군요.

심리가 속행되면 재판정에 가셔서 확인의 소 성립에 대하여 확답을 받으소서

[천년벼락]

강릉김명자 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는 양식을 꼭 갖추어 제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 준비서면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면은 당사자간에 다투는 사항(쟁점사항)에 대해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을 적어내는 겁니다
재판부나 정선군에 대해 뭘 답변하라고 하는 식의 준비서면은 좀 그렇네여
재판부가 웃습니다
판결을 우습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좀 가다듬었으면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기본적인 양식을 구비해 작성하여 제출을 바랍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천년벼락]

준비서면은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 내가 하고픈 말을 써내는 서면입니다
법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유있게 써내는 것이므로 재판부나 상대에게 무슨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말은 필요가 없는 서면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반인들은 그릇쳐 재판을 망치는 일이 있습니다
즉 이길 수 있는 부분을 놓친다는 점이지요
그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하여(or rhksgkdu)
~~~은 어떻게 되었는데 ~~~의 증거에 의혀여 이렇게 되었다
또는 어떠한 증거(증언)에 의하여 이렇게 되었으므로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으로 원고(또는 피고)의 주장은 합리적인 시실이다 등으로

[천년벼락]

정리를 하시어 문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을 바랍니다
재판부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1-2등 하는 사람들이므로 프라이버시가 아주 셉니다
(의사나 교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 감정을 자극하는 말은 불필요 합니다
재판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재판을 진행할 때 위에서 거론한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지어 참고하셨으면 하고
밤잠을 자지않고 싸운다는 각오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님의 노력이 보이는 상태가 되면 사이버 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황혼의 어부]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