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 안심대출 소외층 보듬는 방안 추진
햇살론,·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대상
정부가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같은 대표적인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2% 중반대의 고정금리·균등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한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 서민계층을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
서민금융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배경으로 지난해 8월과 10월 및 올해 3월 등 3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손대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그는 "정책 금융상품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금리와 저축은행 등 여타 2금융권 금융상품의 대출금리 간에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며 이로 인해 사실상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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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책라인 관계자
금융당국이 최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취지는 좋지만 이 상품은 집이 있고 원리금도 상환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집도 없고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 더 취약한 서민층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 금융위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상당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
이 방안은 30% 수준의 저축은행·대부업체 상품을 10% 안팎의 금리로 낮춰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이나 바꿔드림론 상품
등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더 낮추는 게 골자다.
특히 제도권 금융사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수혜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성 서민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들이 앞으로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계 대출 상품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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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행복기금 등을 이용해 채무조정 중인 채무자가 중도에 탈락하면 채무조정 약정이 부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
임대주택 임차 보증금 상품이나 취업 성공 연계 상품, 성실 상환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 상품 등 주거와 고용, 복지 영역을 넘나드는 서민금융 상품도 개발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모색 중인 만큼 부처 내 정책 수립 과정과 부처 간 정책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표> 주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자료: 각 기관 취합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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