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사님 안녕하세요.</p><p>다름이 아니라 신호기 판례를 복습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p><p>판례에 지방경찰청 산하 공무원들의 공급을 부담하는 것이 국가라 되어 있고 국가가 형식적 비용부담자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 사례에서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찾는다면 지자체인가요? 국가인가요?</p><p> </p><p>1. 부담이라는 단어에 맞추어 국가가 실질적 비용부담자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요?</p><p> </p><p>2.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국가공무원)의 봉급은 국가가 주고 지방행정공무원(예를 들어 경기도청 공무원)은 지자체가 주는것이 맞나요?</p><p> </p><p>3. 만약 둘다 맞다면 해당 사안에서는 사무귀속주체는 지자체, 실비 및 형비는 국가로 해석하면 되고, 혹시 지방행정공무원이 내부위임에 따라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도중 과실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때는 사무귀속주체 국가, 실비 및 형비는 지자체로 해석하면 되는건가요?</p><p> </p><p>지금 정리하고 나니까 병합설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없는 고민인것 같기도 한데 포섭하는 과정에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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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비용부담자 입니다. // 2.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