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1년 로만형법 280페이지 (4)감경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p><p>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쓰여져있는데요!</p><p> </p><p>이해가 잘 안가서요ㅜ</p><p> </p><p>33조 자체가 비신분자가 신분범에게 가담했을때 적용되는것아닌가요?? ㅠㅠ 감경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건 가담한 자가 신분범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ㅜㅜ</p><p> </p><p>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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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위의 사안들의 공통되는 핵심요지는 형이 가벼워지는 자가 형이 무거워지는 자에게 가담했다는 측면에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제33조의 해석에서 너무 자구에 얽매이는 해석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논리를 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위의 사안들의 공통되는 핵심요지는 형이 가벼워지는 자가 형이 무거워지는 자에게 가담했다는 측면에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제33조의 해석에서 너무 자구에 얽매이는 해석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논리를 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