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취급 가능한 구체적인 상품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너구리]

230406 (보도자료)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는 보험 플랫폼에서 비교,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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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별첨)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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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관련 핵심 Q&A

1. 플랫폼이 취급 가능한 구체적인 상품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가입자 4,000만명, 연보험료 13조원), 자동차보험(가입 2,500만대, 연보험료 21조원),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위주로 허용하였음

ㅇ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우려가 있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하였음

ㅇ 또한,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면판매상품, 전화판매(TM)상품도 제외하였음

2. 대면판매상품, 전화판매(TM)상품을 제외하고 온라인판매(CM) 보험상품만 비교·추천을 허용한 이유는?

□ ➀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특성, ➁기존 모집채널 영향, ➂상품 특성 측면을 종합 고려하여 온라인(CM)상품만 비교·추천을 허용.

ㅇ 대면 설명, 전화통화 등 추가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온라인 비교·추천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

ㅇ 온라인(CM)상품은 소비자가 설계사·보험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입하므로 대면·전화(TM)상품 대비 기존 모집채널 영향 최소화

ㅇ 대면·전화상품의 경우 온라인(CM)상품보다 상품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비교·추천 적합성이 높지 않은 측면

3. 플랫폼의 비교추천 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는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

□ 플랫폼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모집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복잡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보험상품의 비교·추천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을 찾아 가입 가능

ㅇ 사업비 비중이 낮은 온라인 채널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또한, 비교추천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 설정 등 보완방안도 마련하였음

4. 향후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출시는 언제 되는 것인지?

□ 올해 2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에도 보험사의 상품개발, 플랫폼의 전산구축 등이 필요하여 빠르면 올해말부터 서비스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ㅇ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서비스 출시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한 만큼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전산개발이 이루어지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달리 개별 플랫폼의 전산개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