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왕' 문재인 & 문제兒,의 正體를 아십니까?

[범 꼬리]

'사면왕' 문재인 & 문제兒,의 正體를 아십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은, 코드가 같은 빨괭이들은 거의 무료로 해주는 '코드사면'을 해줘서 세력화의 일원으로 삼았고, 성완종 같은 기업인들은 큰 돈을 받고 '뇌물사면'을 해주었다고 봐야 한다. 봉하마을에 아방궁과 골프장을 건설한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상당한 재력을 쌓았다고 봐야 한다.  당시 사면받은 놈들이 민주당 친노의원으로 선진화법을 최댜한 이용해 사사건건 발목잡으며 나라를 좀먹고 있는 친노의원들이다. 거기에 '도우미'로 가세한 놈이 유승민 원내대표였다. 뇌무성이 이를 몰랐단 말인가?- 

 나바모 생각                

'사면왕' 문재인

'장군님 일꾼' 황선-국보법 위반 사범 등
1400명 사면..왜?

'사면왕' 문재인,
엽기살인 사형수까지 풀어줬나?
문재인 "박근혜 정권 면죄부 받을까 두렵다.
제대로 혼내주셔야" 주장

<뉴데일리> 2015.04.28 김현중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반국가단체 회원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물론
조선족 사형수까지 포함해 무려 1,400여명의 사범들이

참여정부 당시 대거 사면되거나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의중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사면 단행 배경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 당시참여정부 첫 가석방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 집단폭력행사 사범들을

__

집중 대상으로 무려 1,400여명을 감형-복권(復權)시켰다.

당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활동으로 파문을 일으킨

민혁당 사건과 영남위원회 사건 연루자들도 감형 복권됐다.

노무현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특사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실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2월 31일 단행한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살펴보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사범들과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공안사범 18명 등이

특사로 풀려나거나 복권됐다.

특히 내란 선동 파문을 일으킨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두 번이나 풀어줬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표가 애매한

국가관으로 공안사범들을 사면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1996년 8월 31일 부산 북외항에 도착한

페스카마15호의 사진.-조선일보DB

문재인 대표는,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조선족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8월 조선족 선원 6명이

남태평양을 항해하던 참치잡이 어선에서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한

11명을 엽기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던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조선족 선원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후 페스카마호 사건의 조선족 피의자 6명은

1996년 12월 24일 부산지법의 1심 판결에서

해상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선족 선원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항고를 했고,

대법원은 주범 한 명에게 사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표는 이 사건의

2심부터 조선족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다.

이후 사형을 받은 주범은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2008년 대통령 특사를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문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 시절 본

인이 변론한 사형수들을 특사 단행으로 감형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표는 2011년 11월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15호' 사건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 11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슬픔과 분노보다는

__한국인을 무참히 살해한 대가로 응당한 처벌을 앞둔

조선족에 대한 연민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수십 년간 처절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북한인권법 처리에 팔짱끼고 있는
문 대표의 행동으로 비춰보면,
중국 동포 운운하며 "동포를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됐지만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사형집행을 안 해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수가 2008년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을 살게 돼 결과적으로 변론이 결실을 봤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또 "죄는 무겁지만 사정이 딱하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나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부산의 인권단체들이 나섰다.
영치금도 조금씩 넣어주고 중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교도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포함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논란도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참여정부의 특별사면 의혹이 양파

껍질 까지듯 연일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는 임기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75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포함됐다.

당시 재임 중 측근까지 사면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당시 정치권과 법무부 내부에서는 "명분과 원칙이 없는

무분별한 보은 특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징역 확정 나흘 만에 사면된 인사들도 있었다.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07년 12월 20일 항소심에서

/

재직시 불법도청을 방관·묵인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지만

곧바로 이를 취하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__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특사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해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국정원 불법감청을 지시하고

__인한 한 혐의로 통신비밀법으로 기소됐는데, 2007년 12월 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이틀 뒤 대법원에 상고한 뒤

__2시간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특별사면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3차례의 사전 언지를 받고 상고를

포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저의 법조인의 경험으로 되돌아 볼 때

통상적으로 상고를 당일에 취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면서 "이분의 경우는 내내 무죄를 주장했는데 갑자기 상고를

취하한 것은 뭔가 특수한 정황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상고 취하와

__항소심 형량 확정 요건을 갖추라고 언질을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김제식 의원은

"세 번째 평양에서 딸을 출산하고 북한 체제를 양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면도 이때에 특별 복권됐다"면서 "
소위 장군님이 아끼는 일꾼에게도특별복권이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의 반대로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면을 관철 시키지 못하자 넉 달 뒤 가석방시켰다"면서

"그 당시 왜 노무현 정부 첫 특별사면을 감행했는지,
대공사범 주의 특별사면에 대한 대답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참여정부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업무라

모른다는 거짓말을 하며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분이 당 대표로 있는 당이 안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고 싶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사면 의혹 논란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연일 박근혜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문 대표는 4·29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우리 당의 어려움보다 박근혜 정권의 3패

(경제실패·인사실패·권력부패)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될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

문 대표는 이날 인천 검단지역에서 지원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__국민들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혼내주셔야만 우리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국민지갑을 지킬 수 있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면서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링거 투혼까지

발휘하면서 해외순방에서 귀국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도 수사하라'는 식의 발언을 제1야당의 대표이자

대선후보까지 하신 분이 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문재인 대표의 막말 수준이 臨界線을 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정치자금 문제를 두고 마치 자신들만

독야청청(獨也靑靑)인처럼 치공세에 혈안이 돼 있는데 후안무치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문제兒,의 正體를 아십니까?

國保法 廢棄, 軍 無力化 主導하다 失敗
"이
靑瓦臺 民政首席이었던 2003年 여름,
그는 國家保安法 廢止에
"기무司令官"이 총대를 메어달라 要求했다 합니다.

당시 "기무사령관"은 송영근,
지금은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그는 이번 新東亞(12月號)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보 흔들기에 적극 참여했다.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안보를 담당해온
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겠다”며
당시의 秘話를 公開했습니다.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저녁을 같이하자고
하기에 갔더니 "노"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같이 있었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군생활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파할 때까지 특별한 당부가 없어 나는 ‘왜 불렀나’
생각했다.

그러나 만찬이 끝난 뒤 "문재인" 수석이 나더러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 주십시오’하고 부탁했다.

당시 "노"정부는 保安法 廢止를 주장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다 反對해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를 불러 保安法 廢止에 앞장서달라고
한 것으로 보였다”

“민정수석실은 進級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해,기무사령관인 나의 언동을
감시하게 하고 기무사 내부 정보를 따로
보고하게 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전모 비서관과 기자 출신의
강모 행정관이 기무사를 담당했다.”
"문재인"의
軍 無力化 陰謀
“송영근 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군사법개혁’도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군사법개혁안’이란 군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조영길 국방장관이 이에 反對하다가
물러났다.

지휘관의 관할권을 없애고
군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군사법개혁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오자 조영길 국방장관과

유보선 차관, 남재준 육군,
문정일 해군, 이한호 공군,
김인식 해병대사령관까지
전원이
‘우리 군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해 부결시켰다.”

“이 事實이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하더라.
조영길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은
그 후다...(중략) 윤광웅(노무현의 부산상고
동문) 씨를 거쳐 김장수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
김장수 장관을 압박해 군 사법개혁안에
서명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의 군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공수처 신설에 反對해
이 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군사법개혁안도 함께 날아간 것이다.

兵力 縮小와 聯合司 解體에 이어 軍事法改革案까지
確定됐다면 韓國의 安保體係는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2003년 保安法 廢止 試圖로
始作해 軍事法改革案과 軍人事權 掌握으로 이어진

盧무현 정권의 軍部 흔들기는
우리 安保 體制를 뒤 흔드는 核爆彈이었다.
소신 있는 군인을 진급시키는게 아니라
거꾸로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군인이 진급하는
체제를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

이 사건의 中心部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
빨간 누더기 옷을 입은 "문재인"

"문재인"은
NLL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이라는 요상한
장난질을 계속하여 NLL 근방의 우리 수역을 사실상
북한에 왕창 떼어주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임수경과 같은 인간 이하의 미친 빨갱이와
백선엽장군을 매국노라 욕하고
노인들에게 욕설을 내 뱉은 순천 출신의 빨간 애송이
김광진을 캠프의 핵심인물로 영입하였습니다.

2011年 2月 12日 韓國日報와의 인터뷰에서는
“연방제가 희망”이라는 발언을 했고,

박왕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정일이 현정은(현대)에게 구두로 신변보장을
약속했으면 됐지 왜 이명박 정부가 그걸 믿지 못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지 않느냐는 참으로 어이없는
말도 했습니다.

1989년 동의대 학생들이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인 事件에 對해,

"문재인"은
학생측을 옹호하는 변호를 했고,

2000년 민보상위가 생겨나
과거의 간첩, 빨치산, 국보법 범죄자들에게
‘民主化 人事’ 라는 명예를 씌워주고

두둑한 보상금까지 국민세금으로 지급해 주는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빨갱이입니다

(2012년10월25일 KBS보도).

한겨레신문의 초대 부산 지사장을 역임했고
(2012년10월17일 기자협회 신문 원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