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4 尹 당선인, 2차 내각 발표… 법무 한동훈 · 통일 권영세

[담바우]

220414 (목)  尹 당선인, 2차 내각 발표… 법무 한동훈 · 통일 권영세

김대기, 한동훈, 김인철, 박진, 이영, 권영세, 조승환, 이상민, 한화진

오는 5월 10일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담긴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두 개 부처 장관 인선 발표만 남겨 뒀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지명 배경도 함께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명했다. 이날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8명의 연령대는 40대 1명, 50대 3명, 60대 4명이다. 출생지는 강원 1명, 경남 1명, 대전 1명, 부산 1명, 서울 3명, 전북 1명이다. 출신 대학은 고려대 2명, 광운대 1명, 서울대 4명, 한국외대 1명이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은 김인철 전 총장(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 배경에 대해 "김인철 후보자는 2014년부터 8년간 한국외대 총장을 지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분이다. 한국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들춰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획일화된 교육정책으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교육부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고 설명했다.

박진 의원(외교부 장관)에 대해선 "박진 후보자는 외교관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한·영협회 회장, 한·미협회 회장을 역임한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라며 "박진 후보자가 외교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의 외교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법조인 출신의 4선 국회의원인 권영세 후보자는 평소 당내에서도 중도 실용 노선을 견지하며 당내 개혁을 주도하고 당내 여러 갈등을 중재한 관록 있는 정치인"이라며 "향후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동훈 부원장(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한동훈 후보자는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상민 전 권익위 부위원장(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이상민 후보자는 지금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해 20년 가까이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면서 재판업무 외에도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왔다"며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과 예측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서 혁신과 행정 능률 향상을 이끌면서 안전하고 유능한 정부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화진 위원(환경부 장관)에 대해선 "한화진 후보자는 30여년간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환경 정책을 연구한 정책 전문가이면서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역임한 분"이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한화진 후보자는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조승환 전 원장(해수부 장관)에 대해선 "조슨환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냈고 해양수산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양수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우리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물류 중심의 신(新)해양 강국의 밑그림을 그려내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영 의원(중기부 장관)에 대해선 "이영 후보자는 신생 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벤처기업인 출신이며 국회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왔고 정무 감각도 겸비한 분"이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저와 함께 디지털 데이터 패권 국가로 가기 위한 비전을 함께 설립했다.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벤처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대통령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선 "김대기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로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체부 차관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청와대에서는 행정관을 시작으로 선임행정관 비서관을 거쳐 수석비서관 정책실장까지 두루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을 가졌다"며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고 다년간의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에… 민주당 "경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악", "기가 찬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 당선인과 가까워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4월 13일 한동훈 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7기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수사했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해 '윤석열 라인'으로 불린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 "한동훈,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군요"라며 비꼬았다. 신동근 의원은 "정치가 의리와 오기와 보복이 판치는 느와르 영화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건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고 개탄했다.

정청래 의원은 기사 링크를 SNS에 공유하고는 "경약, 믿어지지 않는다. 한동훈 윗 기수들 다 나가란 뜻?"이라고 적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한동훈 검사장이 김오수 검찰총장(20기) 보다 몇 기수 후배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맞불을 놨다'는 반응도 나왔다. 최강욱 의원은 SNS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며 "역시 최대 공로자답습니다^^"라고 적었다.

조국 "피 토하는 심정"… '아빠 찬스' 고대 출신 의사는 방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취소와 관련해 이른바 ‘아빠 찬스’로 고려대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현직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며 조씨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4월 13일 페이스북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려대와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묻는다”라며 ‘조민 입학취소… 아빠 찬스 부정논문 고대 출신 의사 2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올렸다.

그가 공유한 기사는 고려대 의대 출신 2명이 각각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동료 교수 논문에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입시자료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담겼다. 조국 전 장관은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부정’ 판정한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 딸의 경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그런데 이를 이유로 입학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즉각 이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수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고려대는 지난 4월 7일 “2월 22일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며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 씨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 사실을 알렸다.

부산대도 지난 4월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가 내세운 입학취소 근거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날 페이스북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역 대위가 대장 출신과 겨뤄 압승… 신상태 신임 향군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창립 이후 처음으로 비(非) 장성 출신이 회장에 당선됐다. 4월 13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비대면 전자투표로 이날 실시된 제37대 향군회장 선거 결과 예비역 육군대위 출신인 신상태(71) 전 부회장이 대의원 359명 가운데 252표로 약 70.2%의 득표율을 얻어 압승했다. 상대 후보인 김진호(81·학군2기·예비역 육군대장) 현 회장은 107표(득표율 29.8%)를 얻는 데 그쳐 연임에 실패했다.

1951년생인 신상태 신임 회장은 육군3사관학교 6기 출신으로,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부동산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향군 이사와 서울시재향군인회 27·28대 회장, 향군 34·35대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PLA·애프디인더스트리·상원무역·천우기업·송현산업 회장으로 재직 중인 경영인이다. 이날 당선에 따라 공식 취임 후 4년간 향군을 이끌게 된다.

예비역으로 구성된 향군은 회비를 내는 정회원만 약 13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안보단체로, 1952년 향군 설립 이후 장성이 아닌 예비역 출신 후보가 당선된 건 70년 만에 처음이다. 신상태 회장은 당선 후 인사말을 통해 "강도 높은 개혁으로 생존 위기의 향군을 위해 재정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세계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의 역량을 극대화해 1천만 향군의 자부심을 회복시키겠다"며 "튼튼한 한미동맹 기초위에 튼튼한 안보 지원, 전문경영인 체제로 성과 위주 경영 추구, 정의롭고 화합된 향군문화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실시된 회장 선거는 향군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원격 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봄비 꽃비 내리는..... 명륜로 - 남산고개길 - 성지치과 - 남원로

이틀째 내리는 봄비가 꽃비되어 내린다

09:35  서원대로를 건너 성지병원  치과센터행.......

따뚜의 끝물 벚꽃........

원주교동초등학교..........

원주시 명륜1동 명륜로.......

눈처럼 내린 벚꽃비.......

엣 원주여고 자리에 들어선 원주문화재단.......

복사꽃.........

원주남산고개길.......

라일락.......

금낭화

10:10  원주성지병원 치과센터에........

치과 진료 임플란트 본뜨기......  323,400원

원일로.........

11:30  남부시장........

남원로..........

만첩홍도........

철쭉........

단구로 메타세콰이어길........

황매화

따뚜 젊음의 광장........

마지막 원주 벚꽃........

치악예술관 오솔길의 신록........

11:50  원주시 명륜2동 예술관길........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