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4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4일자

1. 광주시-시민단체 '도시철도 2호선 지방채무관리' 공방

광주시와 광주경실련이 13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지방채무관리계획의 공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시가 공시한 지방채무관리계획에는 2018년 지방채무가 당초 116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으나 하반기 들어 19억원 감소하는 결과를 공시했다"며 "6개월 사이에 지방채무계획의 편차가 1186억원 발생했는데요, 더구나 도시철도 사업비는 1526억원 늘어나는데 지방채무는 줄어드는, 모순된 예측결과를 공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이는 시민들의 눈을 속이는 지방채무관리계획이다"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으로 시민들이 포기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017년 3월 공개자료는 지난 2016년 11월 확정된 '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채 장기전망을 근거로 한 것이며 2017년 10월 공개자료는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된 지방채 발행계획을 반영한 것이어서 두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채무관리계획을 변경 공시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 투자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대폭 변경됐고 3월 공개 시점의 채무 전망액과 10월 공개시점의 지방채 예산 편성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해 수정 공개한 것이다고 해명했습니다.

2.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

전남대학교병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가 14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날 전남대병원은 이삼용 병원장과 김혜란 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 10여 명이 원장실서 협의를 갖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직(유기계약직) 138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는데요,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 내부 전형 또는 공개채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전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원무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직 직원(4년 경과) 108명에 대해서는 연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처우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3. 강위원, 15년 전 성희롱 공개 사과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강위원 투게더광산나눔재단 상임이사가 13일, 15년 전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된 성희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 5일 SNS를 통해 ‘강 이사가 2003년 성추행했다’는 폭로와 함께 당시 작성된 ‘성희롱 사건 백서’ 사진이 공개된 뒤 1주일여 만인데요, 강 상임이사는 이날 SNS에 올린 ‘2003년 강위원 성희롱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5년을 기다리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면서 “2018년의 강위원은 2003년처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강 상임이사가 자신과 관련된 성희롱 사건을 공개 사과하면서, 최근 서지현 검사로부터 촉발된 미투(#Me Too·성폭력 고백) 분위기가 광주서도 확산될지 주목되는데요, 한편 15년만에 가해자의 공식 사과로 수면에 오른 2003년 성희롱 사건은 지난 1일 강 상임이사의 블로그에 오른 글에서 제기됐습니다.

4. 현직 공기업 간부들 사퇴 않고 선거 출마 논란

오는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기업·출자·산하기관 간부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공식 출마 선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예비후보 등록 전 출마선언은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만, 출마 준비에 이어 공식 출마선언까지 하면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출마를 접고 현직을 유지하는 사례도 상당수고, 이들의 늦은 사퇴에 따른 해당 기관의 후속 인사 지연 등으로 업무 공백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A씨, 광주도시철도공사 B씨, 광주남구문화원 C씨가 각각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날 현재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출마선언을 한 이들의 출마 선언장소에 정식 근무시간임에도 해당 기관의 임원과 다른 기관의 고위 임원들이 대거 참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기관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 한 공무원은 “그동안 출마를 고민하거나 준비중이었다면, 업무 공백이 없도록 사전에 인수 인계를 마무리하면 될 것”이라며 “사퇴 시점이 별로 남지 않았다면 사퇴 뒤 출마선언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뭐가 그리 급한지 출마 선언부터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5. 장휘국 3선 가는 길 “시민 경선은? 글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3선 도전이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더불어 시민사회의 혁신교육감 후보 시민경선 준비도 차츰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장 교육감이 시민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혁신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하는 움직임과 별개로 각개전투가 예상됩니다. 장 교육감은 현직 프리미엄 등을 감안, 당장 후보 등록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 교육감 측 관계자는 “혁신교육감 후보 경선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경선 일정에 따라 교육감 직을 내려놓을 순 없다”며 “선거일 최소 2주 전에만 후보 등록을 마치면 되기 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굳이 탈락 위험을 무릅쓰고 경선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는데요, 한편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3일 광주시교육감 후보로는 유일하게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정희곤 광주시교육정책관은 이번에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경선 참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