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시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와 임대인 지위

[이동현]

12월21일 원장님께 문의한 내용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경우 경매 낙찰자의 입장에 강의를 들었는데

임대인 채무자의 입장을 물어 보았습니다.

1. 깡통전세시 선순위임차인이 있을경우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을 상회하므로 후순위 압류나 근저당이 있을경우와 없을경우.

2. 선순위 세입자가 낙찰 받았을때 전세금과 낙찰금액이 상계 처리되어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어 혼동으로 전세금 반환채무가

    소멸되는 경우와 일부만 소멸되는 경우

3. 선순위 낙찰자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고 지연이자와 경매비용 등 못받은 금액을 추가로 임대인(채무자)에 신청      하는 경우에 부기및 환부신청서 작성해서 채무자 다른 재산에 압류하는 경우와 면책적승계설과 면책적탈퇴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시간 내어 상담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