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도의적 책임'…이태원 참사로 물러난 고위공직자 '0명'

[MT칠갑]

사라진 '도의적 책임'…이태원 참사로 물러난 고위공직자 '0명'

조해언 기자입력 2023. 7. 25. 20:12수정 2023. 7. 25. 23:11

사라진 '도의적 책임'…이태원 참사로 물러난 고위공직자 '0명' (daum.net)

사라진 '도의적 책임'…이태원 참사로 물러난 고위공직자 '0명'

[앵커]

오늘(25일) 헌재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회부 조해언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탄핵은 사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라 법조계에서는 탄핵은 좀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잖아요? 결과는 관측대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헌재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탄핵은 아니라고 했지만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덧붙었습니다.

헌재는 "구체적을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원론적 지시로 100분 가까이 되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을 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앵커]

헌재가 이렇게 짚었다고 해도, 오늘부로 사실상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물을 길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기자]

참사 직후에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고 해선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건데요.

정무직인 장관이 국가적 사태에 대해 실무적 차원을 넘어 도의적 차원의 책임까지 지던 역대 정부에서의 관행과는 크게 다릅니다.

결국 이런 '버티기'가 167일 동안 이어졌고, 탄핵이 기각된 만큼 그 버티기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재난업무 주무장관이 반년 가까이 자리를 비운 동안 재난문자 오류, 폭우 피해 등 여러 사건사고는 계속됐습니다.

[앵커]

오늘 결정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도 강하게 입장을 냈던데, 정치권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이 장관이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라고 했고, 국힘은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장관의 복귀로 국민은 국가 안전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 할 것이 자명합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둘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주당은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 카드를 던진 셈이 됐고, 이게 기각됨으로써 여당 국민의힘은 기가 살게 된 그런 형국입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까지 오늘 복귀하면서, 이태원 참사 고위 공무원들은 사실상 다 제자리를 지키게 된 것 아닙니까?

[기자]

참사로부터 269일 지났는데요, 이상민 장관 뿐이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주요 지휘부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김광호 서울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임재 용산서장과 112 상황실장 등 상대적으로 하위직만 물러났고, 참사 책임을 가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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