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이 가능한지 매입 전에 따져보자

[대박땅꾼]

지목을 바꿔 땅의 가치를 높이는 건 적극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땅을 사서 1년씩 소유하여 가치가 상승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확실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너도 나도 쉽게 할 수 있다면 벌써 모든 사람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이기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같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만 보면 내 땅의 지목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이 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해당 지자체나 행정청에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빠른 길입니다. 토지이용현황과 관계법령을 알면 도움이 되겠지요. 지목변경이 가능할 경우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바꿀 수 있습니다.

1. 전용허가 취득하기

임야, 즉 산을 전답으로 바꾸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답과 같은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역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흔히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도 합니다.

2. 형질변경하기

산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 작업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야를 밭으로 만들거나 논밭을 메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밭을 경작하거나 건축물을 세우기

형질변경작업이 끝나면 해당 토지를 바꾸고 싶은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임야를 개간하여 밭으로 형질을 바꾸면 뭔가를 심어야 하고, 논밭을 메워 대지로 형질을 바꿨으면 건축물을 세워야 합니다.

4. 지목변경 신청하기

이렇게 하여 땅의 용도가 확실하게 달라지면 관할 행정청에 지목변경을 신청 합니다. 지목변경 허가를 받으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토지대장과 도면을 정리합니다.

절차만 보면 간단할 듯하지만 토지는 대개 갖가지 규제나 제한이 걸려 있기에 중간과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야, 즉 산지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산지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산지관리법이 갈수록 강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규모 산지의 경우 논밭으로 개간하는 걸 묵인했으나 2013년부터는 660㎡(199평) 미만의 소규모 산지도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임야를 농지나 대지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만일 산지를 사서 농지나 대지로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미리 해당 행정청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대박땅꾼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B%8C%80%EB%B0%95%EB%95%85%EA%BE%BC/featured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키다리]

잘보고 갑니다.

[백호랑]

감사 합니다.

[손선생]

4 월 21 일 목요일날 입니다.!~
따스한 봄기온으로 푸른름으로 더 해가는 아침.~
봄 처럼 늘 우리들 가슴엔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이.~
더곱고 아름 다운 시간 으로 가득 채워가는 줄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다정다감한 마음과 아름다운 미소 함께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웃음꽃이 만개한 상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최 정미]

4월도 이젠 서서히 저물 어 갑니다 어느덧.~
봄이떠나 려는지 초여름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큰 일교 차에 건강 몸 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행복을.~
누릴수 있는 좋은시간이 되시고 봄의 산천 싱그러움으로.~
피어나는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취한 오늘 하루도 사랑이 넘치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봄비가 내린뒤 아주상꽤한 봄향기가.~
좋은날 따뜻한 사람은 온기를 주고 배푼 정은 복이돼 다시 되돌아 온 다지요,~
정보감사합니다

[조한국]

4 월 30 일 토요일날 입니다.!~
사월의 마지막날이고 주말아침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봄향기에 맘음겻 즐기시고.~
향긋 한 차 한잔의 여유 로움과 환한 미소로 사랑과.~
행복속에서 내일을 살아가는지혜로은 예쁜모습으로 행복한.~
오늘이 되시고 봄비가 살짝 내리고 나니 가로수의 나뭇잎들이 더욱.~
푸르름이 짙어가는 4월의 마지막 토요일 알뜰한 하루 멋지게 펼처가는.~
주말을 잘 보내세고 새로운 가정의 달 오월을 맞이 하시기를 바람니다.~~

[큰오름(진창성)]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채노훈]

6월2일 목요일 아침 나라전체가 시끄러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고하신모든분들에게 축하와 위로를 전해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심호진]

어느덧 6월중순이 넘어 장마의계절로
접어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습한날씨에
건강 챙기면서 올여름두 즐겁게 보내세요..

[박 광호]

오늘도 건강하고 제일 멋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정보감사합니다

[은소정]

7 월 29 일 금요일날 입니다.!~
7월의 마지막 한주를 마감하는 금요일날 아침.~
. 불쾌지수가 높은 삼복더위에 건강들 챙기면서 한주 마감하세요.~~

[봄에]

자료 감사합니다. 건강한 여름 지내세요~^^

[정혜경.]

감사합니다~

[구름재]

중요한 토지 정보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서림테크]

좋은 정보 잘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