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실손보험, 중복 보장 막는다

[슈바 (박병규)]

정부, 내달 '혼합진료' 제한 발표

'급여' 적용되는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등 '끼워넣기' 금지
과잉진료·실손 과다청구 막고
'피·안·성·정' 쏠림현상 해소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서울의 한 정형외과가 도수치료를 권하는 입간판을 내걸고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가 실손보험을 활용해 도수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수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혼합진료를 사실상 금지해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 체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달 발표할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7~8차례 논의했고 개선 방안이 거의 구체화됐다”며 “핵심은 혼합진료에 따른 의료비 과다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1. 혼합진료 제한: 건강보험 적용(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보장(비급여)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2. 구체적 사례:

• 기존: 물리치료(급여)와 도수치료(비급여)를 함께 받으면 실손보험으로 보장
• 개선 후: 도수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함

1. 정책 목적:

• 과잉진료 방지
•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쏠림현상 해소
• 필수의료 체계 정상화

1. 시행 방안:

• 보험금 미지급 약관 도입
• 경증이면서 과잉 청구되는 항목 중심으로 제한
• 비급여 서비스 가격의 정부 공시제도('참조 가격제') 도입 검토

이 제도는 다음 달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중입니다.

<사견>

실손보험 보장을 줄이고 본인부담금이 지속 확대된다면,

굳이 실손보험을 매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유지해야할 지 고민이 될 듯 합니다.~

다음 달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자세히 내용을 검토해보고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

도수 치료 공짜라고 우르르…결국 초강수 꺼냈다 | 한국경제

[단독] '도수 치료' 공짜라고 '우르르'…결국 '초강수' 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