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의 비정상적 통계 집착, 이유가 뭐였나

[영산]

사설] 文 정부의 비정상적 통계 집착, 이유가 뭐였나

조선일보
입력 2022.12.28 03:22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이 공표하기 전의 통계 자료를 이전 정부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정부기관에 제공된 사전 통계 자료는 153건이었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6건으로, 2배가 됐고, 통계청장이 납득 못할 이유로 13개월 만에 갑자기 경질되고 친정권 인사가 새 통계청장이 된 2018년엔 514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 2021년 640건으로, 전임 정부에 비해 사전 통계 자료 제공이 4배 안팎으로 많았다.

통계법은 공표 전 통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 기관 등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권 입맛대로 통계가 왜곡되고 좋은 것만 선별적으로 공개될 위험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문 정부는 법 취지를 무시한 채 예외 조항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통계를 챙겨간 것이다.

정부 기관 중에서도 사전 통계 자료를 특히 많이 가져간 곳이 청와대였다. 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사전 통계 자료의 19.6%를 받아봤는데,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2018년부터는 그 비율이 30%대로 높아졌다.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에게 직보하면서 통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국정상황실이 주로 사전 통계를 가져갔다. 그 밖에 소주성 특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문정부의 무리한 경제 정책과 관련된 기구들이 많았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성장,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에 충격 주는 이념형 정책을 강행하고는 부작용이 수치로 드러날까봐 ‘통계 분칠’을 하는 데 사전 통계 자료가 필요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문 정부는 심지어 상·하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나오자 소득 통계 조사 방식을 개편해서 이전 통계와는 비교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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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Hope
2022.12.28 03:53:59
무능좌파 문가놈정권에 좋은 통계로 보답한다는 통계청장놈은 지금 어디있냐?? 간신 박쥐같은 연놈들이 지난5년가 나라를 쑈와 자랑질 선동질로 말아 먹었다....그결과 모든 빚더미를 우리자식들과 손주들이 물어내게 생겼구나....이래서 참된 지도자의 자질과 비젼이 중요한 법이다.....적폐청산 새로해서 좌파연놈들과 주사파더불당 궤멸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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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2.12.28 03:40:51
문재인 정권의 공약 중 잊혀져가지만. 절대로 잊어선 안되는 공약이 '알바 천국'이다. 문정권 초기에 택시나 버스 등의 문짝에 알바 천국이란 광고가 도배를 했었다. 그러나 그 알바천국이 최저임금제로 172만원으로 정한 후에 골목상권은 완전 마비가 되었고, 생맥주집, 통닭집, 중국집 등 배달에 의존하던 업종은 모두 알바생을 쓸수 없어 폐업을 하거나 가족단위 경영으로 변했다. 간단히 말해, 알바천국은 '알바 망국'이 되었고, 독일기업 '배달민족'이 생겨서 폭리를 취하며 승승장구했었다. 문재인에게 반드시 추궁해야할 사건이 잊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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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2.12.28 04:07:22
쇼를 하기 위하여 통계에 분칠은 필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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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2.12.28 06:18:14
모든 쇼가 망국 쇼였지요.
CS06
2022.12.28 04:48:36
간단 명료한 답입니다. 동김
술퍼맨
2022.12.28 04:15:42
모든 정책은 통계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인데 그 통계가 조작되었으니 뭉정부의 모든 정책이 엉터리 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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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2.12.28 06:13:40
실력이 안 되는 문재인 놈이 나라일에 손을 대니 제대로 굴러가나. 통계를 조작할 수 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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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2.12.28 04:42:25
뭐긴 뭐야 조작하는게 목적이지. 솔직히 말해 문재인5년동안 잘한게 뭐가있어. 정말 단한가지도 없다. 나라 망치게하고 망하게한짓이나 잘했지 한게 뭐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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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2.12.28 04:56:25
쇼질로 국가망쳐 공산화해 북에넘겨주려 한자 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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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2.12.28 06:44:25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5조원씩을 마치 제주머니돈 퍼주듯 했으니 그거 때려 맞추기위해서라도 여기저기 짜 맞춰야하다보니 결국 어느곳에선 드러나게 마련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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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2.12.28 06:50:01
'통계주도성장'을 획책한 국정농단의 주범, 문재인을 당장 구속하지 않으면 윤통의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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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credit
2022.12.28 06:31:19
몰라서 묻나? 따불어 OOO 쉐키덜, 조작ㅡ공작ㅡ*수작... 대한민국 전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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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기)사냥꾼
2022.12.28 06:43:03
사기선전 목적이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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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2.12.28 06:48:13
봇짐 살날은 다가오고 업적은 없으니 통계라도 조작질해야 그나마도 국민들이 속아줄거라고 생각한 무지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야비함의 산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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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오는10년이가장중요
2022.12.28 06:32:47
훗날 반드시 처벌받을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성장 잠재력을 집권기간동안 가장 확실하게 파괴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적 분자가 청와대를 점령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지.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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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5
2022.12.28 06:57:26
문재인의 국정파탄 반드시 수사하여 감옥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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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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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2.12.28 06:58:21
문가는국정농단의주범이다 최순실씨에게보내서 교육받도록해야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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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chun
2022.12.28 07:17:53
국민을 속이려는 이유. 속이고 선동 하려는 이유. 왼쪽 빨간 놈들은 모든것이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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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동탄
2022.12.28 07:16:51
문죄명이! 220년은 들어가 살아야 되는거 아녀?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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