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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화방 교직원공제회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까르페디엠 추천 0 조회 3,070 18.01.11 18:3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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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11 19:15

    첫댓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장관이 보장(?)하는걸로인가...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1억까지 되는걸로 예~전에 들었던것 같아요

  • 18.01.12 13:4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확인해보세요. 제13조에 교육부장관이 부담금에 대한 손실을 보조한다고 돼 있네요.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대표라고 생각되는 맥쿼리? 등처럼 공제회도 민자 고속도로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번 기사처럼 손실도 보고요.(그 불법성 여부는 차치하고) 덕분에 법도 (잘 모르지만)읽어보았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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