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탑승하는 것을 차단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지하철에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탑승하는 것을 차단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지하철에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탑승하는 것을 차단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전동 킥보드 폭발 사고 발생 시

1. [그때 그 뉴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https://www.youtube.com/watch?v=ng5A5n2bzo8

2.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외부 충격 배터리 손상 개연성" (2024.09.20/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XNmbEv78Ky4

차단하는 이유..... 추가 동영상

'KC 안전인증' 강조했지만…현관에 둔 전동킥보드 '펑' / JTBC 뉴스룸

https://www.youtube.com/watch?v=wAF_iAp6QRA

중국 전기자전거 폭발..국내 전동킥보드도 예외 아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tarhXx1Jg

전동킥보드 충전 5초 만에 '펑'‥배터리 원인? (2023.07.05/뉴스투데이/MBC)

https://www.youtube.com/watch?v=JszXdMnpZiU

세워 둔 전동 킥보드서 '펑'…"배터리 터지는 냄새"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25463n_pcls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9-0934844

접수일시2024-09-26 10:38:45

담당자(연락처)허용 (044-201-3821)

처리예정일2024-10-18 23:59:59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ㅇ 지하철 내 공유킥보드 규제요청

□ 답변 내용

ㅇ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공유(대여)사업은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없는 자유업으로 민간업체에서 자체적인 운영계획 하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따라서 현행 법령 상 우리부에서는 공유PM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ㅇ 우리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PM업체 등록제, 이용자 준수사항, 보험가입 의무화,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대여 금지,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PM안전교육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중에 있으며, 법률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제정법령은 전동킥보드 대여업자에 대한 관리를 위한 법령으로써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 및 관계부처 등 여러 이해관계자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지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문의하셔야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합니다.

만약에 지하철에 전동 킥보드 화재사고 발생 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책임져야 합니다. 도시철도 운경기관 문의하세요.. 말하는 것 아니고.. 국토부.... 전체적 책임져야 할 것 같네요... 사고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답변을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감옥가는 것인가? 제가 문의하는 것 아니고.. 전체적 조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없는 무능한 답변 클라스 박수 보냄...

제발... 지하철에 전동 킥보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수 많은 인원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폭발 발생 후.. 원인 전동 킥보드... 화재 인식되면... 국토교통부... 님들이 살인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