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예본입니다. 처음 소송하시는 분들은 개미인생님의 준비서면과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참숯사랑]

개미인생님의 준비서면에 이어, 제가 항소심에 제출하였던 준비서면 입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사건을 예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로 가정을 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 1심(원심)법원에서는 제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가 승소 하였습니다*

                    준 비 서 면

ㅇ 사               건                 2010 누 12345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ㅇ 원고(항 소 인)                 홍 길 동

ㅇ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ㅇㅇ구청장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귀중    (1면) 표지

                        준 비 서 면

ㅇ 사              건             2010 누 12345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ㅇ 원고(항 소 인)             홍 길 동

ㅇ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소위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소의이익'

① ..................................................

② ..................................................

③ ..................................................

1) 대법원 2007.1.20.선고 207누 12345호 판결의 경우

①..................................................

②.................................................

③..................................................

2) 대법원 2009.2.5.선고 209누67890호 판결의 경우 

① ..................................................

② ...................................................

③ ..................................................                     (2면)

나. 본 사안(사건)의 경우

① ...................................................

② ...................................................

③ ...................................................

1) 갱신의 근거 조항

① .....................................................

② .....................................................

③ .....................................................

④ .....................................................

⑤ .....................................................

2) 이 사건 행정 처분의 근거 조항

① .....................................................

② .....................................................

③ .....................................................

④ .....................................................

⑤ .....................................................                    (3면)

3) 이 사건 취소처분이 없었을 경우 운전면허 처분의 갱신여부

① .....................................................

② .....................................................

③ .....................................................

④ .....................................................

⑤ .....................................................

다. 소 결(본 사건, 예를들어 면허가 취소된 후의 어려움과 부당성을 서술하세요)

① .....................................................

② .....................................................

③ .....................................................

2. 결 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피력하오니 이를 참작하시어 본안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 39호증 1                                      ....................................

갑 제 40호증 2의1                                 .................................

갑 제 40호증 2의2                                 ..................................

                                       2010. 10. 27.

                            위 항소인(원고) 홍 길 동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귀중                  

* 참 고 *

변론기일이 끝나고 혹, 또다시 서류를 제출 하실때에는 준비서면이라고 하지 않고 ‘참고서면’이라 합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 원고/피고에게 보낼 상대방수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본을 보내야 하지만 참고서면은 1부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또 하나, 소송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

1심법원에서 입증자료를 ‘갑 제10호증’까지 제출하셨으면 항소심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실 때 원심법원에 이어서 ‘갑 제 11호증’이라고 이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끔 재판정에서 보면 재판장님들이 그 부분을 원고나 피고측에 많이 지적을하고 짜증을 내시는 재판장님들이 왕왕 계십니다.

‘꼭’ 명심하세요!!

참고서면에는 ‘갑 제 호증’이라고 쓰지 않고‘ 참고자료1’ ‘참고자료2’라고 표기 하시면 됩니다.

[개미인생]

참숯사랑님 좋은 정보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억울함에 재심을 고려중이어서 참고하기 위해 궁금한점을 여쭙니다.

저의 경우 의료인 2명과 변호사인 전문인들을 상대로 하여 다투게 되어 모든 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자백간주를 근거로 인정받기 위한 항변을 유도하기 위해 무대응에도 수차례 서면을 제출한 결과 자료의 양이 많아져 지금은 인정받지도 못할 것을 부질없는 것이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님은 준비서면에 표지까지 ..... 그럴만한 연유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숯사랑]

제 생각으로는 준비서면이 '꼭'형식적인 틀에는 매일 필요는 없으나, 원고(피고포함) 즉, 소송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소송 원칙에 준하는 형식의 틀 에서 벗어나지 않게 준비서면을 쓴다면 재판장 이하, 좌우심 판사들 또한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단 한번이라도 유심이 볼 것이라 사료되어 표지까지 형식에 맞춰 쓴 것입니다.....제 사견이지만 원심에서 졌다고 절대 낙담할 필요는 없더군요. 1심 판결문을 참고하면 사건이 무었을 쟁점으로 두고 판결을 하였는가를 알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들만 중점적으로 논하면 승소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천마듸의 말보다 핵심만 집어내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숯사랑]

그리고 저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수 많은 판결문을 봅니다.
제가 18개월동안 유료사이트등에 등재된 판결문들을 수 없이 보고서 나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모두 저장하여 보고 또보아 내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은 판결문의 수는 저도 모를 정도 입니다.

[개미인생]

고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구]

살아 있는 지식..감사합니다.^^*

[구수회]

감사합니다

[천년벼락]

참숫사랑 님의 관청 피해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어 흐뭇합니다
제가 본 카페의 회원이 된 것도 님의 마음과 같은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파해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님의 아름다운 마음에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소장과 소장 및 준비서면 의견서 등등의 기본적인 서면이 수시로 올라와 회원님들이 읽고 자기화시킬 기회가 다가온 것 같아 기쁨이 두배로 된 것 같습니다

운영진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길...

감사합니다

[황혼의 어부]

참숮사랑님
참으로 감사 감사 합니다

[클레오]

정보 공개에 감사드립니다.

[용문사]

항상님들이 계시기에 앞으로는 좋은일만 있을것 같읍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존경 ,

[澖堂]

경험이 일소 하신분들게서 도움이 많겟습니다. 참숯사랑 님 감사 합니다.

[힘없는서민]

참숯사랑님, 훌륭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