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프랑스 좌우 동거정부에서 배울 협치의 교훈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입력 2024.04.23. 03:2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4/23/AQBXWY3NLBBNFOSDCKGWB7LUTE/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동거정부는 나쁜 선택이지만
최악보다는 낫다
내정은 야당이 심판받고
여당은 외교 안보만 평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시키는 정치개혁도 필요
여소야대, 피하려면 피할 수 있다
여당의 4·10 총선 참패로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지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異論)이 없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협치의 조건과 방식을 결정할 칼자루는 입법권을 장악한 제1 야당이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총리와 일부 요직을 야권에 할당하는 방식의 연정이나 거국내각을 제안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수용해야 성사될 수 있다. 증오와 불신이 여야 관계를 지배하고 상대방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문화에서는 연정이 성사되더라도 협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치적으로 인정될 정책에 적극 협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간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권력분점이라면 야당이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권력분점 방식으로는 프랑스의 좌우 ‘동거정부(cohabitation)’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9차 개헌으로 출범한 우리의 제6공화국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각기 5, 4년으로 달리한 데서 여소야대가 발생하듯, 1958년 출범한 프랑스 제5공화국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각기 7, 5년으로 함에 따라 세 번의 여소야대 상황을 겪은 바 있다. 여소야대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은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고, 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부처의 조각을 맡기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1986~1988년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내각 간의 1차 동거정부에서 1997~2002년간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리오넬 조스팽 내각 간의 3차 동거정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식 협치는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다.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하고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국민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중에서 한국과 공통점이 유난히 많은 나라다. 프랑스가 공화제와 군주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오가며 모든 형태의 정치실험을 거친 끝에 선택한 제도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이고, 여소야대의 해법으로 동거정부를 택한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프랑스식 동거정부를 벤치마킹하자고 하면 총선에서 겨우 5.4% 졌다고 정권을 완전히 야당에 넘겨주자는 망발이라고 비분강개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실효적 통치수단은 거부권과 사면권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향후 3년간 권력분점 없이 윤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하지만, 결국 최악과 차악(次惡) 가운데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악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상실한 채 사사건건 야당의 횡포와 훼방에 시달리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입법이 번번이 좌절되는 것이다. 야당의 비협조로 실패한 정책에 대해 정부·여당이 대선에서 심판을 받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다. 동거정부는 매우 나쁜 선택이지만 최악보다는 낫다. 야당이 책임을 맡을 내정의 공과(功過)에 대해서는 야당이 심판을 받고, 여당은 입법에 의존하지 않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심판만 받으면 된다. 동거정부를 선택하더라도 대통령이 꼭 야당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라는 법은 없다. 제1 야당의 대표가 천거하는 인사 가운데서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가 헌법에 규정된 각료 제청권을 확실히 행사하면 헌법 개정 없이도 대선과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균형 있게 반영한 이원집정제로 진화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내정의 위기는 사람의 문제를 넘어 87년 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정부 형태의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도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양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여소야대가 발생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 프랑스도 2000년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축소하여 국회의원 임기와 일치시키는 개헌을 한 이후로는 여소야대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중선거구 제도 도입을 통해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정부 형태를 내각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내각제를 채택했다가 1년 만에 5·16으로 막을 내린 불행한 기억과 60여 년간 제왕적 대통령제에 익숙한 탓에 내각제는 왠지 낯설고 허약해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하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나오면 국정을 일사불란하게 이끌 수 있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때는 연정을 통한 협치가 제도화되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청룡6602
2024.04.23 06:12:11
유럽의 좌파는 상식을 가진 정치체계의 한 축이다, 여기 이나라에는 고 김동길 박사의 말씀처럼 소위 상식적인 좌파란 없다,오직 종북쎄쎄하는 패거리밖에 없다,북을 추종하는 무리가 어째서 좌파인가? 공산당패거리지,더구나 그들을 진보좌파라 한다, 지나가는 개,돼지가 파안대소할 판이다,
답글작성
20
0
anak
2024.04.23 05:58:44
프랑스 프랑스 하지마라 그들이랑 국민성이 다르다.
답글작성
17
0
自由
2024.04.23 06:10:06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 헌법이라서 총리는 내치 즉 국내행정부일을 하게 되있고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등 국가수반으로서 할일이 명확하게 헌법에 구분도있어 야당이 총리를 해도 헌법조항상 그리고 실질상 충돌할일이 드므나 우리는 대통령제 기반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헌법이라서 프랑스예를 당장 적용하면 헌법조항의 충돌문제가 심각하고 실질상으로도 권력다툼 이 심화돼 사회혼란이 심각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종다양한 국민욕구, 의견을 반영할려면 의원내각제가 최적이나 국민들의 거부감이 큰게 문제입니다.
답글작성
12
0
自由
2024.04.23 06:27:40
야당대표인 이재명,조국, 모두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는사람들이라는 점을 간관하고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문제는 야당대표들이 도덕적으로는 각종언론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파탄났닸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런사람들이 국정을 책임진다는 사실이 진보의 가치이고 보수의 가치일까? 우리의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답글작성
5
0
사립문
2024.04.23 07:11:06
프랑스처럼 외국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당분간은 없는 국가와 남북이 대치하는 전쟁 중인 국가를 동시에 놓고 비교하는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공의 전략과 전술에 의해 움직이는 수 많은 사람과 단체가 국가 전복을 위해 암약하고 있는 국가다. 그런 국가에서 협치가 가능할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종북의 외투를 걸친 그들에게서 협치는 불가능한 얘기다. 어쩌면 윤석렬은 박근혜와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국민들은 문정권 시절보다 더 혹독한 시기를 겪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답글작성
3
0
밥좀도
2024.04.23 05:56:57
대한민국 위정자에게 우국충정이나 국태민안은 없고 오직 사리사욕만 있다. 그래서 위정자가 물에 빠지면 물이 오염되기 전에 얼른 건져야 하는 것이다. 국민은 위정자에게 뭔가 기대하지 말 일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답글작성
3
1
토벌자
2024.04.23 07:55:51
이 냥반이 정신나간 소리하네. 도둑O하고 무슨 협치여!
답글작성
2
0
jinny1
2024.04.23 07:43:33
자유민주와 공산독재 남북한으로 두동강 난 우리의 상황이 프랑스와 같을 수 없다. 자중지란으로 오늘 당장 체제가 전복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급하다.
답글작성
2
0
Henry
2024.04.23 07:31:56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내각제? 6개월도 안되어 정권 바뀌는 일이 다반사일 것. 우리나라의 여야의 차이는 사실상 대적관. 외교 안보 문제다. 야권의 반일 팔이도 자신들의 대적관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답글작성
2
0
블랙재규어
2024.04.23 08:25:40
한국의 무능하고, 배워 먹지 못한 정치를 하는 애들을 보면서 국민만 피곤해지는 것 같다. 국민팔이하면서 잘난 체는 다 하는 그런 썩은 정치꾼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국민도 3류일 수 밖에 없다. 왜? 그런 애들 찍어 줬으니까.
답글작성
1
0
Freedom Fi****
2024.04.23 08:24:04
야당이 책임을 진 내치에 대해서 야당이 심판을 받고=>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정말 정말 이 칼럼보고 아직도 야당을 이렇게 모를수가 있냐는 생각이 든다
답글작성
1
0
우익
2024.04.23 07:10:31
여당이 선거 때 몸 사렸기 때문이고, 지난 선거를 개판으로 관리한 선관위에게 일을 맡긴 것. 선동 왜곡질한 기좌레기들을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1
0
북하
2024.04.23 06:20:15
마이동풍하고 말 안듣는 소새기 같은 융가는 실패가 획정된 자--더블당은 무능하고 국민 혐오하는 융가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다음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야당후보 대통 당선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길을 갈 것--이번 총리 실장 이선과정에서 박영선/양정철 등 정체성이 뭉가 추종하는 자란 걸 보여준--융가는 국힘이 나서서 탈당시키고 탄핵까지도 해야--다음에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대통 으로 당선 가능해진다--윤이 너무 말아먹으면--다음 대선에 필패
답글작성
1
1
dokdo55
2024.04.23 09:00:31
정치인들의 수준차이다. 지금 정치인들을 보라 그들에게 배울점이 무엇이 있는지. 망나이들 칼춤보다 못한 잡탕이다.
답글작성
0
0
회원29087510
2024.04.23 08:53:33
공정과 상식은 입으로만 지껄이고, 헌법은 맘껏 유린하고, 법과 원칙을 모욕 조롱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내팽개치고, 강자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겐 무자비하고, 검사 폭력 공동체는 자기들 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을간 이간질하여 증오 싸움만 부추기고, 특활비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변경 해처먹고, 사기꾼 무속인에게 국정 맡기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방해 저지하고, 한반도 전쟁불안 조성하여 무능 무지 감추고, 언론탓 야당탓 전정부탓으로 여론조작하고, 매국노 유전인자 폭발로 독도도 민족도 팔아먹을 기세.....
답글작성
0
0
회원29087510
2024.04.23 08:53:22
이제는 보수들이 살기위해 반윤석열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 윤석열은 어떻게 파멸의 종착역까지 왔을까?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처가측근 비리)
답글작성
0
0
명동신사
2024.04.23 08:39:35
프랑스 좌파는 프랄스를 전복시키려는 공산주의자와 무슴 연계가 있나? 우리나라 좌파는 좌익을 에둘러 말하는 것이며 이들은 북한 김정은 공상주의자들과 깊숙히 선이 닿아 있다. 최근 김정은이 남조선ㅁ 조파와 결벽선언을 했지만 이는 선거를 도아준 쑈가 아니었던가? 남조선 유권자들인 안심하고 좌파 (좌익)를 찍을수 있게!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우물가에 와서 슝늉찾는 얘기 작작하시라! ( 하국좌파는 좌익이다 )
답글작성
0
0
우익
2024.04.23 07:09:22
운동권 패거리를 너무 과대 평가하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적어 놓은 것
답글작성
0
0
우익
2024.04.23 07:07:57
이 글은 망상일 뿐이다. 매번 선거 때 마다 거짓 선동질하고도 입으로민 진보 외치는 인간들이 총리 장관되었다고 퍽이나 협치하겠다. 현실도 모르는 망상일 뿐이다
답글작성
0
0
김석원
2024.04.23 07:00:37
프랑스는 유럽에서 부폐지수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또한 북한을 추종하는 간첩들도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촛불 시위에 참여했었던 프랑스인 젊은 남자가 간첩죄를 지어 프랑스 정부에서 체포된 일도 있었습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요. 프랑스의 똘레랑스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모양인데 그것도 예전 일입니다. 협치? 한국인들은 머리가 참 나쁩니다. 지금은 협치를 할 때가 아닙니다. 협치를 해서 역사가 더 왜곡되고 국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 지느니 차라리 안하고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일입니다. 신문사들은 이런 식으로 민의를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답글작성
0
0
sunam
2024.04.23 06:36:54
이원집정제 정부까지 염두에 둔 열린 마음이었다면 선거에서 이겼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