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경쟁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중협력: 두 개의 한국정책을 중심으로

[힘힘]

미중경쟁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중협력: 두 개의 한국정책을 중심으로

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1. 문제제기

2. 미중관계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 논의

3. 한중수교 이후 미중협력 시기 중국의 한반도정책

4. 미중경쟁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

5. 고려사항 :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고려한 한중협력 방향

<요약>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한반도 남북한에 대한 정책을 통칭하는데,  이 글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검토하고 2008년 이전 미중협력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2008년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비교하고,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여 이를 고려한 한중협력 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1970년대 데탕트 시기 미중관계가 개선되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중관계와 영향을 주고받았다. 중국은 당시 미국과의 협력을 대외정책의 중심으로 간주하였고 미중협력을 해치는 한반도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일정한 긴장을 감수하고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중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한중수교까지의 과정을 검토해보면, 중국은 한중수교가 북한의 고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UN 가입을 통한 ‘두 개의 한국’ 공식화와 한국의 대북한 흡수통일을 저지하는 일종의 안전판인 남북 불가침 선언을 지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기본 틀로 하면서 남북한 균형외교를 추구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중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다. 2003년 들어선 중국 후진타오 지도부 1기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을 보여준 시기로 미국이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당사자로 간주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이 ‘6자회담’이라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회담을 주도하였다. 중국은 미중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두 개의 한국정책을 강화하면서 남북한 균형외교를 보여주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 경제의 하락으로 인한 상대적 중국 국력의 상승으로 미중관계는 체제 경쟁의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후진타오 지도부 제2기에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두 개의 한국정책을 강화하면서 남북한 균형 정책보다 북한 체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분석된다.

 2013년 들어선 시진핑 지도부 1기 중국은 미중관계의 갈등과 경쟁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과의 갈등과 경쟁을 확대하지 않도록 갈등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군사력, 정체성, 지정학의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후부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보다 미중갈등에 종속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대중 무역적자를 지적하고 대중국 견제 경제정책을 추진하자 미중 무역 갈등은 본격화되었다. 2018년 시진핑 지도부 2기 중국은 미중 갈등 시기에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중국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시기 중국은 미중 갈등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한국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우선하였다. 

 따라서 미중 갈등이 단기적으로 크게 변화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중국의 북한 지원 및 협력은 지속될 것이며 중국의 북한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한국정책’도 지속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한반도 긴장 확대가 지속된다면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이 미중 갈등의 극대화로 가는 것을 우려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북한을 관리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북한 지원에 집중된 현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한반도 안정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국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 이익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이를 중국에게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미중갈등 시기 한반도 안정은 여전히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북한의 대남 도발 관리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북한의 불안정 반대를 위해서 인도적 지원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한중간 협력체계를 논의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미리 구상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