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2012년께 2억원 가량을 투자해 구모씨와 함께 공동으로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아니었지만 약 2년간 22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에 구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나, 최 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중도 사퇴했고, 당시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씨는 윤 총장과 동서 사이로, 최씨가 설립하고 공동 이사장을 지낸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
첫댓글 당장 구속영장 나와서 콩밥 쳐먹어야 할 ㄴ인데요
저러다 사람 죽여도 무혐의 줄 것 같아요.
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