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신청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의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사육정보 등의 경영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으로 등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농림사회의 참여자격 부여 등 기초자료로도 활용하는 제도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록내용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등 53개 항목
선정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서천사무소 041-952-152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정의
농지매수인의 농업인 여부, 자격 여부 및 농지 소유 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 소유자격과 소유 상황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업인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서 투기적 농지 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농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나 토지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야 한다.(농지법 제2조)
1000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농업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에 주택,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신고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서천군 농업정책팀과 상담 후 시행
개발행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
서천군청 농지·건축·개발행위 부서와 상담 후 시행
성토
기존 농지위에 다시 흙을 돋우어 쌓는 것으로, 주택 창고 등 시설 신축이나 토지의 지력 향상을 위해 흔히 시행, 주위 토지와 건축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서천군청 농지[건축]개발행위 부서와 상담 후 시행
농지법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에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작목반
농촌에서 작목별, 지역별로 조직을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생산 및 공동 출하를 하여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농협이 주관하여 만든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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