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법, 식물공장, 도시민영농장에 대한 생각

[강주영JUYOUNGKANG]

도시농업법, 식물공장, 도시민영농장에 대한 생각

우리 카페에 열심이신 분들과는 다른 시각의 견해를 종종올리게 됩니다. 카페 메뉴중 [법]란의 도시농업법 소개글에 달린 댓글을 읽고 씁니다. 댓글은 도시농업에 대해 다음 의견들을 표현합니다. 단어가 아닌 문맥으로 보면 '부정'의 의견으로 읽힙니다.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읽으신다면 비판적인 반론을 기대합니다.   

"도시농업법은 핵심은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ㆍ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인 것 같다. 나머지 항은 포장에 불과하다. 도시 고층빌딩에다 식물공장을 짓도록 하기 위한 법. 벼 수매 포기와 FTA로 농업을 완전 말살시키면서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위한다? 개도 웃을 소리다. 이 법은 농업의 기업화를 위한 것이며, 종사산업법과 특별사법경찰권과 함께 결국 GMO 상업재배를 위한 법이다."

"민영도시농업농장은 무엇일까요?? 전 식물공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데요."

"빌딩식이 아닌 토지형 식물공장인가벼."

"식물재배/가공/유통/통제 공장 맞습니다..이것이 바로 새만금에서 벌이고 있는 식품클러스터(foodpolis) 그 자체이기도하고..이런 시설에서 태양 대체할 대규모 에너지원이 바로 삼성 새만금 신생에너지 중 언급됬던 '발광다이오드' 이기도하고..

아무도 알려고도 않도 막을려고도 않으니 이렇듯 순탄하게 진행되는군요.." 

"그많은 토지를 도시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

"'텃밭금지법'이란 것이 바로 이거..거슬러 올라가보면 바로 92년 유엔에 의해 시행확정.. 서서히 부슬비에 젖듯 자리잡아온 아젠다21에 근거.."

1. 식물공장에 관한 견해

식물공장 지지자들은 자연재해와 무관하고, 24시간 재배가능하고, 뛰어난 방역처리시설로 무농약재배가 가능하다는 잇점이 있어 도시 부유층을 상대로 하면 사업이득이 양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자본투하에 비해서 사업이득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이런 견해는 어디까지나 장삿속이니 별고려 가치는 없습니다.

빌딩형 식물공장 내지는 빌딩형 농업공원은 지능형건축, 정보통신제어, 식품가공처리기술,패키징, LED,양액 , 재배자동화설비, 자연태양채광기술,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에서 첨단융복합기술산업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오래전에 미래 유망산업으로 보고서를 낸적이 있습니다.  

누가 운영하는가에 관한 경제주권 내지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따지지 않고, 또한 농업에 관한 철학적 윤리적 문제를 제외하고 일반 산업성장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고용창출이나 산업파급효과면에서 탄소산업, 나노산업, 반도체산업에 못지 않는 미래유망산업이라는 점에 저는 동의합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식물공장에서는 부유층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GMO작물을 재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식물공장 사례

이러한 이유로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일본의 파나소닉회사는 아직은 휴게공간형 소형 쌈지농업공원 형태이지만 벼, 과일, 채소 등을 빌딩내에서 재배하고 있고, 이를 전국 체인화 형태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소셀러드바를 빌딩에서 재배한 것으로즉석에서 채집하여 만드는 방법으로 말입니다.거대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에너지 주유소 체인도 계획합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 5,000억 규모의 복합빌딩형식물공장을 계획했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부천과 양평 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다가 멈춘 사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시카고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 콜럼비아 프로젝트, 싱가포르 프로젝트 등이 컨셉 개념으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빌딩규모가 5만명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치단체 정책차원에서 연구하던 2~3년 전에는 컨셉개념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추진하는지 여부는 제가 모니터링과 연구를 중단한 상태라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2년전에 방문한 경기도 용인에 가면 일반상가 건물 2층 50평 규모에 한쪽은 채소카페, 한쪽은 식물공장을 운영합니다. 상추는 40일이면 수확하는데 3미터 높이의 층고에 재배 배양대가 7~8층 적층재배가 가능하고 인공태양은 LED로 대체하고, 양액재배합니다. 일부는 카페에서 소화하고, 일부는 신세계백화점에 납품합니다. 자연재배 상추는 쌉싸름한데 이곳 재배 상추는 약간 달짝지근합니다. 일반 비닐하우스 재배보다도 품질은 더 균일합니다. 의사처럼 흰가운입은 연구원이 혼자서 재배합니다. 순수 국산 기술입니다. 양액의 농도,LED광원의 색상,조도 등에 따라 품질과 수확랑애 차이가 큽니다. 이곳 운영자는 세차장 설비를 생산하는 평범한 소기업가였는데 식물재배공장에 생각이 미쳐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응용하여 만든 전형적인 벤처기업인입니다. 설비판매와 생산물 납품, 채소카페 운영으로 수익을 냅니다. 비닐하우스 재배에 비해 가격을 두배 높게 받습니다. 

브리핑을 들으니 전국 체인점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채소카페와 식물공장, 실내의 자연형 인테리어 몇 문제만 해결하면 사업전망이 밝다는 것이 제판단이었습니다. 일반 유리온실과 비교하여 설비비용이 비싸지 않아 일반 채소전업농가에서도 적용할만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LED는 초기 투자 비용은 비싸지만 전력비가 80% 가까이 절감되고, 겨울철 시설재배의 천적인 난방비를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어 플랜트 설계에 따라서는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전북 전주소재 식품연구원에서는 5년근 자연재배 인삼과 같은 효능을 가진  4년근 LED 캐비지 재배 인삼 재배에 성공하여, 전주 송천동 소재 농산물시장에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 삼기에는 식물재배를 위한  LED집적센타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더욱 발전되면 아마도 식물공장의 초기형태인 비닐하우스, 그보다 높은 단계인 유리온실을 대체해갈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도 실제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적층양액재배시설을 가지고 에너지원을 LED로 바꾸는 사업이 정부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농 수십명이 연합한 협업화 농장으로(우리나라에서는 한때 협업화 농장은 좌익사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이런 시설을 갖추면 24시간 생산,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무농약재배, 품질의 균일성, 다수확성, 특히 양복입고 농사짓는 잇점으로 인한 도시인력의 농촌 흡수로 농촌활성화 기여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식물공장은 병균으로부터 완전 밀폐된 청정공간재배를 함으로 굳이 GMO작물을 재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3. 식물공장 도시농업에 대한 종합견해

오늘날 모범적 사례로 알려져 있는 완주군 자연형 로컬푸드사업의 실질 고안자이고 추진자인 (박원순 과 희망제작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전북지역의 로컬푸드운동가와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같이 고심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대자본이 농촌이든, 도시이든 빌딩형 농원, 빌딩형 재배, 가공, 판매, 체험, 관광 등 융복합형 사업으로 진출 할 때에 여기에 소농연합군이 대항할 수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림의 닭공장이 전국의 양계농민을 싹쓸이한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기존의 제조업 회사는 농업재배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림, 풀무원 등은 출발부터 농식품회사이어서 영농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형 민간도시농업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현재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법이야 어쨌든 뭐 위장이야 얼마든지 가능하니 대자본의 영농진출이야 못하겠습니까 ?  경자유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정권을 만들어야 겠지요. 

대자본의 상업농 진출을 막는 유력한 길은 농촌 소농의 독립적 지위는 유지하되 협업화 하는 것입니다. 2011년 12월29일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이의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자본의 농업진출을 막는 또 다른 길은 도심의 모든 유휴지, 공원,학교 주변, 아파트 옥상마다 독일의 클라인 카르텔 같은 도시 주말농장 내지는 쿠바의 도시 유기농 같은 일반 시민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민이 여하한 형태이든(자연 나대지이든, 옥상공원의 인공조성 농지이든 아니면 아파트 지하실의 태양광 채광기를 이용한 유리캐비지 이든) 채소밭 한평을 도시에서  가지게 된다면, 모든 학생이 녹색의 철학을 가지도록 일주일에 한시간씩 학교에서 채소를 가꾸는 실기수업시간을 가진다면 도시농업재배 채소가 학교급식에 납품된다면 대자본이 도시농업에 진출할 시장은 사라집니다. 다만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일반인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재배하기 어려운 특수 채소 예컨데 외국이 원산지인 키위라든가 이런 것의 재배는 가능하겠지만  시장규모가 큰 고추나 상추, 배추등을 놔두고 그걸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대기업 의사결정권자라면 아마도 특수 기능성 쌀을 시도할 것입니다. 아주 부자들이나 사먹을 수 있는 비GMO성 기능성 벼를 시도하여 많은 이윤을 받고 팔 것입니다. 그건 하라고 하지요. 어차피 시장이 다르니까요.      

이제 남는 것은 윤리적 철학적 문제입니다. 비닐하우스까지는 몰라도 LED 광원, 지능형 건축물의 빌딩형 식물공장의 재배가 웬말이냐 ? 하실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식물공장 사이에는 윤리 철학적으로 저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봅니다. 비닐하우스를 용인하는 철학이면 식물공장도 용인해야 합니다. 철학적 일관성을 가진 이라면 석유 팍팍쓰는 시설농을 용인하면 식물공장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제조업과 산업,금융자본의 1차농업진출은 강력히 규제하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 농촌에서 독립소농의 협업화 형태로 식물공장은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서민적 입장에서 가계에도움이 되고, 자본의 식물공장 진출을 막는 입장에서도 도시농업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도시계획 구역마다 식물재배의 공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채소밭 한평이 주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소유가 아닌 공유점용의 형태로 주어져야 합니다. 즉 마을 공동체만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확장되어 아파트마다, 도시 마을마다 동네주민이 아파트 주민이 직접 만드는 두부가 학교 급식에  납품되되어어 합니다. 대기업 CJ의 두부를 시장에서 추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쟁력에서 엄마표 두부는 만든지 30분이내에 뜨끈뜨끈한 상태로 자기 자식 먹이기 위해 안전하게 학교급식에 납품될 수 있습니다. 가설이 아니라 실제 일본의 한 도시에서 있는 일입니다.(제가 그 사례의 구체적 도시명과 주민기업 이름을 기억못합니다. 자료가 옆에 없어서 양해바랍니다.) 이는 아파트거주 도시은퇴노동자와 주부들에게는 가정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자본의 도시농업 진출을 막는 대항행동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경제민주화운동입니다. '모든 도시민에게 채소밭 한평이' 12월19일 뽑는 다음 대통령의 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농업은  반농반공의 도시생활이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드는 혁명입니다. 도시전업농이라는 쪽으로 미리 재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주말이나 밤에도 얼마든지 채소재배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나 도시 은퇴자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지만 반농반공의 새로운 삶입니다. 그 의미를 더 살펴보면 좁은 제 생각으로(저는 글 쓸 때에 어떤이의 견해로 권위를 만드는 것을 싫어합니다만 앞선이의 견해를 빌자면 ) 이는 생필품의 자치적 통제라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자치사회주의 철학을 따르는 길이며, 더 위로는 혁명가이자 아나키즘의 스승으로 불리는 '전원,공장,작업장'이라는 표트르르 일레세비에치 크로프트킨의 아나키즘을 따르는 길이고 최근의 모델로는 쿠바의 도시 유기농업 철학의 한국적 시도이기도 합니다. .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농촌소농의 지위를 위협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는 시단위의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 근처 유휴지에 고추, 채소,고구마를 심어 자가소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베란다 화분도 전부 고추묘종 화분입니다.  도시농업실천가입니다. 그만큼 전업농민 생산 채소소비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촌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아주 강력한 농촌인구유인책이 없으면 농사짓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먹는 채소의 대부분은 거의가 대토지 소유자에 의한 기업형 농사입니다. 도시 농업으로 소농이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민은 친환경학교급식의 5%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물은 항상 두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농업법은 분명 도시에서 빌딩형 식물공장, 빌딩형 농업공원 (재배, 가공, 판매, 체험, 쇼핑, 관광 등의 일체 시스템)등 대자본이 투하되는 기업농의 진출을 허용하는 우려될만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장차 독립소농의 지위를 위협할만한 심각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우리가 자립, 자치,자급의 사회연대 호혜경제 철학으로 하면 보약이 될것이고 초과이윤 획득 목적으로 저들이 하면 독약이  됩니다. 대체에너지를 시민이 주도하면 에너지 인민주권이 되어 경제인민주권을 지키지만 대자본이 하면 신재생에너지재벌이 되어 또다른 굴종의 삶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 법,협동조합기본법이 민간의 운동가들에 의해 추진된 것처럼, 도시농업법 또한 민간의 사회운동가에 추진된 법률입니다. 

무엇인가의 반대에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하고 적의 무기도 나의 무기로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토론을 기대합니다.   

4.30.2012

[산호세]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