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의 결별'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 복음과상황 282호, 오지은기자

[주재현]

‘군사적 핵’과 ‘평화적 핵’의 차이?

우리는 잊는다. 체르노빌도, 후쿠시마도. ‘죽음의 재’와 가까이 살아가면서도 망각의 은총으로 우리네 일상을 지켜낸다. 그러는 사이 후쿠시마 사고 3주기가 되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핵발전소 재가동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핵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

“군사적 핵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던 것이지만, 평화적 핵은 집집마다 있는 전구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군사적 핵과 평화적 핵이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범자라는 사실을….”(《체르노빌의 목소리》에서)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핵에 대한 경고이자 세계적 재앙인 1986년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 그 재앙의 증인이자 기자로서 10년 넘게 체르노빌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기록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독백인터뷰에 남긴 글이다. 그렇다. 사고는 비군사적 핵시설이었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당대에 일어났다. 그러니 ‘평화적 핵’이 과연 가능한 걸까?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원자 속 핵이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에너지 일부를 전기로 발전시킨다.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방사성 물질들을 재처리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한편 물리학 용어인 ‘원자력’은 굉장히 적은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힘으로 따지면 발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니,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핵발전소가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한다. 당연히 핵발전을 가동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핵발전소는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 《야누스의 과학》이 제시하는 하나의 답이 설득력 있다. 제목이 암시하는 대로 책은 두 얼굴을 가진 과학의 면모를 살피는데,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이란 애당초 군비경쟁의 목적을 덮으려 했던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1950년대 미국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 도입을 부추긴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국 해군의 핵잠수함 개발 노력과 1949년 소련의 원자탄 개발 성공으로 인한 미-소의 역관계 변화였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다름 아닌 군사적이고 체제대결적인 여러 계기들에 의해 추동되었던 것이다.”

냉전 시기인 1949년 소련도 핵폭탄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은 소련의 원조로 핵발전소를 도입한 제3국가들이 소련으로 넘어가 그 세력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했고, 세계 대전 이후 해군에서 개발된 핵잠수함의 경수로를 핵발전소의 원자로로 사용하여 1957년 최초의 미국산 핵발전소를 상업 가동했다. 소련과 군비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195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의 ‘평화를 위한 원자’(Atoms for Peace) 선언의 숨겨진 얼굴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 원자로 대부분이 이때의 경수로를 사용한다.

다시 쓰는 원전 사고 확률, 국경 없는 방사능의 위험

구소련이 핵발전소 개발에 성공한 1954년 이래로 짧은 핵발전소의 역사에서 세 번의 기억될 만한 원전 사고가 있었다. 인류에게는 상징으로 남았을지언정 누군가에게는 삶 자체였던 미국 스리마일 섬(1979), 소련의 체르노빌(1986), 일본의 후쿠시마(2011)다. 사고는 거듭될수록 예상치 못한 규모로 커졌다. 5등급 사고였던 스리마일의 경우 원자로 급수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여 노심의 절반이 녹아내리는 대형사고로 발전, 인근 주민들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그로부터 7년 후 터진 체르노빌 사고는 7등급 수준의 재앙으로, 발전소에서 진행되던 원자로 안전 시스템 시험 중에 증기 폭발이 일어나 원자로의 콘크리트 천장이 파괴되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소련 정부는 사고를 숨기려했지만, 체르노빌에서 1,250킬로미터나 떨어진 스웨덴의 포스막 원전에서 사고 3일 후에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유럽 전역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측정되기 시작하여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방사능이 차례로 검출됐다.

체르노빌 원전은 수명이 2016년까지인 석관으로 덮였다. 균열이 일어나 방사능이 새어 나오는 중이고, 빗물이 스며들면서 핵분열 연쇄반응으로 인한 또 다른 폭발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현재 여러 국가의 원조로 ‘아르카’라는 이름의 새로운 방호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 세계, 특히 유럽 전체가 공포에 떨며 반핵의 길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된 이 사고에도,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유독 무심했다. 당시 체르노빌에서 만들어진 탈지분유 대부분이 방사능 규제 기준치조차 없던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정도로 방사능 위험 인지 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3년 전 일본에서 피해 예측조차 어려운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일어났다. 규모 9.0의 대지진과 10여 미터의 초대형 쓰나미1)라는 자연재해가 원인이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7.9 규모의 지진, 5.7미터의 쓰나미까지 대비 가능한 설계였다. 체르노빌과 같은 7등급 사고지만 국제원자력기구(IEAE)가 정해 놓은 사고의 최고 등급이 7등급일 뿐, 손상된 핵연료의 양으로만 따져도 체르노빌 7배, 히로시마 원폭의 2,000배 규모라고 알려졌다. 사고 3년 후인 지금도 하루 400~800톤의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현재 진행형 재앙이다.

▲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 프로젝트' 일환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인포그래픽 작업한 이미지. (인포그래픽: 장병인)

지금까지 인류는 대형 원전사고의 다양한 경우의 수 가운데 단지 세 가지만 목격했을 뿐, 앞으로 남은 경우의 수가 몇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100만분의 1, 혹은 그보다 더 적은 통계적 확률을 들이대며 원전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배웠을 뿐이다. 원전폭발사고 경험을 토대로 그 확률을 계산하면 가동 중인 세계의 핵발전소 440여 개 중 6개(스리마일 1기, 체르노빌 1기, 후쿠시마 4기)가 터졌으니 440분의 6, 다시 말해 1.25%라는 사고확률이 나온다. 여기에 크고 작은 기계 고장 기록2)까지 포함시키면 확률은 더 높아진다.

굳이 사고확률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가동 중인 전 세계 핵발전소는 440여 개로 늘어나는 와중에 노후 원전 수도 함께 증가했고, 원전 밀집도도 높아졌다. 수명이 다했는데 재운전중인 원전들도 있다.(한국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여기 해당한다) 사고 가능성과 규모도 그만큼 커진다. 죽음의 재라 불리는 핵폐기물 처리와 그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언급하기도 전부터 맞닥뜨리는 현실이다.

함께 신음하는 ‘생명’들

거의 반세기 동안 방사능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은 채 모든 생명을 파괴하고 있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가 그 파괴성을 소상히 고발한다.

온 몸에 구멍이라곤 눈뿐인 딸 라리사 Z의 엄마는 말한다. “나는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다. 용기가 없다. 산부인과에서 돌아온 후로 남편이 내게 키스하면 나는 벌벌 떤다.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이건 죄야. 두려워.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 애는 셔츠를 입고 태어난 게 아니라 갑옷을 입고 태어났어. 텔레비전으로 방송만 하면 아무도 아기를 안 낳으려 할 걸?’ 우리 딸 얘기였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

원전폭발사고 이전에는 만지고 껴안고 키스하는 것이 사랑이었고, 그 결실인 생명을 기대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엔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변했다. “나는 증명해야 한다. 딸이…. 나는 증명 서류를 받고 싶었다. 딸이 자라서 이 사실을 알도록. 바로 나와 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신음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지구의 일원인 다른 생명체들은? 일본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오오타 야스스케가 기록한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은 어떤 비현실적이고 슬픈 영화보다도 더 영화스럽다. 묶인 채 죽은 개, 전자상가 주차장에 서성이는 소들, 슬프도록 마른 고양이, 물을 마시려던 소들이 용수로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 털과 뼛조각만 남은 축사 등…. 개도 말도 소도 모두 운다. 동물들의 눈빛과 행동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을 고발하고 있었고, 사진기록자의 카메라도 눈물로 젖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급히 나온 사람들은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그도 그럴 것이 때마다 정부는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확한 정보를 차단했다. 진실을 모르는 불안보다 더 큰 혼란이 있을까.

곧 돌아올 사람들이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롯한 가축들은 집에 남겨졌다. 처분되고 아사하고, 일부는 구출되어 새로운 주인들을 만났다. “개도, 고양이도, 가축도, 땅도, 집도 벚나무도 모두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동물들이 죽음의 땅에서 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듯, 후쿠시마 원전 난민 15만 명도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그날이 언제쯤 올 수 있을까?”

‘원전지역은 대도시의 식민지’라는 편집후기가 우리 시대의 식민지상을 정확히 그리고 있다. 우리도 고리, 영광, 월성, 영덕, 울진, 삼척, 그리고 밀양까지도 도심의 전기 식민지로 부리고 있지 않은가. 따지고 보면 어디 전기뿐이겠으며, 당대에서만 끝나는 일이기나 할까. 피폭 2,3,4세들은? 천년만년 가는 핵폐기물은?

사양산업에 매달리는 대한민국

핵발전은 분명 사양산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의 《한국탈핵》에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다. 지난 25년간 전 세계 가동 원전 개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스리마일과 체르노빌의 경험이 원전 건설 제동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가까이서 체르노빌을 겪은 후 재생에너지 산업에 꾸준히 투자를 해오던 유럽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가 탈핵선언을 했고, 영국과 대만은 신규원전 중단을 선언해 사실상 탈핵 국가에 들어섰다. 러시아, 중국도 후쿠시마 사태 초기에는 나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국제본부 기후에너지국장에 따르면 34개 OECD 국가 중 16개국이 현재 원전 없이 전력을 충당하고 있으며, 원전 보유국들도 비중을 2011년 기준으로 9.2%나 줄였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은 정부 주도로 원전 사업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의 경우에는 전체 전력 사용양의 30~40%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세계의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인데 비해 한국은 2%도 채 되지 않는다. 그린피스가 발표한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비용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는 20조 예산 규모의 4대강 사업으로 시끄러웠던 2011년도에 중국이 510억 달러, 미국이 480억 달러, 독일이 310억 달러, 이탈리아가 290억 달러, 인도가 120억 달러를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한 데 비해 한국은 2억 6천 달러에 그쳤다. 한국은 사양산업인 핵발전에서 벗어나고 있는 세계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문제는 에너지의 부족보다는 기형적 에너지 수요 관리에 있다. 주로 1980년대 건설된 핵발전소로 전기 공급량이 많아지자 정부는 9차례에 걸친 전기 요금 인하정책을 폈고, 이후 전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국민 1인당 연평균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깝고, 특히 발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산업용 전기 요금 부문은 독일의 3분의 1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17%가량 저렴하다. 에너지 수요 관리만으로도 원전의존율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방식과 이어지는 비극이, 인류에게 심판의 날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심판에 무심했던 인간이 에덴동산에서의 추방을, 대홍수를,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한 것은 아닐까.

베드로후서 3장에는 재림 때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진다고 했다. 인간의 핵산업에 대한 욕망을 이와 관련 지어 생각해본다면, 무리한 상상일까? 국경을 넘나드는 방사능의 악몽이 인류에 대한 두 번째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다음 재앙은 혹시 지진 발생이 점점 빈번해지는 한반도 아닐까. 인류에 남은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여름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핵산업계의 삼각구도, ‘핵마피아’로 불리는 정부-산업계-학계의 돈과 권력의 카르텔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올 예정이다. 내년 개봉을 계획으로 김환태 감독과 함께 원전 관련 전문가, 배우, 주부, 학생, 뮤지션, 작가 활동가 등 9인의 시민 탐정단이 함께 만드는 〈핵마피아〉다. 마침내 핵산업계의 숨겨진 거짓과 위선이 낱낱이 드러나는 내년이, 한국도 탈핵으로 성큼 나아가는 전환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참고자료
·《야누스의 과학》(김명진 지음/사계절) 《체르노빌의 목소리》(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새잎)
·《한국탈핵》(김익중 지음/한티재) 《10대와 통하는 탈핵 이야기》(최열 외/철수와 영희)
·〈환경미디어〉 2013년 11월 27일 “전 국토 태양광 설비 가능… 대규모 태양광 풍력 기대”
·〈오마이뉴스〉 2014년 4월 4일 “'후쿠시마 다음은 한국'… 18인의 예언”
·〈오마이뉴스〉 2014년 3월 19일 “'수습하는 데 100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버렸다”

오지은 기자 ohjieun317@goscon.co.kr

각주)-----------------
1) 당시 해일 높이가 최고 40m라는 의견도 있다.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3개 원전으로 원전 수 세계 5위이자 원전밀집도 1위를 자랑하는 한국은 2013년까지 집계된 원전 사고·고장 건수만 672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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