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디스커버리펀드 고등법원 재판 기일변경 유감, 기업은행 변화된 모습 보여라

[상황실장]

디스커버리펀드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첫 공판이 5. 17에서 6. 28로 기일변경되었다. 서울 고등법원은 기일변경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 최종 선고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에 실망스럽다.

○ 재판일정 더 이상 늦추지 마라. 4년을 기다렸다.

피해자들은 지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터무니없는 사실을 기초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사법부는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숨죽이고 재판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원금 회복이 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이 사건 펀드의 판매를 담당했던 기업은행, IBK투자증권, 하나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판매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속시원히 인정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배상액을 줄이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확증편향을 갖고, 불필요한 기초사실과 변호인측의 논리를 적극 인용하여,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필요이상으로 논박하면서 무죄 판결을 하였고, 실체적 진실규명에 실패하였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건의 재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검찰과 경찰의 공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었다. 대형 로펌의 전직 판사와 검사들의 위엄에 주눅 들어 피고들을 배려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40여쪽에 이르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불분명한 논리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본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재판부의 편향된 판단에 수천억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또 한번 절망해야 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건의 피해자들은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고,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교란한 댓가가 무엇인지, 피고인들을 엄중처벌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바란다.

○ 기업은행과 비공개 접촉, 은행측 성의 있는 대책마련해야

대책위는 지난 3년간 윤종원 전임 행장 시절,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여 강경투쟁 일변도로 활동했으나, 신임 김성태 행장 체제에서 피해자들과 대책위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상호 호의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어 인내심을 갖고 은행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며 비공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2021. 5. 24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불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 합의를 종용하여 약 50%가까이 사적화해가 완료 되었으나, 아직 남아 있는 50% 가까운 피해자들은 진실이 가려지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후, 원금 100%와 법적 이자까지 분명하게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버티고 있다.

기업은행은 대책위의 노력에 화답하여, 당장 피해자들의 피해원금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책위는 또 다시 강경 투쟁으로 나설 수 있다. 최소한 자신들의 고객에 대하여 직 간접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고통스럽게 버텨운 지난 4년의 투쟁과 노력에 대하여 하늘도 움직여 낼 수 있다고 믿는다. 대책위는 피해회원들과 끝까지 진실을 가려내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사법부 특히 서울 고등법원은 디스커버리펀드 사건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신속히 판결하라. 진실은 잠시 늦추거나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릴 수 없다. 끝.

20230517 성명서_디스커버리펀드 항소심 공판일 변경에 대한 유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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