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관련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YAdU%26fldid%3DBy9c%26dataid%3D119%26fileid%3D1%26regdt%3D20110531001426&url=http%3A%2F%2Fcfile268.uf.daum.net%2Fattach%2F120E04364DE3B44D05FEB2')"><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xls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설계(1).용역.감리_등_손해배상공제요율표-nsb.xls</a>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align=right><IMG alt=ico-fil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afeimgs.naver.com%2Fcafe4%2Fico-file.gif" width=10 height=10> <A class=m-tcol-c href="http://mfiles.naver.net/de4bc271633f3ae6cf2c4b7b47aed4ac0651af429c/data38/2008/11/6/81/%BC%B3%B0%E8%BF%EB%BF%AA_%BC%D5%C7%D8%B9%E8%BB%F3%BA%B8%C1%F5%BA%B8%C7%E8%BF%A1_%B0%FC%C7%D1_%BB%E7%C7%D7.hwp?type=attachment">설계용역_손해배상보증보험에_관한_사항.hwp</A> </TD></TR> <TR> <TD align=right><IMG alt=ico-fil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afeimgs.naver.com%2Fcafe4%2Fico-file.gif" width=10 height=10> <A class=m-tcol-c href="http://mfiles.naver.net/21b43d8e99c5c51930d3b484b8512b53f9ae50bd52/data37/2008/11/6/105/%BC%B3%B0%E8%5B1%5D.%BF%EB%BF%AA.%B0%A8%B8%AE_%B5%EE_%BC%D5%C7%D8%B9%E8%BB%F3%B0%F8%C1%A6%BF%E4%C0%B2%C7%A5-nsb6703.xls?type=attachment">설계[1].용역.감리_등_손해배상공제요율표-nsb6703.xls</A> </TD></TR> <TR> <TD align=right><IMG alt=ico-fil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afeimgs.naver.com%2Fcafe4%2Fico-file.gif" width=10 height=10> <A class=m-tcol-c href="http://mfiles.naver.net/d540c972605e5fefc721417143a5dead085aab76/data40/2008/11/6/20/20080424090724_2%5B1%5D.%BC%B3%B0%E8.%B0%A8%B8%AE_%B5%EE_%BF%EB%BF%AA%BC%D5%C7%D8%B9%E8%BB%F3%BA%B8%C7%E8_%B6%C7%B4%C2_%B0%F8%C1%A6_%BE%F7%B9%AB%BF%E4%B7%C9%2808.04.24%29.hwp?type=attachment">20080424090724_2[1].설계.감리_등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08.04.24).hwp</A> </TD></TR></TBODY></TABLE> <DIV class=h-5></DIV> <DIV class="board-box-line-dashed reply_write"></DIV> <DIV class=h-0></DIV> <DIV id=tbody class="tbody m-tcol-c"> 1.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 건설기술관리법 제37조의3(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의5(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 건설기술관리법 제54조의10(감리전문화사의 손해배상)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28호(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2. 내용 가. 목적 : 설계등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함으로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비 부담 : 발주자가 용역비에 계상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 -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요약) 가.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증서 제출 : 계약자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 건설사업관리 : 용역계약 체결시에 제출 - 검측감리,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시 제출 - 보험 및 공제 가입 :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보험 또는 공제비 제외 금액 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조정 : 용역금액의 증감이 10% 이상일 경우 라. 자기부담금 : 보험 또는 공제금액의 100분의 1로하되, 1,00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DIV class=autosourcing-stub-saved></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