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트럼프 대중국 정책 비교 분석

[멋진사랑]

■ 들어가는말★★★

바이든 정부는 전임 트럼프 정부와는 차별화
된 정책으로 대중국 봉쇄를 강화하고 미 군사
동맹국들과는 결속력을 복원시키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중국 봉쇄정책
은 한국 외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것이다.

본고에서는 바이든ᆞ트럼프의 차별화된 대
중국 봉쇄정책을 비교분석한후 한국의 바람
직한 외교방향을 제시한다.

■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 비교★★★

◑ 정치분야★★

1. 국민 통합

트럼프가 백인우월주의로 유색인종에 대한 차
별로 국민 분열을 초래하였다면 바이든은 부
통령 자리에 비 백인계 여성을 앉히고 국무장
관등 주요관직에는 유대인계를 활용하는등
나름대로 국민통합을 노력하고 있다.

2.코로나 위기관리

전임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마스크 착용자를 겁장이로 조롱하여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답지않게 코로나 방역실
패로 3천 5백만여명 확진자에 약 60만여명 사망자를 초래하였다.

반면 바이든은 마스크 착용등 미 의료계의 조
언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국민들이 과학에대한
신뢰를 갖도록하였고, 바이든은 취임후 100
일간 미국인 1억명 접종 완료를 선언하였다.

※ 바이든은 2021년 1월 20일 취임후 4월3
일 기준 미국인(총인구 3억 3천만여명) 33%
가 1차 백신주사를 완료하였고, 2차백신까지
는 18%를 달성했다.

바이든은 차량이동형 선별 진료소도 기존보
다 2배이상 늘리고 턱없이 부족한 역학조사
관도 10만명 이상 늘리도록 하였다.

또한 바이든은 3T,즉 test(검사),trace(추적)
그리고 treatment(치료)라는 3T 전략을 공
화당과 협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 소결론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 각계각층의 갈등을 해
소하는 국민통합이다.

위기관리는 지도자 평가 5대요소, 즉 위기관
리능력, 정치력, 경제력, 인재활용, 도덕성 중
최우선 순위다.

필자는 상기 두가지에 대해서는 바이든에게
일단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 안보분야 ★★

1. 중국을 적국으로 선정

역사적으로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해온것은
공산독재국가 출현이었다.

지금까지 약 2억명 이상이 독재자에 의해 학
살ᆞ아사했으며 모택동 혼자 약 8000만여명
을 살처분하였다.

제 2차대전후 공산독재의 진원지는 구소련이
었고, 오늘날에는 중국이 공산독재확산을 꾀
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은 모택동 주의로 복
고를 꾀하고 있어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전임 트럼프는 일부 동맹국들과 미국주도의 대중국 경제제재를 가했으나 바이든은 인권
문제를 추가하여 중국 말살을 본격화하고 있다.

2. 군사동맹

전임 트럼프는 기존의 군사동맹에 대하여 가
치동맹보다는 미국이익을 최우선한 상업주의
를 선호하여 동맹국들과 방위비 분담에서 갈
등을 초래하는등 기존 동맹의 결속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반면 바이든은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상업주의
보다는 가치동맹을 중시하여 NATO, 한미 및
미일 군사동맹등을 복원시키고 있다.

3.쿼드 집단안보체제

바이든은 전임 트럼프의 쿼드라는 집단안보
체제를 계승ᆞ발전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쿼드는 안보동맹으로 대중국봉쇄를
강화하였으나 바이든은 안보동맹에 경제동맹
까지 추가하여 쿼드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들
의 문호를 확대하였다.

★ 소결론

미국이 탈냉전후 중국을 적으로 설정은 시의
적절하며 여기에 인권문제를 추가 제기한것
은 세계평화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바이든이 동맹가치를 중시함은 기존의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시킬것이다.

바이든이 추진하는 쿼드 집단안보체제에 한국
의 가입은 기존의 한미군사동맹을 가일층 강
화하며 쿼드내 경제동맹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외교분야 ★★

트럼프와 바이든의 외교목표는 중국의 패권도
전을 좌절시키는것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방법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별화 된다.

1. 트럼프는 아시안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중
시하지 않았지만 바이든은 아시안 지역의 전
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아시안 지역의 각
종 문제에 보다더 적극적으로 개입할것이다.

2.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와 일방주의로 무차
별 대중 제재를 가했으나 바이든은 기존의 동
맹국들은 물론 쿼드와 같은 다자주의를 정교
하게 활용할것이다.

3. 트럼프는 대중국ᆞ대북한에 대하여 경제제
재를 하였으나 바이든은 앞서 언급한바와같이
경제제재외 인권문제를 추가하여 압력을 가할
것이다.

4.트럼프는 대북핵 문제관련 Top down을
취했으나 바이든은 bottom up 식 의사결
정으로 대북외교에 양질의 대안을 마련할것
이다.

5.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돈좌시키기 위하여 일대일
로에 유혹을 느끼는 주변국들에게 인센티브
를 제공하거나 중국을 배제한 미국주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시킬것이다.

★ 소결론

미국의 대 아시아 중심의 외교의 일환으로 쿼
드와같은 지역다자주의는 한미일 안보 및 경
제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라는 안미경중에 안주보다는 미국으로부터
미국과 중국 중 택일을 강요받을 것이다.

특히 바이든의 bottom up 방식의 외교는
실속없는 보여주기식 미북정상회담보다는
실사구시적 외교로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은한 강력한 대북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 맺음말 ★★★

지금은 바이든 정부의 집권초기라 좀더 지켜
보겠지만 한반도 안보환경개선에는 트럼프
보다는 바이든 정부가 좀더 낫지 않은가 조심
스럽게 점쳐본다.

◑ 요약

1. 바이든 정부의 국민통합과 위기관리능력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2. 바인든 정부의 안보분야, 즉 중국을 적으로 설정, 동맹가치를 중시 및 지역다자주의등은
대한민국 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이다.

3. 바인든 정부의 아시아 중시 외교와 대중국 봉쇄를 위한 동참 압력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ᆞ미국중 택일을 해야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구한말 고종이 강대국인 영국
대신 러시아(아관파천)와 외교를 택해 러일
전쟁(러시아 패배)이후 한일합방을 초래한 외교 실패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 추가로 예상되는 딜레마

1. 미국이 한미기술제휴한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을 거부시 한국기업들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미국이 이미 중국 시안등에 진출한 삼성전
자등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철수를 강요시 한
국 기업은 이런 미국의 압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제언

한미관계 증진은 한미양국에게는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 이유

1. 미국은 세계 초 강대국(군사력은 중국의 10배)이다.

2. 북핵위협에 대한 최선안은 한미군사동맹외
다른 대안은 없다.

3.한미양국은 군사동맹체결의 3대조건인 적
에 대한 동일한 인식, 한미 양국 국익에 부합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충족시킨다.

4. 미국의 군사동맹국들중 미국과 손잡고 한
국전쟁과 월남전등에서 함께 피를 나눈 국가
는 오로지 대한민국이다.

※ 미국은 독립전쟁시 영국과 싸워야했으며
2차대전시 독일ᆞ일본은 미국의 적국이었다.

2003년 이라크전을 프랑스는 반대, 독일과
일본은 파병을 안했지만, 대한민국은 영국다
음으로 약 3,000여명의 평화재건부대를 파
병시켰다. -끝-

[송백松柏]

능화의 분석에 공감합니다. 능화의 주장 속에서, 저는 시진핑은의 공과는 훗날 역사가들이 평가하겠지만, 지금 15억 인구를 큰 무리 없이 다스리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갈등속에서 안미경중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갈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난제이군요ㅡ

[이경재]

매우 균형잡힌 분석에 동의합니다. 약소국의 운명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망에처럼 뒤따를 것이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말이 쉽지 자강독립이 그리 손쉬운 일이 아니니, 그렇다고 숙명처럼 주변 강국에 무조건 복속할 수도 없고~~~

[월몽]

지난 6.4일 천안문 사태 32주년이었지만 중국정부의 철저한 통제로 천안문광장은 조용했습니다만 홍콩에서는 시위를 도모하기도 했다는군요. 우리 정부는 어느쪽을 응원할까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쪽일까요? 탄압하는 쪽일까요? 참으로 복잡합니다. 외교란.... 자국의 이익 우선이라고 하지만 현대와 같이 복잡한 관계속에서 어느 쪽을 편들어야할지?

[이순우]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의 안보와 관련하여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대북, 대중국 강경정책으로 나가는 다행스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군요.
사실 북한과 중국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던 민주당 정권에 비하여 강경기조를 보이는 듯했던 트럼프행정부는 트럼프의 한건 주의 트릭으로 오히려 대북압박정책을 후퇴시킨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바이든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유화, 친중국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는 트럼프 측의 이야기 또한 정치, 전략적 트릭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어쨋든 방이든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북, 대중국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에 안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