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무원연금개혁, 월소득 300만원이면 월 188만원→150만원 20％ 삭감/[단독]2009년말 이전 임용된 공무원 94만명 공무원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

[손병철]

공무원연금개혁, 월소득 300만원이면 월 188만원→150만원 20% 삭감

아시아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4-05-21 08:07 최종수정 2014-05-21 08:34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무원연금개혁, 월소득 300만원이면 월 188만원→150만원 20% 삭감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이르면 내년부터 최대 20%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러한 변경 및 개혁안은 오는 2016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관피아와 공무원들의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번에 추진되는 개혁안은 2009년 이후 5년만에 추진되는 공무원연금 변경안이다.

'공무원연금개혁 20% 삭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무원연금개혁 20% 삭감, 연금 깎는다 깎는다 하더니 결국…" "'공무원연금개혁 20% 삭감', 지급액을 삭감할 게 아니고 연금상한선을 만들어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받지 못하게 만들어라" "'공무원연금개혁 20% 삭감' 하위직 공무원들 박봉인데 연금마저 삭감하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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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09년말 이전 임용된 공무원 94만명 공무원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

동아일보 2014-05-28 03:00:00 기사수정 2014-05-28 08:53:09

적자개선 위해 연금상한도 하향 추진

2009년 말 이전에 공직생활을 시작한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현재 만 60세에서 61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과거 공무원 연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열외를 인정받았던 공무원들의 기득권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무총리실과 관련 부처들이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탄의 대상이 된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이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이다.


○ 94만 공무원 연금수령연령 조정

정부는 만 60세로 돼 있는 2009년 12월 이전 공무원 임용자 94만 명의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0년 1월 이후 임용자(13만 명)의 수령 개시 시점은 이미 만 65세로 늦춰져 있다.

2009년 말 이전 임용자들이 먼저 공직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5년이나 연금을 오래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전체 공무원의 88%인 이들의 연금에 손을 대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막대한 적자를 줄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방안은 공립학교 교사를 비롯한 전체 공무원연금 가입자 107만 명의 노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 개편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09년 말 이전 임용된 공무원이 사망할 때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도 10%포인트가량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9년 말 이전 임용된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원래 받던 퇴직연금의 70%로 2010년 이후 임용자의 유족연금 지급률(60%)보다 높다.


○ 적자연금 악순환 고리 깰 필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는 것은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만성적자 상태를 타개하지 않으면 나라 곳간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된 뒤 줄곧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흑자를 유지하다가 1993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로 돌아섰다. 연금적립금이 바닥나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커질수록 국가가 받는 충격도 커진다.

작년 한 해 은퇴한 공무원들이 받은 공무원연금은 월평균 219만 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84만 원)의 2.6배였다. 공무원들이 매달 받는 평균 연금액은 1990년에만 해도 57만 원이었지만 1999년 100만 원으로 올라선 뒤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11년에 200만 원 선을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령액 때문에 공무원은 퇴직 후 받는 연금으로 재직기간 소득의 62.7%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은퇴 전 소득의 40%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개혁이 여러 차례 이뤄진 반면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결과다.


○ “밀실서 나와 공개 논의해야”

정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9년 개혁 당시 먼저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준 것이 패착이었던 점을 인식하고 공직 입문 시기를 배제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연금수급 시점을 늦추고, 수급 금액을 현행보다 내리는 한편 공무원연금이 보장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개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느리게 진행돼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연구자조차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석이 힘든 상태”라며 “공개적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계산해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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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삭감, 재직시 월평균 소득 300일경우 38만원↓

동아일보 2014-05-21 09:49:00 기사수정 2014-05-21 11:07:49

사진=채널A 보도화면

공무원연금 최대 20% 삭감, 세월호 여파로 5년만에 개혁 검토

‘공무원연금 개혁’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20일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1인당)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나 개혁안이 이루어지면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개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초 개혁안은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민간기업의 40% 수준이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전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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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수령액 20% 줄어든다…퇴직자는 제외하고

동아일보 2014-05-21 09:58:00 기사수정 2014-05-21 09:58:48

동아 DB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가 해마다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칼을 댄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애초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 개혁 요구에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추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이 재직기간 월평균 소득 300만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달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민간기업의 40% 수준이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전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이유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쌓인 적자는 10조원이 넘고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될 국민 세금만 2조 5000억 원이다.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22년에는 누적적자가 46조 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차 높여 '더 내는'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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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의 입장 – fact 중심 (죄송하지만 오늘의 글이 한문으로 도배되어 제 글이 안 보이기에 다시 올립니다.)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작성자 : ydc51

1월 22, 2014 by ydc51

※ 생각의 차이

잘나가던 분들의 생각 : 내가 연봉이 많았고 여유 있게 살았던 것은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퇴직 후에 공무원이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내 세금이 들어가므로 무조건 안 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생각 : 연봉도 적었고, 기여금을 국민연금보다 총액으로 5배 가까이 더 많이 내었고, 퇴직금도 거의 없고, 언론, 國害議員, 고용주인 국가가 잘해준 것도 전혀 없이 앞장서서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을 월 170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시비를 거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 생각해볼 문제 : 다음의 조건을 계산해보시고 논쟁을 환영합니다. 계산 조건은 다음과 같이 잡아보았습니다.

※ 장관의 올해 연봉이 1억 1196만 6000원으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 공무원 전체 직종의 보수수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83% 수준이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500인 이상 기업에는 75% 수준인데, 특히 일반직 공무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경찰이나 군인이나 교원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대졸, 일반직 공무원은 100인 이상 기업의 69%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인용한 글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봉급 그 자체가 낮아서 여러분의 생각만큼 직급에 따른 절대 금액의 차이가 회사원의 경우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 20대 후반 총소득은 만 28세에 입사하였다고 보고 기간을 2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50대 총소득은 각각 35세, 45세, 55세×10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업무를 담당한 분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상자 선정이 정말 어렵다고 하여, 회사원과는 달리 원안을 바꾸어 호봉제를 이용하여 간편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무관 퇴직자보다는 6급 퇴직자가 훨씬 더 많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구청공무원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 60세 퇴직 5급 사무관 최고호봉인 30호봉의 평균연봉은 7,700만원이랍니다. 아마 정년퇴직이어서 성과급을 아주 좋게 받은 것 같습니다.

※ 회사 근무한 적이 없는 제 계산이 아주 서투르더라도 널리 양해 바랍니다.

※ 공무원의 추정 수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연말이라 결산 작업으로 바쁜 와중에 이틀에 걸쳐 몇 시간 동안 친절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만들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아일보에서는 14년 1월 21일자 기사에 공무원연봉이 5인 이상 기업에 비해 많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매년 수 만명을 뽑고, 총인원이 100만명이 넘었습니다. 왜 하필 5인 이상과 비교합니까?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그룹과도 같이 비교를 하시죠? 무슨 底意입니까? 언론고시를 통과한 능력 있는 동아일보 근무자는 5인 이상 기업에 비교하면 평균 2.5배 이상이 될 것인데 말입니다.

70세까지의 예상 평생 소득 총합계(연말 정산용 세전 소득임)

사무관 (9급으로 시작) (남자 3인 중간값)	추정 금액(만원)	귀하가 다녔던 직장 (남자 3인 중간값)	추정 금액(만원)
28, 29세 총소득 (9급 4호봉) × 2년	5,800	28, 29세 총소득	6,400?
30대 총소득 (8급 9호봉) × 10년	37,000	30대 총소득 (35세 기준)	48,000?
40대 총소득 (7급 18호봉) × 10년	54,000	40대 총소득 (45세 기준)	70,000?
50대 총소득 (5급 27호봉) × 10년	74,000	50대 총소득 (55세 기준)	90,000?
10년간 공무원연금소득	33,600	퇴직금 중간정산금 총액(2회 전체 이자 포함 지금의 가치로)	15,000?
자녀 사립대 2명 학자금 갚으면 실제 받는 퇴직금	3,600	퇴직금 및 특별퇴직금	15,000?
66-70세 때의 의료보험료 예산 지출액	-1,200	총퇴직금 10년 총이자	7,500?
		10년간 국민연금소득	12,000?
평생 소득 총합계	206,800	자녀 사립대 2명 학자금 보조금	4,000?
		평생 소득 총합계	267,900?

5급 퇴직 공무원의 70세까지의 받을 연금을 포함한 예상 평생소득총합계는 20억 6천8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귀하의 예상 평생소득총합계는 과연 얼마입니까?

머리가 좋고 언론 권력이 세다고, 연봉 1억이 넘어가는 사원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과, 자기들의 평균 연봉이 정말 많은 사실을 꼭꼭 숨긴 채, 중앙일간지와 방송 등의 언론이 誤導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사실을 잘 모른 채 공무원연금을 씹고 있습니다. 저는 fact만 언급하겠습니다. 제발 차분히 읽어주시고 논리적인 반박을 크게 환영합니다.

1. 인적사항 : 1951년생. 70학번. 국립사범대학 졸업. 중등학교 38년 6개월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장.

2. 작년 연봉 : 교장 직책급 약 320만원을 포함하여 gross 즉 稅前 소득 8,400만원 (평교사는 8,000만원 정도입니다.)

3. 국민연금 기준보다 3배 가까이 금액이 많다고 하는 공무원연금기여금을,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되었지만 저는 1975년부터 33년을 넣었으며, 기여금 불입이 끝난 후 5년 반 동안 교직에 종사했습니다. ※ 교직의 경우 돈과 거리가 먼 직업이라고 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연봉 면에서 크게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35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6급 퇴직자가 33년 기간의 100% 연금을 신청한다면 연금이 월 260만원 (평생퇴직금은 약 6,500만원 정도?), 5급은 280만원 (평생퇴직금은 약 7,600만원 정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립대학 졸업생 두 자녀가 있을 경우 대학생자녀 학자금 4,000만원을 평생퇴직금 각각 6,500만원이나 7,600만원에서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중간 정산제도가 아예 없는 공무원의실제의 평생퇴직금은 6급은 2,500만원, 5급은 3,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생퇴직금이 많다는 분은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결코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 많다고 비난하시는 분! 현재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으십니까? 공무원연금 불입금액과 기간의 차이 등을 일단 따지지 않는다면, 웬만한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은 90만원 전후일 것입니다. 너무 적으시죠? 그러면 중간 및 평생퇴직금을 현재의 가격으로 총합계 얼마 받으셨습니까?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 퇴직자 3,600만원보다 훨씬 많으셨죠? 최소한 몇 배, 아니 어떤 분은 10배 이상 많으신 분도 꽤 계시겠죠?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1억 1천만원 (퇴직금 8,9000만원 + 연금 3년치 포기분 2,1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돈이 조금 많이 필요하여 연금 3년을 포기하고 현금을 2,100만원 더 받았으므로 저는 현재 연금이 1.4% 인상되어 매월 316만원을 받습니다. 1억 1천만원 중에서 자녀 대학학자금 4,000만원을 현재 무이자 할부로 갚고 있으므로, 38년 6개월의 저의 평생 퇴직금이 실제로는 7,000만원입니다.

장관의 연봉이, 아마도 퇴임 후에 아주 좋은 자리가 보장이 되어서 그렇겠지만, 삼성그룹의 상무의 연봉과는 비교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60살의 중등학교 교장의 교장직책급을 포함한 연봉이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연봉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봉급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봉상 크게 우대를 받는 교직자였던 제가 연금 312만원을 받는 대가로 제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공무원연금기여금을 훨씬 더 긴 33년 동안 부담하면서 받았던 실질적인 평생의 퇴직금은 7,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많다고 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엄연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녀의 혼사 등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시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하여 33년 100% 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모든 노동자와 공무원에게는 그 고용자인 회사와 국가가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료 불입액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보조하여야 하고, 개인이 그 절반을 강제적으로 노후를 위하여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귀하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보조금 절반의 혜택을 만일 회사가 어렵다고 못주겠다고 한다면 귀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론에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 같이 회사나 국가가 제공하는 절반의 보조 혜택을 포기하도록 주장한다면 공무원연금수급자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혜택을 포기하지 않고 남의 혜택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聖賢의 말씀처럼, 배가 아프다고 하여 남이 원하지 않는 바를 무조건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혜택 포기를 솔선수범하는 집단이 만약 제법 있다면 공무원연금수급자도 정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솔선수범하는 집단은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상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것에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1) 연금 불입금 차이가 3배 가까이 2) 연금 불입 횟수가 1.5배 이상 3) 공무원은 중간 정산 없음 4)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이 전혀 없는 조건에서 매월 연금을 312만원 받는 대신에 실질적인 평생퇴직금이 7,00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아일보 독자 여러분! 언론의 대표격인 동아일보가 앞장서서, “동아일보 근무자부터 연봉이 상대적으로 많으니, 먼저 회사의 연봉 동결을 앞으로 10년간 감수하겠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값이 너무 비싸므로 연봉 감축을 매년 5%씩 6년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급의 절반도 아예 보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과감하게 정부가 먼저 추진하도록 하자.”는 글을 사설로 한 번 써보시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기자가 이런 글을 쓰려고 할까요? 독자 여러분은 이런 주장의 글을 쓰시겠습니까?

저는 70학번인데, 1970년 후반과 80년도에 대학 진학자가 고졸자의 10%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경제 확장 및 호황기에 “사지가 멀쩡한 놈이 대학 졸업자가 희소가치가 있는 시절에 국립대 나와서 겨우 선생질이나 한다. 공무원은 박봉이어서 내 딸을 절대 못준다.”고 하던 시절이어서 공무원임을 일부러 숨기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는 귀한 따님을 일부러 박봉의 공무원이 아니라 회사원에게 시집 보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다음의 “…”표가 있는 네 문단은 남의 글을 인용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천지윤 안행부 연금복지과장은 “공무원연금(1960년)과 국민연금(1988년)은 도입시기가 달라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0년 이상 재직자도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최장 25년 정도”라며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1인당 부담액은 공무원연금이 매달 54만원인데 국민연금이 11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이 모자라는 원인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에 의하면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립금을 부당하게 사용한데 따른 적자 문제를 공무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정부가 지난 1998년 외환 위기를 겪으며 구조조정한 공무원 11만명과 2005년 철도청 공사화 과정에서 명퇴한 공무원 3만 9천명의 퇴직일시금 등 6조 1453억원을 공무원연금적립금에서 지불했다”며,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적립금에서 빼 쓴 것도 문제지만 (※ 회사의 경우라면 사원의 퇴직금을 사원복지기금에서 빼어서 준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15만명이 연금수급자로 조기 편입되어 적립금이 일찍 소진됐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정부의 연금 부담률이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란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독일의 경우 공무원 부담률이 0%인 반면, 정부 부담률은 52.5%이며, 공무원 부담률이 6.1%인 프랑스와 미국도 정부 부담률이 각각 53.0%와 28.6%에 달한다”며 “공무원 부담률이 7%인 우리나라는 정부 부담률이 1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에서는 심심하면 언론과 大學敎授가 앞장서서 공무원연금을 씹는데, 왜 이들 선진국에서는 국민이 아무 말이 없을까요? 옛 소련처럼 나라가 아주 망하게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회사원의 고용주인 회사처럼, 공무원의 고용주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여서 그렇지 않을까요?국방과 납세의 의무처럼 공무원연금 지급은 당연히 고용주인 국가의 의무인데 왜 공무원의 연봉이 적고 퇴직금이 거의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심지어는 誤導하면서까지 ‘배가 아픈 것을 못 참는’ 민족인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시비를 부추길까요? 국가의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도 툭하면 많지도 않은 공무원 연봉을 제일 먼저 동결하는 고용주인 국가(※정말 개인적으로 잘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연봉을 2년간 동결했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참고 있지만 연봉면에서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국가의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억지로 株價를 부양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을 연금자산 증식이 아니라 손해가 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회사의 주식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 강제로 불량 주식을 사게 하여서 적자가 생긴 측면조차 있다는 점 등 국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함부로 썼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여 ‘배가 아픈 것을 못 참는’ 국민 정서를 이용해 떼법을 써서 誤導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금리가 년 15% 이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부터 15년 전후에 퇴직한 대부분의 공무원은중간정산의 혜택도 없는 가운데 매년 집값이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심하여, 회사의 퇴직금에 비하면 정말로 얼마 되지 않지만, 대부분 퇴직일시금을 받았고, 20년을 연금 신청한 퇴직자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대예상 수명도 짧았던 예전에는 전부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IMF 사태 때 금리가 일시적으로 좋아서, 또 폭등하는 집을 사기 위하여, 자녀의 혼수를 마련하기 위하여 등등의 이유로, 기업에 비해서는 새 발의 피와 같은 아주 적은 금액의 퇴직일시금을 받은 공무원은 자녀에게 이리저리 돈을 다 빼앗기고 지금은 돈도 재산도 없어 두문불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이탈리아처럼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어려워져 옛날처럼 금리가 10% 이상 정도가 된다면 자녀에게 상속이 전혀 되지 않는 공무원연금의 속성도 있고, 또 한편 연 4천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자에게 특별히 부과될 예정인 의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을 100% 신청할 사람이 과거보다는 많이 적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공무원의 비리가 심하다고 합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박봉인 공무원의 봉급을 고려하여 연금 +퇴직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을 가장 겁나게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조그마한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연금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공무원의 법률상의 정당한 권리인 소청과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파면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국가의 보조인 50%는 포기해야 하고, 자기의 불입액인 50%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아닌 해임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교육(행정)계통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정도의 비리나 도덕적 물의를 저지른 당해 공무원은 기꺼이(?) 해임 제안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풍선 효과가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이런 면에서 공무원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공무원연금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공무원 부패가 정말 심했던 싱가포르에서 리콴유 전 수상이 어떻게 공무원 비리를 근절했는지도 반드시 참고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리콴유 전 수상은 공무원들의 봉급을 대재벌기업 직원들의 평균봉급의 120% 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급을 최고수준으로 지급하니 딴 생각 말고 주는 봉급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공무집행에 전념하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공무원 비리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5인 이상 기업에 비해 공무원 연봉이 많다고 언론에서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도 없이 오로지 채찍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민연금은 낸 돈의 평균 1.7배를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2.5배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퇴직금이 너무 적습니다. 중간정산제도가 전혀 없고, 공무원 봉급이 적어서 명색이 교장으로 퇴직하고 일반행정직공무원에 비해 연봉 면에서는 크게 우대를 받았다는 제가 연금을 312만원 받는 대신, 평생퇴직금이 8,900만원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연금을 적게 주려면 공무원퇴직금을 더 주어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꾼다면 공무원연금적자는 줄겠지만, 퇴직지급금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출 항목은 다르겠지만, 국가의 재정 총부담금은 전혀 줄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점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이 점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쥐꼬리만 한 퇴직금을 받은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이 감액되면 재산권 침해로 행정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금 액수의 과다 문제로 하도 말이 많아서 그 시비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금을 상당히 줄이고 암 치료비, 노후의 간병비 등에 1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므로 퇴직금을 상당히 늘이는 것에 동의할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꽤 될 터인데,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으므로 자기 부하인 공무원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에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뿜으시는 모든 중견기업체 이상 규모의 회사원과 (半)공기업 근무자 여러분! 행정고시 출신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은 가늘고 길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적어 어쩔 수 없이 가늘게 살아온 것은 모두 외면해버리고, 길게 사는 것도 이제는 배가 아파서 못하게 하는군요. 정말 너무합니다! 90년대에 잘나가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IMF 사태 등이 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노후 준비가 덜 되었다는 점도 인정은 하며, 塞翁之馬란 말도 생각납니다.

잘나가던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도 요즘에는 회사의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은 물론이고 모든 회사 회장과 社長에게 사원의 퇴직금을 적게 주어도 좋다고 하면 어느 회사원이 좋아할까요?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5급 퇴직자의 실제 퇴직금이 3,600만원인데,회사의 퇴직금에 비하면 정말 쥐꼬리만 한 퇴직금을 조금 더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서, 공무원연금만  1/4을 줄이자, 즉 국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의 반을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연금을, 회사가 (특별)퇴직금을 현재보다 총 1/4 가량을 적게 주어도 좋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과 회사원 중에 동의하실 분이 몇 %나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논리적인 반박을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고맙습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 양득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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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연금 해명에…누리꾼 “국회의원연금이나 깎아”

동아일보 2014-05-21 10:48:00 기사수정 2014-05-21 10:58:27

동아 DB

공무원연금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의 20%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21일 해명한 가운데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안행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현재 구체적 개선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검토, 국민연금과 통합 백지화, 퇴직공무원 연금액 10% 삭감 방안 제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검토 등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 아이디 'sskj****'는 "공무원 연금 건들지 말아야 한다. 대다수 박봉에 봉사하는 하위직 공무원 노후 보장은 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nami****'는 "선거가 끝나고 개혁하겠지. 우선 국회의원 연금부터 없애라. 관피아? 진짜 관피아 척결 1호가 국회의원 아닌가?"라고 했다.

'dbgh****'는 "공무원 월급이 적으니, 부패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연금까지 내려가면 관피아가 더 많아 질 것이다. 솔직히 국회의원 한번하고 연금 받는 게 더 어이없다"라고 했다.

'dkme****'는 "공무원 연금 건드려서 말단 공무원한테 그 피해 전가시켜 놓고 고위직이랑 국회의원들 어떤 처신하나 보자"라고 경고했다.

사진=공무원연금 개혁, 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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