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1년 동안 263건(평균 22건/월, 1건/일)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77건의
분쟁을 해결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신청건수 263건 중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77건(43%)이며,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하여 결렬되는
경우는 21건(12%)으로 나타났다.
- 분쟁조정 신청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여 종결(기각)되는
경우도 59건(33%)에 달했다.
< 분쟁조정 처리결과 >
(기간: ‘10.10.6.∼’11.9.30.)
구분 |
신청건수 |
조 정 결 과 |
취하 |
계류 |
조정결과
구제율 |
조정 |
결렬 |
각하 |
기각 |
2010년 |
69 |
33 |
2 |
9 |
21 |
2 |
2 |
|
2011년 |
194 |
44 |
20 |
12 |
38 |
7 |
73 |
|
합계 |
263 |
77(43) |
22(12) |
21(12) |
59(33) |
9 |
75 |
43% |
* 각하 :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가 상대방의 조정신청에 불응하여 조정을 중단
하자분쟁은 건축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65%) 하였고,
그 다음이 기계분야(17.6%), 토목·조경분야(10.6%), 전기분야(6.0%)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
신청건수 |
하자제기건수 |
비율(%) |
건축분야 |
173 |
2,254 |
65.8 |
기계분야 |
47 |
602 |
17.6 |
토목·조경분야 |
27 |
364 |
10.6 |
전기분야 |
16 |
204 |
6.0 |
계 |
263 |
3,424 |
100 |
신청주체별로 보면,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81%) 이었으며,
사업주체가 신청한 경우는 2.7%로 나타났고,
< 개인 및 단체별 신청비율 >
신청
구분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등 |
사업주체 |
신청건수 |
213 |
43 |
7 |
비 율(%) |
81 |
16.3 |
2.7 |
신청단지(예시) |
사 건 내 용(예시) |
처리결과 |
ㅇㅇㅇ 아파트 |
주방 아트월 벽체 타일탈락 하자 |
조정성립 |
△△△ 아파트 |
대리석 교체 등 공용부분 등의 하자 |
조정성립 |
× × × 아파트 |
침실3 커튼박스 누수 하자여부 |
하자판정 |
★★★ 아파트 |
주방 뒤 발코니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체 사이 이질재 접합부 균열 등의 하자여부 |
하자판정 |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해 주므로
* 위원회 : 민간,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
소송절차에 비해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신속(60일, 1차에 한해 30일 연장)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 하자진단비용, 감정비용, 인지세 등의
기본적인 경비는 물론, 통상 승소가액의 약 20%∼30%를 진단업자와 변호사의
성공사례비로 지불되며, 분쟁해결에 1년 이상 소요된다.
< 승소가액 및 성공사례비 >
사례단지 |
세대수 |
소송가액 |
승소가액 |
승소금
비 율 |
성공사례비 |
양주**아파트 |
499 |
18억원 |
66천만원 |
36% |
약 2억원 |
포천**아파트 |
632 |
41억원 |
93천만원 |
22% |
약 3억원 |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하자를 예방 할 수 있어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하자분쟁조정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하여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