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35 홍솔지 (세금은 금이다)

[안뇽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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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금은 금이다

세금,단순히 말하자면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 국민들이 내는 돈" 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단 우리 삶에 필요한 복지,그리고 국방력의 증강,통일재원의 준비등 아주 많은 것들에 필요로 한다.
세금은 나라가 돌아가는 원동력 이기 때문에 국민인 우리들은 세금을 잘 납부해야한다. 세금을 잘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을 내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의무 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시설 그리고 환경문제,주택문제 등이 해결 될 수 있다.
세금을 내야지만 우리는 우리생활에 가장 필요한 석유를 사서 우리가 돈을 내고 쓸수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나라에 잡혀있어서 그 사람을 구출할때도 개인의 돈이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구할수 있는것이 아닐까? 일단은 세금이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서 후진국이 되지않고 점차 점차 선진국으로 발전할수 있는 큰 이유가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세금을 내야하는 두번째 이유는,국방비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세금을 안내면 국방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북한이 아니라도 다른국가의 침략이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책사업들을 봐도 세금으로 하는데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한전등을 봐도 국가가 운영하는것이다.게다가 댐건설과 같은 중요한것들도 세금으로 하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따르는
노동이 필요해 실업난을 해소할수 있다.그밖에 공무원들 월급이나 혹은 재해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 하는데도 우리의 세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생각을 조금더 보태자면 세금은 나라에 국민으로 살면서 권리를 보장받기위한 의무라고도 생각이 든다. 내가 세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국가에 대해 많은것을 바란다면 그건 너무도 어이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세금을 내야하는 세번째 이유는, 국민의 4대 의무이기 때문이다. 4대 의무란 무엇인가? 국방의 의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덕분에 국민들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모든 국민들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장은 물론 나라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근로의 의무-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의무가 근로의 의무입니다. 이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들이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 입니다.
환경 보전의 의무- 모든 국민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입니다. 필요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의무로 정한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개인 뿐만아니라 국가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과세 주체별 분류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시설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 복리에 쓰여지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에는 전국적인 공평부담의 필요성이 있는 소득이나 소비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적 기초를 둔 재산과세가 세금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 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지 방 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성질별 분류 직 접 세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취득세 등)
간 접 세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예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보 통 세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예 : 취득세, 등록세 등)
목 적 세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예 :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등 이있다고 한다.
세금은 국민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질서, 교육시설, 경제개발 등과 같은 나라의 큰 공공사업을 위해 쓰여진다.
국가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토록 하며, 우리들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여 우리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금 납부에 대한 나의 생각인 긍정적이다. 아직은 학생이기 때문에 세금이 무엇인지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우리는 학교를 다닐수 있고,
또 생활복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어느 tv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재산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세금을 연체하고 연체해서 연체료를 내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않는다.
우리 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세금을 연체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겟다. 나 또한 커서 세금을 잘 내고 당당한 국민이 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