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P>
<P><BR>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세율 10%p가 추가 과세되고 개인에<BR>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P>
<P><BR>• 비사업용 토지 제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하여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과세유예 없이<BR>추가 과세를 적용합니다.<BR>•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결집효과 방지 등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BR>허용하되,<BR>-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BR>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습니다.<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BR>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 215-4311</P>
<P><BR>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정상적 운용<BR>①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세율 10%p 추가 과세를 적용<BR>②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SPAN style="COLOR: #ff0000">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SPAN><BR><SPAN style="COLOR: #ff0000">토지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공제액을 계산</SPAN></P>
<P><BR>2016년 1월 1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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