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은 지난 21일(월)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진주시 녹색성장정책의 부실성을 항목별로 지적하며 녹색성장 관련 제도마련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양해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6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방추진계획을 올 11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했으며 경남도 역시 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해 저탄소 녹색성장은 형식적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진주시의 녹색성장 시책내용은 천연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포인트제 도입, 생태숲 조성 등 단위사업 나열에 불과해 핵심도 특징도 없으며 국도 사업비까지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마산, 창녕, 남해, 하동이 녹색성장전담조직을 신설했음에도 진주시가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진주시 관계자는 전담직원 1명을 채용했으나 아직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구체적인 시달 사항이 없어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진주시가 녹색성장을 중앙하달식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힐책하는 한편 신속하게 전담기구를 설치해 진주시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양 의원은 진주시가 경남도의 녹색성장시범사업과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서로 혼동하는 등 녹색성장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타지자체에 비해 앞서기는커녕 안일한 대응으로 뒤처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녹색마을 조성을 위한 에너지원별 자원조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데 진주시가 실시하겠다고 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진주시 관계자는 계획은 있으나 사실 그 방식이나 방법에 있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 외에도 진주시 관계자는 양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3200 가구 중 공무원은 680여명이며 진주시는 올해 탄소중립선언 프로그램에 참여한 축제가 없어 탄소배출 상쇄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는 시설 단가가 너무 높아 농업용으로 부적합하며 수출 파프리카 농단에 지열 시스템을 시범 실시했으나 주변 농가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을 중도 포기해야 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해영 의원은 생활의 녹색혁명 실천을 위한 민간단체 실천 운동, 녹색산업 육성 인센티브 제도 등 시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가칭) 녹색성장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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