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사 주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해제 방안 모색을 위한 집중 점검 토론회’ 가 지난 2일 오전 철원군수실에서 열렸다. 접경지역이면서 미래의 통일 거점도시로서 자리매김에 주력하는 철원군은 주민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 불이익,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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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원=철원군은 수 십년 동안 지역균형개발에서 소외돼 왔다. 그 중심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규제 완화와 해제를 왜 해야 하나.
△정호조=철원은 서울 및 수도권과 인접돼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으나, 기업 등 투자자들의 공장이전이나 관광시설 설치, 전원주택 신축 등을 희망하는 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결국, 현지실사 후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개발정책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 농업인들이 수입개방 및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동안 지역에 적용돼 온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보상 또는 정책적 배려가 전무한 상황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은 점진적 해제나 완화가 필요한 이유다. 지역 전체면적 9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군 전체 경지면적대비 107.8%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역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고사하고, 투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진교원=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지면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
△정동화=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 대상범위 확대 등이 예상된다. 군의 경우 민통선내의 희귀 동식물 등 생태 및 안보자원, 역사문화유산, 한탄강 등 관광자원이 있다. 그러나, 관광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일일 관광의 단조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규제로 인해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체류 관광여건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민통선내의 역사문화, 생태, 안보자원을 연계한 체계적,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민통선 출입절차 완화는 안보 및 철새탐조, 체험관광 등에 탄력이 예상된다.
△진교원=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군부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김정록=군부대와 협력을 위해서는 유관부서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는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부터 시작되는데, 주로 대대 및 연대급에서 현장검토후 사단 보고내용이 심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민통선 조정이나 보다 광범위한 사안들은 작전성검토와 더불어 상급부대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상급부대와 접촉할 지, 대대 및 연대급과 협조를 구해야 하는 지 등에 따른 결정과 함께 협의를 해야 한다. 대대 및 연대급과는 실무자와의 의사소통 강화가, 상급부대는 민·관·군협의회 등을 통한 상호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철원은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속하지만, 군부대는 3군 예하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다. 강원도 국방협력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또 하나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진교원=농업진흥지역도 우수한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배범식=철원군이 경지면적대비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107%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 기타농지와 비농지를 제외해도 농업진흥지역이 86%로 전국 농촌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 용수개발 및 경지정리가 된 농지를 제외하고는 해제가 마땅하다. 한탄강에 연접한 장흥리 지역처럼 이미 펜션이 들어선 곳은 물론 농지경지정리가 됐다해도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도 마찬가지다. 저도 농지라고는 불과 30여㎡ 에서 600여㎡ 에 불과한 현무암 돌바닥이 있는 강변 논이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려고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토지를 절대농지로 줄을 긋는 바람에 관광펜션을 하려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호조=농업진흥지역이 ‘정상화’ 돼야 한다. 무작정 해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는 것이다. 군부대는 자신들은 군의 토지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군에서 군부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요청하면 어렵다 한다. 이는 상호 접근방식과 형평이 잘못됐다. 군부대 관련 문제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농업진흥지역은 여전히 풀기 힘들다.
△이석범=철원지역 농지에서 연간 생산되는 벼는 7만t 정도로 도내 전체 생산량의 32%, 20㎏ 짜리 쌀 포대로 환산하면 280만 포대에 해당한다. 이 수치만 보면 규제는 당연한지 모른다. 핵심은 지역과 농민의 현실이 농업소득만으로는 기본적인 삶의 영위가 곤란한데 있다. 사실, 기술 및 품종개발만으로는 획기적으로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바란다면, 오히려 일정부분의 농지는 과감히 해제해 농업외 소득이 창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농업진흥지역 규제도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다.
△정동화=농업진흥지역 지정도 기준과 원칙에 맞으면 괜찮다. 그런데, 경지면적대비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107%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잘못된 지정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고쳐야 한다. 어떤 행위도 못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상황은 분명히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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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발전 토론회가 지난 2일 철원군청 군수실에서 열렸다. 서영 |
△진교원=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에 생산녹지 등까지 겹치면서 이중삼중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유종근=지역의 주요 토지이용규제 면적은 1802㎢ 로 지역의 전체면적 898㎢의 200.5% 다. 접경지역 10개 시·군 평균 127.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규제별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889㎢, 자연환경보전지역 171㎢, 농림지역 568㎢, 녹지지역 20㎢, 농업진흥지역 144㎢, 상수원보호구역 1㎢ 등이다. 각종 규제는 지역균형개발 소외, 민간투자의욕 감소와 지역경제 피폐 등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제는 선순환 구조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지규제 해소 대책이 요구된다.
△배범식=취락 등 농지보전가치가 없는 곳은 해제하는 것이 맞다. 무작정, 법대로 묶어 놓은 채 식량증산 보호라는 목적으로 경지정리조차 할 수 없는 땅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
△진교원=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와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정호조=접경지역과 농업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십년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안보상의 이유로 일방적 피해감수를 요구하면 안된다. 오히려, 그동안의 피해보상차원에서 각종 규제해소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군은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농지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같은 접경지역인 파주시를 예로 들 수 있다. 수도권 및 인천공항의 접근성 개선과 개성공단 및 LG필립스 LCD공장, 파주 출판단지, 헤이리 문화마을 조성 등을 통한 규제 해소 노력과 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더 이상 군사도시의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정부와 국회의원, 접경지역 10개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 등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각종 규제완화에 노력,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철원/진교원 kwchine@kado.net
◇참석자
▶정호조 철원군수
▶정동화 철원군의회의장
▶유종근 철원군 번영회장
▶이석범 철원군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국장
▶배범식 철원군 민박협의회장
▶김정록 철원군 군부협력관
◇사회
▶진교원 강원도민일보 철원취재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