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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과 30일 양일간 교육부와 교육부 관련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
‘졸속’ 동북아역사지도 지적 … 역사교과서·누리과정 대해선 이견 뚜렷
[한국대학신문 이재·최상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8일과 30일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상지대 문제해결을 비롯해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총장협의회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등 활발하게 진행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지대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와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지대 문제 해결에 교육부가 미온적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야당의원들은 지난 21일 상지대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상지대 구성원과 대학본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총장협의체의 역할론도 불거졌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장협의체의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주문했다.
교문위원들은 또 지속되고 있는 국립대 총장 공석에 대한 교육부 책임도 추궁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대학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서 후보자를 내세웠는데 교육부가 낙마시킬 것이라면 최소한 이유라도 설명해 주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오랫동안 총장 임용을 유보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1개 사이버대의 숙원인 원격대학협의회 설치근거법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대교협이나 교육부가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다면 사이버대가 원하는 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이버대 발전을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8년간 45억원을 투자한 동북아역사지도는 졸속으로 사업이 진행돼 논란이 거셌다. 이 지도는 2008년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국내 역사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작된 사업이다. 서강대와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받아 지도를 제작했다.
그러나 제출된 지도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외교적 마찰까지 우려됨에 따라 동북아역사재단은 자체적으로 출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야 의원들은 “8년간 혈세 45억원을 낭비하도록 주무부처와 재단은 무엇을 했느냐”며 책임을 물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와 비교해 의원 교체폭이 커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 처음 교육분야를 점검한 교문위원들은 정부 관계자와 기관장들을 긴장시킬 만한 질문을 연이어 던졌다. 특히 여당은 미래교육의 방향을 묻는 질의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야당은 현재 드러난 문제와 운영 상의 불합리성을 집중적으로 들춰 정부 관계자들의 진땀을 뺐다.
새롭게 교문위로 배정된 의원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박경미·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로 정부 관계자들을 압박했다. 곽상도·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대학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의를 이어갔다.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도 차분한 질의로 정책개선점을 짚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끝내 질의를 하지 못했다. 전체회의를 앞두고 터진 ‘김수민 사태’로 인해 교문위 일정에 불참이 잦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직을 내놓은 30일에도 끝내 질의를 던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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