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착한 사마리아인 법 (Good Samaritan Law)

[시삽(SysOp)]

한 남자 죽어가는데 행인들 그저…CCTV 포착

피흘리며 죽어가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모른 척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이 영상은 지난 7월1일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를 운행하는 버스에 장착된 CCTV를 통해 촬영됐다. 영상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30대 남성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는 비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 젊은 여성은 죽어가는 남성의 옆을 유유히 지나갔으며 한 무리의 젊은 남성들은 쓰러진 남성을 바라보고는 등 돌려 버스에 올랐다.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던 사람은 알링턴 카운티에 사는 35살 남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 중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누군가 도와줬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어떻게 한 명도 도와주지를 않았나",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돕고 살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 각에서는 '제노비스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노비스법은 1964년 미국에서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길에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38명이나 있었음에도 아무도 돕지 않은 사실이 알려진 뒤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유럽 주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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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하며, 사형 제도, 양심적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의 사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이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것이 화두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안법의 취지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안 법에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법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 외 국가에서의 사례

영국의 황태자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드라마에서의 사례

SBS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방영된 월화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는 선한 사마리안 법을 인용하였다.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먹다가 기도폐쇄로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을 일으킨 환자를 발견한 의대생 이수인(김태희 분)이 아직 전문적인 의술을 실제 환자에게 행하는 것이 불가한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시술을 행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때 법대생 김현우(김래원 분)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들며 이수인을 구하는 장면이 있다.

닐 앤더슨 교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만 어떤 것을 갖는 것(to have)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to be)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하게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고, 성령을 받고,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내적 신분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은 성도이며,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걸작 품이고, 빛의 자녀이며, 하늘의 시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 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에베소서 2장 10절>

영국 런던 대학교의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는 우주와 자연을 연구하면서 찬송가 40장이 자기 신앙의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이 빚으신 최고의 걸작 품입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깐돌]

정작 자신이 일을 당하면 남들을 원망하게 마련이지요..
내일 아니니까....하는 배타적인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당 된다는 것을 외양간 고칠때쯤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 입니다..
모르쇠하는 사람들은 불구조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수 연희]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정말무서운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