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정부 재정편입 재고 필요(김종태의원 국정감사 동정)

[김태호(낙동)]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정부 재정편입 재고 필요

말 산업 육성 위한 탄력적 특별적립금 집행 및
마사회법 개정 통한 말 산업 컨텐츠 개발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4년도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정부 재정편입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국내 말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때기 시작한 단계로 기존 축산업을 대체하며 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할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서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의 경우 소득수준이 2∼3만불 이상이 되면, 승마·요트 등으로 여가 패턴이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부 주도로 말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도 ▲마필산업 육성대책(’05년) ▲말 산업 육성법 제정·시행(’11년)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시행(’12년) 등을 통해 말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정부의 말 산업 육성 투자계획을 보면, 지난 ’12년부터 ’16년까지 총 7,244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그 중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승마체험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①축발기금	67	519	702	699	585	2,572
②특별적립금	154	109	113	125	130	631
③한국마사회	394	397	834	792	224	2,641
④FTA기금	-	350	350	350	350	1,400
계	615	1,375	1,999	1,966	1,289	7,24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마사회 당기 순이익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축산발전기금에 80%가 전입되고, 나머지 20%(’14년 502억)는 농식품부가 예산 외로 ▲농어업인 자녀 및 후계인력을 위한 장학금 지원 ▲농어촌사회복지 증진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말 산업 육성지원 등에 사용되어 왔다.

2014년 마사회 특별적립금 중 농식품부 사용 주요 사업

사업명	액수(억원)	사업내용
장 학	153	농어업인 자녀 및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농수산대 성적우수자 및 모범학생 해외연수등
복 지	76	농어촌 사회복지 증진, 농촌 재능기부활성화, 농어촌 집 고쳐주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대회 등
말산업	172	전문승용마 번식농장 육성, 승용마 인공수정 기술보급, 학생 승마체험 등
홍 보	61	농림축산 부문 온실가스 저감정책 홍보, 대한민국 화훼대전, 쌀산업 정책 홍보 등
FTA등	40	FTA국내대책 세마나 및 토론회, 축산물․축산업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4년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축산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그간 마사회 특별적립금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예산 외로 사용하던 부분을 정부 재정에 편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향후 말 산업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지난 ’10년까지는 국회 농해수위에 사후보고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나, ’11년부터는 사전보고 및 사후보고의 절차를 거치는 등 기존에 제기되었던 예산 투명성 문제를 상당부분 보완한 바 있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그동안 마사회 특별적립금 중 농식품부가 사용하던 예산은 각종 FTA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민의 복지 증진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은 말 산업 분야의 재정확보 곤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말 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말 산업은 육성 초기단계로 시장변화,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즉각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탄력적인 자금 운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적립금은 일반 정부재정에 편성하기보다는 기존의 방법으로 농식품부의 탄력적 특별적립금 집행이 국내 말 산업을 육성을 위하는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종태 의원은 “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말 컨텐츠 사업 ▲말 산업과 연계된 여행·숙박사업 ▲레져 산업 등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전국 4개권역(수도권, 영남, 호남, 제주)에 승마시설을 설치하여 말 산업을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