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남승환]

11월 15일(금) Daily Golf News

1. 휘슬링락CC, 한국색채대상 수상..국내 골프장 최초 - 파이낸셜 뉴스

▲코스에 배치된 볼 조형물이 클럽 하우스와 어우러져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강원도 춘천 휘슬링락CC.

강원도 춘천 휘슬링락CC가 국내 골프장 최초로 한국색채대상을 수상했다.

13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 컨퍼런스룸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휘슬링락은 '볼에 담긴 또 하나의 휘슬링락(자연·the Ball; another Whistling Rock)'으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색채대상은 (사)한국색채학회가 대한민국 색채문화의 발전과 색채산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수한 색채 디자인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대회로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볼에 담긴 또 하나의 휘슬링락'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일부가 되려는 휘슬링락의 철학과 그 자연에서 온 다양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골프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9가지 색채(무지개색, 골드, 실버)의 볼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휘슬링락과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어 신비로움을 더한다. 수상작은 오는 16일까지 코엑스몰 지하1층 (구)인도양홀에 전시되며 수상작에는 학회가 인증하는 색채대상 마크 사용권이 부여된다.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 골프산업신문, 2014 올랜도 골프산업 전시회 참관단 모집 - 파이낸셜뉴스

골프산업신문은 주한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내년 2월5일부터 6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산업 전시회(GIS) 참관단을 모집한다.

GIS는 골프장 코스관리와 운영에 관한 세계 최대규모의 전시회로 골프장 설계, 코스장비, 잔디 등 골프장 관리와 운영에 관한 골프산업 전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다. 전시회 개막 하루 전날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에서 골프장 잔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조영기(텍사스 A&M 대학교), 정근화 교수(매사추세츠대학교)의 한국어 특강이 마련되어 있다.

참관단은 골프산업쇼 참관, 교육컨퍼런스 참가 등 주요 일정을 마친 뒤 세계골프명예의 전당을 방문한다. 또한 최경주(43·SK텔레콤)가 지난 2011년 PGA투어 더플레이어스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TPC 소그래스CC 등 유명 골프장도 방문해 관계자들로 부터 클럽운영과 코스관리 전반에 대한 노하우도 듣는다. (031)706-7070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3. 골프장 업계, 위기를 기회로<4·끝> 골프장 중과세·라운드 비용 낮춰야 산다 - 아주경제

정부, ‘사치성 시설’ 인식 바꿔야…캐디없는 ‘셀프 라운드제’ 도입 급선무

국내 골프장업계가 위기를 벗어나는데는 정부의 인식 전환과 골프장의 자구노력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 골프장도 일본 골프장의 버블 붕괴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대표) “법과 골프 문화가 다르므로 한국이 일본 골프장의 전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KS레저개발 김기세 대표)

골프전문가들도 이처럼 의견이 갈린다. 누구 말이 맞든, 현재 국내 골프장은 위기 상황이다. 회원권 시세 하락과 분양난, 입회보증금 반환 요청 러시, 내장객 증가세 둔화로 인한 경영 악화, 여전히 높은 골프장 관련 세율…. 이 고비를 잘 극복해야 한국골프가 한 단계 발전하리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골프장 업계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궁전같은 클럽하우스를 짓거나, 자기자본도 없이 남의 돈으로 무리하게 골프장을 건설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골프장업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 골프장 관련 사항은 그동안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골프클럽Q안성CC의 회생안을 인가했다. 체시법에서는 법정관리 골프장의 판결 등과 관련해 골프장 매수희망자들은 사업시행자 승계권한 뿐만 아니라 회원권 승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매수희망자는 기존 회원권의 17%만 승계해도 된다고 인가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체시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매수희망자들도 혼선이 없고 해당 골프장 회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예전엔 투자비 한도에서 회원권을 분양했으나 지금은 최초 신고한 회원수를 기준으로 회원권을 팔 수 있다. 이러다 보니 투자비보다 훨씬 많은 분양권을 파는 골프장들이 있다. 법이 부실을 조장한 꼴이다.

회원제골프장들은 입회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시켜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사업시행자가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갖고 사업에 임하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라운드 비용을 낮추는 것도 급선무다. 먼저 최대 20배에 달하는 골프장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골프장은 사치성 시설’이라는 인식을 깨려면 정부가 앞장서는 수밖에 없다. 골프는 2016년 올림픽 정식 종목이다. 박인비 최나연 최경주 양용은 등 우리 골프선수들은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

비용 낮추기에는 골프장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 골퍼들에게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캐디와 골프카트는 고비용 라운드의 주요인이다. 캐디와 골프카트만 없애도 1인당 5만원 가량이 절약된다.

세금을 낮추고 ‘셀프 라운드제’를 도입하면 주중 그린피(골프장 입장료)를 10만원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동남아 일본 등지로 빠져나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국내에 붙잡아둘 수 있다. 대한골프협회는 지난해 166만명의 골퍼들이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 6조148억원을 썼다.

김경수 기자

4. 골프장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법률신문

노무 제공 주요대상은 이용객 아닌 골프장… 종속관계에서 일 해

서울고법 항소심 첫 판결… 대법원 판단 주목

골프장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골프장이 캐디의 소속을 노동조합에서 자치회로 넘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현재 대법원 판결은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돼 노조를 결성해 회사와 교섭할 수는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9명이 경기도 용인 ㈜한원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2나835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이씨 등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151만5000원~23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캐디의 경기진행 보조업무 수행과 캐디피(봉사료), 출장 횟수, 제재처분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며 “캐디의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로 볼 수 있으나 캐디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주요한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이라기보다는 골프장이고, 캐디들이 종속관계에서 골프장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캐디는 고정된 급여나 휴업수당을 받지 않고 수익이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인정되지만, 골프장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결여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성 인정에서 부수적 징표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9명은 2002년 한원컨트리클럽 캐디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은 캐디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회사는 2004년 캐디 마스터와 조장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캐디 자치운영위원회에 캐디 선발을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수탁계약을 맺었다. 자치운영회는 자치규약에 정년을 만 42세로 정하고, ‘자치규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캐디들에게 서명하게 했다. 이씨 등은 자치규약에 따라 정년 만 42세가 됐다는 이유로 근무에서 배제되자 2009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캐디들은 이용객들로부터 골프장 이용료와는 구분된 캐디피라는 이름의 봉사료를 별도로 받고 있을 뿐 골프장으로부터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고 있다”며 “캐디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1심에서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학습지 교사 등 다른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5. 동양네트웍스 "웨스트파인 골프장 매각 검토중" - 매일경제

동양네트웍스가 14일 웨스트파인 골프장(CC)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동양네트웍스는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으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보유자산 매각 및 사업조정 등 다각적인 기업회생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웨스트파인 골프장 매각은 자산 매각의 일환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의 협의 및 승인과정을 거친 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재공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영 기자

6. 아디다스골프, 설원 라운드 참가자 모집 - 연합뉴스

아디다스골프는 내년 1월 10일 경기도 가평의 아난티클럽 서울에서 열리는 설원 라운드 참가자를 모집한다.

잔디가 아닌 눈으로 페어웨이를 만든 코스에서 이색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참가신청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아디다스 골프 홈페이지(www.adidasgolf.co.kr)에 하면 된다. 참가비는 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