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철도노조 성명서] 안전위협하는 1인승무 시범운행 즉각 중단하라!

[수서역]

원문 : http://krwu.nodong.net/home2008/bbs/board.php?bo_table=news04&wr_id=554

기회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1인승무 시범운행 즉각 중단하라!

철도공사 화물본부와 여객본부는 2월 5일부터 경부, 전라선 화물열차와 중앙선 여객열차에 대한 1인승무 시범운행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현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귀막고 눈가리던 본사관리자들이 설연휴를 틈타 급하게 준비하여 지난 2일에 공문을 결제하고 1인승무 시범운행을 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3일 공문을 보내왔다.

지난 2000년 당시 철도청에서는 철도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관사 1인승무를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수많은 전문가들이 직접 화물열차 승무체험을 한 결과 화물열차 1인승무는 도저히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도청의 요구를 거절했던 바가 있다. 이처럼 화물열차 1인승무는 현장의 조합원을 비롯하여 철도전문가, 아니 일반인이라도 승무경험을 한번이라도 한다면 도저히 1인승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시범운행공문에서는 심야 4시간을(00시~04시) 제외한 야간에도 1인승무를 시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열차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시 기관사 개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것이다.

이처럼 화물열차 1인승무는 기관사의 노동조건과 열차안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함에도 철도공사는 사측에서 발간하는 홍보지를 통해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억지를 쓰며 시범운행을 재개하려한다.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앙선은 다른 선로구간과 달리 복선과 단선이 혼합되어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 또한 열차안전운행의 중요한 조건인 신호방식도 혼합되어있기에 기관사의 운전취급이 더욱 중요한 구간이다. 어디 이뿐인가? 지리적 특성상 선로의 건널목이 많고 선로주변의 안전울타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간이다. 이로 인해 열차안전운행을 전적으로 기관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로,신호,울타리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철도공사 거꾸로 1인승무를 재차 강행하려 한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나고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열차 및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를 강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다!

비록 KTX민영화를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함께 갔다! 함께 온다!’는 원칙을 사수하며 전국운전지부 중 한 지부의 이탈도 없이 복귀하는 등 조직적 성과를 거두었다. 운전조합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쳐있다. 또한 정당한 파업에 대해 철도공사가 대대적인 징계를 자행하면서 분노에 차있다. 자신감과 분노를 분출할 길이 없었으나 이제 철도공사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철도민영화 반대에 동의했던 시민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징계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철도공사다. 이제 전국의 운전조합원은 열차안전 및 기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1인승무의 위험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철도공사는 지금이라도 관리자들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자행하는 1인승무 시범운행을 당장 중단하고 노사간의 교섭을 실시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운전조합원은 1인승무저지 요구를 내걸고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을 완수하여 재차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전지부쟁의대책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