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전술의 한계와 대선투쟁 방향

[김태균]

후보 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전술의 한계와 대선투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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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김태균(노동전선 교육위원장)

1. 무엇으로 시작 할 것인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에서부터 진보∙좌파를 망라한 노동자∙민중 경선을 통한 단일후보 선출과 이에 따른 대선 투쟁 그리고 사회주의 후보 전술을 통한 대선 투쟁 등 후보 전술을 통한 대선 투쟁을 제안하는 흐름에서부터 전국 좌파 활동가 조직 건설의 과정에서 대선투쟁 사업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제안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안과 흐름의 공통분모는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투쟁”이다. 그리고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투쟁” 이후 사업적 결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모아지는 듯하다.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투쟁”전술을 택하면서 흔히 인용하는 맑스의 문구가 <동맹에 보내는 중앙위원회의 1850년 3월의 호소>에서의 맑스의 호소이다.

“도처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후보와 나란히 노동자 후보를 내세우는 것 -- 당선의 전망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힘을 타산하고, 자신들이 혁명적 태도와 당의 입장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후보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들은 이 경우에, 예컨대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반동파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준다고 하는 식의 민주당의 허튼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모든 공 문구는 오로지 프롤레타리아트를 기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트 정당이 성취할 것임에 틀림 이 없는 진전은 몇몇 반동분자의 대의기관 출석이 초래할지 모르는 불이익 보다 한없이 중요하다.”

이러한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투쟁은 지금만이 아니었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즉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 투쟁 이후 실시된 제19대 대선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이 전개되었다. 물론 제13대 대선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후보 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선에서도 변함없이 다양한 후보 전술을 통한 대선개입 전술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 전술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의 성과와 한계는 또 무엇이고 그러한 성과와 한계가 지금에 있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제는 답을 해야 될 때라 생각하고 있다. 매번 진행되었던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 전술은 그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지금 제안되고 있는 각종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 또한 각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5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계급의 정치∙경제∙이데올로기 투쟁 영역에서 노동자 계급을 지도하고 노동자 계급 투쟁의 수단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노동자 계급 정당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다.

노동전선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좌파 활동가들은 지금 다양한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 제안으로 좌파 활동가들의 자기 입장을 요구받고 있다. 물론 답을 해야 한다. 2022년 대선을 어떠한 전술로 맞이할 것인가? 지금까지 해 왔던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이 여전히 유효 하다면 어떠한 “후보 전술”을 선택하고 집행할 것인가?, 그리고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오는 2022년 대선 투쟁을 돌파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당이 현존하지 않는 한국의 조건에서 당의 입장이 아니라면 좌파 활동가의 입장이라도, 노동전선의 입장이라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가져감으로써 노동자 대중이 2022년 대선 투쟁을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돌파 할 것인가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글은 2022년 대선 투쟁을 어떻게 맞이하고 돌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답이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 투쟁”임을 공공연하게 제기하고자 한다.

2. 한국에서의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 전술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은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부터 지난 2017년 진행된 제19대 대선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제출되었고 집행이 되었던 전술이다.

1945년 이승만 정권의 정부수립 이후 진보정당의 역사는 1945년 좌익정당이라 할 수 있는 조선 공산당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46년 독립노농당, 1948년 사회당, 1956년 진보당, 1960년 사회대중당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진보정당의 역사는 이승만, 박정희로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파쇼적 탄압으로 인해 1960년부터 19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 암흑기를 거쳤다.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고 다시금 진보정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90년 민중당, 1997년 건설국민승리21, 2000년 민주노동당, 2008년 진보신당, 2011년 통합진보당, 2013년 정의당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진보정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다.

한편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의 역사는 1987년 부활한 제13대 대선투쟁에서의 백기완 후보 전술로부터 시작되었다. 1992년에 진행된 제14대 대선에서의 백기완(무소속) 후보 전술, 1997년 실시된 제15대 대선 투쟁에서 권영길(국민승리) 후보 전술, 2002년에 실시된 제16대 대선에서 권영길(민주노동당) 후보와 김영규(사회당) 후보전술, 2007년에 실시된 제17대 대선에서의 권영길(민주노동당) 후보와 금민(한국 사회당) 후보 전술,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이정희(통합진보당) 후보와 심상정(진보정의당) 후보 그리고 김소연(무소속)와 김순자(무소속 이후 후보 사퇴)후보 전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의 심상정(정의당)후보와 김선동(민중연합당) 후보 전술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오는 2022년 대선에서도 또 다시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을 다양한 형태로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정의당의 경우 “가칭) 정치개혁과 사회 대전환을 위한 2022 양대 선거 공동대응 회의”를 제안한 경우이다. 이외에도 변혁당과 노동당은 “가칭 대선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하고 있다. 대선 투쟁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후보 전술” 관련해서도 정의당에서부터 맨 왼쪽 좌파까지 포괄하는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자 민중 경선을 통한 후보 전술”, 좌파 단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후보 전술”, 독자적인 자기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후보전술 등이 제안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신승철, 김영훈, 이수호 등 민주노총 전직 지도부 출신들이 민주당 경선 캠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한상균, 양경규, 김재하 등 민주노총 전직 지도부는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의 민주당 투항”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전∙현직 지도부를 대상으로 연서명을 받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 전술의 선택 여부는?

다시 한 번 맑스의 호소를 되 새겨 보자.

“도처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후보와 나란히 노동자 후보를 내세우는 것 -- 당선의 전망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힘을 타산하고, 자신들이 혁명적 태도와 당의 입장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후보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들은 이 경우에, 예컨대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반동파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준다고 하는 식의 민주당의 허튼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모든 공 문구는 오로지 프롤레타리아트를 기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트 정당이 성취할 것임에 틀림 이 없는 진전은 몇몇 반동분자의 대의기관 출석이 초래할지 모르는 불이익 보다 한없이 중요하다.”

맑스의 호소를 보면 “당선의 전망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힘을 타산하고, 자신들이 혁명적 태도와 당의 입장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후보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당선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후보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 “힘을 타산”, “노동자 자신의 혁명적 태도와 당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맑스의 호소에서 당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①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② 힘을 타산하고 그리고 ③ 노동자 자신의 혁명적 태도와 ④ 당의 입장을 전제해야 함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전술을 고민할 때 맑스의 호소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네 가지 조건인 ①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② 힘을 타산하고 그리고 ③ 노동자 자신의 혁명적 태도와 ④ 당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할 때 비록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더라도 노동자 자신은 스스로의 후보를 내야하고 당면한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선전하고 선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맑스의 호소를 근거로 지금까지의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의 역사를 평가해 보자. 아니 당장 도래하는 2022년 제20대 대선 투쟁에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 전술을 택할 건지에 대한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자.

우리는 지난 1987년 13대 대선부터 최근인 2017년 19대 대선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을 전개해 왔다. 1987년 7∙8∙9월 노동자 대 투쟁 이후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장구한 역사는 국회의사당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을 건설했고, 이후 분당의 과정과 지금의 와서 진보정당의 다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도정치에서 인정(?)받고, 의회 정치활동을 하는 의회정당을 건설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과제는 이미 달성된 것 아닌가? 아니, 오히려 과잉되어 진보정당의 다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현존하는 진보정당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와는 무관한 정치 집단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현존하는 진보정당이 노동자 투쟁을 전국화∙계급화 하는 지도집단으로서의 전위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다시금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진보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안(못) 되어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여전한 우리의 과제고 그러기에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을 제안하고 있는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선거”에 대해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선거”는 자본주의 체제, 직접적으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대표적 기제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하되, 경제적 계급 관계가 전제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1인 1표 방식의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정치적으로 좌도 있고 우도 있다. 그리고 또한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세력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상호간에 만난다. 이러한 공통분모는 우나 보수가 그리고 좌나 진보가 선거라는 것을 통해 당선이 될 수도 있고 낙선이 될 수도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자본주의 선거에서 우와 보수나 좌와 진보가 당선이 될 수도 낙선이 될 수도 있는 이유는 우와 보수나 좌와 진보가 자본주의 선거 룰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선거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기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전혀 다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부정하고, 극복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국가권력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선거 등 모든 국가권력을 잘 고쳐서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고 노동자 국가권력이라는 전혀 새로운 운영 체제를 통해 운영되는 생산양식이다. 그러하기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대통령 등 사람을 바꿔 변화시킬 수 있는 생산양식이 전혀 아닌 것이다. 즉 선거를 통해 혁명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상부구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전혀 새로운 운영 방식인 노동자 계급의 독재 권력 하에서 운영되는 전혀 새로운 생산양식이기 때문이다.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은 당연하게도 당선되어 새로운 세상으로의 전환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의 유일한 의미는 노동자의 당면한 요구 즉, 노동자 계급 정당의 입장을 선전∙선동하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점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의 선택 여부는 ① 노동자 계급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② 아∙타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주체 역량을 분석하고, ③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적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노동자 계급정당의 입장 즉 노동자계급의 현재의 요구를 폭로하고, 선전하고, 선동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때 택할 수 있는 전술인 것이다.

4. 2022년 제20대 대선 투쟁은?

노동자 계급이 대선투쟁에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을 물론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 없이 즉 무조건적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 전술이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맑스의 호소를 빌면 ①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② 힘을 타산하고 그리고 ③ 노동자 자신의 혁명적 태도와 ④ 당의 입장을 전제로 선전∙선동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2년 대선투쟁에 있어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을 취할 조건이 되는 것인가? 3억 원의 기탁금과 최대 509억 9,400만원의 선거 비용을 충당하면서라도 필요하다면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을 취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2022년 제20대 대선투쟁에서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을 택할 수 없는 최소한의 조건이 다름과 같이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전∙선동의 내용 즉 노동자 계급 정당의 입장, 노동자 계급의 현재적 요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점이다. 몰 계급적 사상이 판을 치는 상태, 자동화∙무인화로 표현되는 과학기술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 현대자동차, 거제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의 구조조정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장기적 침체라 불리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자본과 정권의 코로나 역병 방역 정책을 동원한 노동운동탄압에 대한 대응 등 노동자 계급의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과학적 입장과 요구가 우리에게는 아직 없기 때문에, 노동자 대중의 자발적 투쟁을 전국화∙계급화 하는 투쟁의 무기인 이론이 부족하기에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을 취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수도 있다. 바로 노동자 계급 정당의 부재라는 조건이다. 노동자 계급의 현안 투쟁을 모아내고 조직하고 투쟁으로 만들어 갈 그리고 자연발생적 현장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전국화∙계급화 할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 여전히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약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을 택한다면 이 투쟁은 두 가지를 의미 할 것이다. 하나는 “선거를 통해 혁명이 가능하다.”라는 “선거혁명론”을 노동자 대중에서 폭력적으로 강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의미인 선거혁명론을 위해 노동자 대중을 ‘투쟁하는 전사’에서 ‘투표하는 기계’로 전락시킨다는 것을 의미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2022년 대선투쟁에서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을 택할 수 있다면 그 유일한 현실적 조건은 아래와 같이 크게 공세적 조건과 수세적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공세적 조건은 ① 노동자 계급 정당이 존재해서 대선 투쟁을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최소한 당 건설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대선 투쟁을 통해 노동자 계급 정당을 건설하는 투쟁의 계기로 삼을 경우이다. 그리고 ② 비록 노동자 대중 투쟁이 노동자 계급 정당의 지도아래 전국화∙계급화 되지 못하더라도 격렬하게 전개되어 부르주아 선거 질서를 파괴할 만큼의 파괴력을 가질 경우이다. 마지막 공세적 조건 세 번째로는 ③ 부르주아 계급 내부 분파들의 쟁투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파괴함으로써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 투쟁이 전개될 경우이다.

반면, “후보전술을 통한 대선 개입 투쟁”전술을 택할 수 있는 수세적 조건으로는 우선 ① 노동자 민중 투쟁이 침체되어 아무런 조직적 저항 없이 자본과 정권의 폭압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이를 고양시킬 구체적 대선 투쟁 전술이 존재할 때 이다. 두 번째로는 ② 자본과 정권의 파쇼적 탄압에 공세적으로 제기되면서 불가피하게 노동자 계급 투쟁이 부르주아 의회 질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5. 노동자 계급의 2022년 제20대 대선 투쟁은?

돌아오는 2022년 제20대 대선투쟁 전술은 지금부터 조직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11월 총 파업 투쟁을 현실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상반기 까지 지속적이고 끈질긴 가두투쟁 중심의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 길이다. 무인화∙자동화로 인한 고용투쟁, 제조업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투쟁, 최소한의 노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3권 쟁취 투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투쟁,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투쟁, 토지 국유화와 무상 주거 투쟁, 대학까지의 무상화를 통한 교육 투쟁, 의료의 무상화 투쟁, 코로나 재난 시기 집회 결사의 자유 확보 투쟁 등 이 모든 노동자들의 현안 투쟁을 모아 끈질기고도 지속적인 가투 중심의 노동자 현장투쟁을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하는 총 파업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뿐 아니라 모든 투쟁하는 좌파 활동가들은 “가칭) 총파업 투쟁본부”라는 투쟁의 구심체를 구성해 들어가야 한다.

“가칭) 총파업 투쟁본부”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주체들이 하나로 모여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를 관통하는 노동자 대중 투쟁을 전국화하고 계급화 해 들어가는 현실적 투쟁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칭) 총파업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끈질기고도 지속적인 총파업 투쟁은 2022년 대선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진보정당을 견인해서 투쟁의 현장으로 끌어내면서 제20대 대선으로 밑으로부터 압박해 들어가야 한다.

바로 이러한 “가칭) 총파업 투쟁본부”의 지도아래 끈질기고 지속적인 노동자계급의 투쟁만이 2022년 제20대 대선 투쟁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이자, 가장 현실적 전술이 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부재한 노동자계급 정당의 건설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될 것이며 이 자체가 유일무이한 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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