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연금 신장장애 심사규정(2010.2.19이후 적용)관련 참조사항

[준사랑]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04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6-47호, 2006.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장애심사의 대상) 장애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의 중복 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의 경우

  2. 법 제52조, 제73조, 제75조 또는 제76조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되거나 그 장애상태가 소멸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제4조(진단) 공단은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및 처리기간) ① 장애등급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과 이 규정 별표1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② 장애등급은 장애심사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처리예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료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문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공단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제4조에 따른 직접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제12조(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연금지급청구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상지 및 하지의 관절운동장애 ․ 척추장애 ․ 사지마비  장애는 별지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  서식에 의한 소견서 중 필요한 소견서를 추가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18일 까지로 한다.

[별표1〕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1장  총  론

1. 목 적

   이 기준은 영 제46조에 따른 장애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장애

      “장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 한다)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나. 완치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상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동 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에 걸쳐서 그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다. 초진일

      “초진일”이라 함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3. 장애의 분류

  가. 눈의 장애

  나. 귀의 장애

   .....

  사. 심장의 장애

  아. 신장의 장애

4. 장애등급의 결정

  가. 장애등급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되, 영 별표2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장애에 대해서는 의학적 검사결과 등에 의해 노동력의 상실정도를 판단하여 동 기준에 규정한 장애에 준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라. 호전 가능성이 있는 상병의 경우에는 완치된 후에 장애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장애정도의 경감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분류별 장애판정기준

제8절 신장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8호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10mg/dl 이상이고,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량 ․ 알부민 ․ 칼슘과 인의 곱 중 두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
2급13호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7mg/dl 이상인 자 또는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
3급13호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4mg/dl 이상인 자
4급11호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신장을 이식받은 자

2. 인정요령

  가. 신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신장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오심, 구토 등의 임상증상, 신장기능검사성적, 일반상태, 치료 및 병상의 경과, 투석요법 실시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⑵ 만성신부전증으로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급으로, 신장을 이식 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⑶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 신장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⑷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하기 쉬우므로 신장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하며 투석요법을 받는 사람의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최근 투석전 실시한 3회 이상의 검사결과를 고려한다.

나.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성적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1급으로 인정한다.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성적지표>

  

검사항목	단위	검사성적
혈색소량(Hb)	g/dl	8 이하
알부민	g/dl	2.5 이하
칼슘과 인의 곱	-	65 이상

  다. 기초질환으로 신염, 전신성 홍반성낭창 등이 있었던 자가 만성신부전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만성신부전으로 보고 동 질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서식기호

※접수번호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병록번호

N18.0

연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만성신부전

부상( 발  병 )일

년   월   일

①초진일 (장애의 원인이 되는 부상 또는 상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장애부위

신장

완치일 (상병이 의학적으로 완치된 날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

-

②기존장애   (질병포함)

유            무

기존장애상태

발생시기

년   월   일

③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최초투석일 포함)   *최초투석일이란 주2회 이상의 지속적인 투석을 시작한 날

④ 장  애  상  태   (   년    월   일  현재 )    ※ 모든 임상증상등 장애상태를 상세히 기재. 필요한 경우 도표, 그림으로 표시

⑤ 향후장애상태에  대한 의견

일상생활 활동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예후

향후 장애상태  변동가능성 유무

□ 있음  □ 없음

위와 같이 장애상태를 진단함.                                                발 행 일 :      .     .     .

의료기관  명  칭 :                (인)  소     재     지 :  의료기관지정번호 :

의사면허번호 :  전 문 과 목 :  의 사 성 명 :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장애진단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본인 확인은 진단의사가 주민등록증과 대조(미성년자인 때는 기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하여 확인하고 날인한다.  2. 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해당란에 대하여 별지를 사용하되 담당의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4. 해당 상병이 완치된 경우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되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다.
기  재  요  령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1. 초진일 : 장애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초진의료기관이 아닌 경우는 “미상”으로 기재.  2. 기존장애(질병포함) : 현 장애 이외의 신체장애를 이미 지니고 있는 경우이며 발생시기, 장애부위 및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을 상세히 기재.     나. 흉.복부, 비뇨기과계통장애 : 관계되는 모든 항목검사 결과를 반드시 기재.         예) 신 장 : 혈청 크레아티닌등,            호흡기 : 폐기능 검사결과, 흉부 X-RAY 사진 등            간질환 : GOT, GPT, 알부민, 혈소판, 빌리루빈 등  4. 장애상태 : 모든 임상증상(자각, 타각)을 상세히 기재.     가. 정형외과, 신경계통인 경우 지체장애용 소견서에 빠짐없이 장애상태 기재(소견서 사용시 담당의사 날인).     라. 흉.복부 장기의 장애 : 각 장기의 기능저하 정도와 모든 임상증상을 기재.       예) 신장 : 최초 투석일, 신이식일 및 신이식후 거부반응 유무.          간질환 : 식도정맥류 중증정도 및 출혈여부, 시기, 횟수. 복수의 중증정도 및 지속여부.    로 기재. 5. 향후 장애상태에 관한 의견 : 일상생활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진단의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표1]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2장 분류별 장애판정기준  제8절 신장의 장애

현     행

개   정   안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1급 8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신기능 검사성적이 고도이상이고 요독증성 심낭염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어 노동불능상태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개호를 요하는 자
2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신기능 검사성적이 중등도이상이고 신부전에 기인한 말초신경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는 자
3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신기능 검사성적이 경도이상이고 지속적인 고혈압이나 부종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자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1급 8호	○ <좌 동>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10mg/dl 이상이고,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량 ․ 알부민 ․ 칼슘과 인의 곱 중 두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
2급 13호	○ <좌 동>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7mg/dl 이상인 자 또는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
3급 13호	○ <좌 동>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4mg/dl 이상인 자
4급 11호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신장을 이식받은 자

현     행

개   정   안

 2. 인정요령

  가. 신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2)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자는 3급으로 인정하며,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인정요령

  가. <좌 동>

  (2)--------------------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급으로, 신장을 이식 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

    -------------------------------.

  (3)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투석요법을 처음 받았던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 신장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3)--------------------------------------------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

   -----------------------------------------------

   ----------.

나.신장질환의 증상중증도 및 검사성적에 따른 장애등급별(1~3급)세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1급: A표 Ⅰ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중 1가지 이상의 검사성적이 고도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

  ⑵2급: A표 Ⅱ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중 1가지 이상의 검사성적이 중등도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

  ⑶3급: A표 Ⅲ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중 1가지 이상의 검사성적이 경도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

 나.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성적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1급으로 인정한다.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성적 지표 >

  

검사항목	단위	장애 기준
혈색소량 (Hb)	g/dl	8 이하
알부민	g/dl	2.5 이하
칼슘과 인의 곱	-	65 이상

현     행

개   정   안

<A표 : 신장질환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중증도	임   상   증   상
Ⅰ	1)요독증성 심낭염이 심초음파상 중등도이상 증명되며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2)중증의 요독증성 출혈증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요독증성 중추신경증상(정신혼미, 혼수, 정신이상, 경련 등)이 있는 경우
Ⅱ	1)신부전에 기인한 말초신경증 2)방사선상에 있어서 골이영양증 3)신성빈혈(Hb 10gm/dl 이하로 간주한다) 4)영양실조상태(혈청 알부민이 3.0gm/dl 이하로 간주한다) 5)수근관절증후군
Ⅲ	1)고혈압 또는 부종이 항상 있는 경우 2)병적인 현미경적 혈뇨 또는 단백뇨가 항상 있는 경우 3)요독증에 의한 피부소양증

 < B 표 : 신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  (생략)

<삭 제>

 다. 기초질환으로 신염이 있었던 자가 만성신부전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만성신부전으로 보고 동 질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

 다. --------------------신염, 전신성 홍반성낭창 등이------------------------

   -------------------------------------------

   -------------------------------------------

   ----.

.끝.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10. 2. 18에 신청하여 3월말에 신장장애 2급을 판정받았는데요,,,

준비과정에서  관리공단 담당자께서 신청서류 관련된  사항들을 요약하여 저에게 주신것을 아래와 같이

전달합니다.

                                                             아     래

***초진관련  필요서류

1.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진료기록지 - 환자병력진술기록지 포함 ( 응급실 기록지, 외래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3.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지 (BUN, Cr ), 신장초음파/ CT판독 )

- 저의 경우는 2006년도 건강검진결과표(BUN, Cr 수치 및 소견서 포함된 결과표)  로 대치하여 제출하여 평가예정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의 상황을 알기위한 필요서류

1.  진료기록지 - 환자병력진술기록지 포함 ( 응급실 기록지, 외래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2.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지 (BUN, Cr ), 신장초음파/ CT판독 ) 

- 저의 경우는  2007년도,2008년도  건강검진결과표(BUN, Cr 수치 및 소견서 포함된 결과표)  로 대치하여 제출예정 

***최종병원으로부터 필요한 서류

1.  국민연금장애진단서(공단서식)  -  임상증상 및 투석여부, 최초투석일(응급투석일포함) 등 기재

2.  진료기록지(외래기록지, 경과기록지, 퇴원요양지 )

3.  검사결과지 - BUN/Cr, CBC 혈액검사결과지, 신장초음파/ CT판독결과지) 

    * 첫 투석직전 BUN/Cr 혈액검사결과지(3회분)

    * 첫 투석후 3개월 경과시점  BUN/Cr, CBC 혈액검사결과지(3회분)

***그리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 도장

위의 사항들 이외에 심사중 추가자료 보완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