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국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

-2024.09.02.(월) 11:20 국회소통관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응급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아프면 큰일난다’며 불안에 떨고 있고, 아픈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 몇 시간씩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마비는 건국대 충주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지방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수도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권역의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의정갈등”의 과정에서 총 1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그 중 3명의 사표는 수리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8월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장비 차량 충돌한 사고로 다친 작업자는 ‘수술할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무려 16시간만에 가까스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입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는 연평균 발생량에 비해 화상이 3배, 관통상이 2.4배, 교통사고가 1.5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응급실 셧다운”으로 다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의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의료현장에 가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냐’, ‘대통령이 국민 뒤통수치냐’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은 황당한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응급실에 찾아오는 경증환자를 막기 위해 응급실 환자 본인부담율을 90%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낙상사고로 피가 철철 흐르는 환자도, 누군가 책상머리에서 만든 중/경증 기준에 따른 중증에 속하지 않으면 응급실은 제 돈 내고 가라는 겁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지금은 아프면 안되는 때!’라며 자조섞인 한숨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해야 합니까? 의료 개혁이라는 목표가 대체 뭐길래, 국민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 수 있는 겁니까?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에게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의료계도 정부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 개혁의 주체를 바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께 제안합니다.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의료대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의료정상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시급히 국회 내에 설치해 주십시오. 이 기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대란 해결방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단기 대책부터 장기플랜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는 의료계나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 개혁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개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이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