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극히 개인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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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극히 개인적 생각

“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얼굴을 보지 못했소.”

영화 관상 중 송강호의 대사이다.

극히 개인화된 삶에서 공동체적 삶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기에 개인적으로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 중 일부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를

큰 틀 안에서 봐야 부분이 보이고, 치열한 생존 경쟁사회에서 왜 갑자기 협력이라 는 이름의 공동체를 활성화 하려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맥락 안에서 내가 소속된 조직에서의 나의 역할과 조직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민관협치를 민관협치라는 협소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 라, 광의적 의미에서 접근해야만 다른 정책들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담아 낼 수 있을 것이다.

▶ 민관협치의 등장 배경

1. 국가 운영 체제의 재구축

이다. (탈 권력화)

2. 자치분권화를 위한 정책

중앙 집권적 통치 개념에서 자치 분권형 협치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 참여 유도를 통하여 시민 중심적, 주민 주도적 또는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 을 위한 정책

3. 시대의 흐름에 대한 대응

정보화 시대는 국가 간의 연결, 그리고 국가내의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적 변수 를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보화는 이해관계를 중심으 로 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하는 측면이 있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그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구조적 측면.

▶ 민관협치의 필요성 및 실현하고 하는 목적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축소시켜,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 사회와의 관계 선상에서 시민사회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기 위한 국가 운영 체제의

재구축 측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매우 복합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 자가 존재하여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과 관이 머리 를 맞대고 협력 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1. 사회적 양극화 해소: 치열한 경쟁체제 아래서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해결

2. 지방 소멸: 소멸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분권

3.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다변화되어 가는 시민의 need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시대의 흐름속 자치분권과 다양한 주민 조직화 사업들 그리고 민관협치

(극히 개인적 시각일 수 있음)

정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분권이 라는 큰 틀 아래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제, 도시재생, 민관협치등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활동 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21세기형 자본주의라 할 수 있는 공동체 자본주의를

향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 일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그리고 동단위의 주민자치회 등의 활동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후 여러 공동체간의 연대와 협력을 유도하고, 다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과 자금지원 등으로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보면 일련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의 목적이 바로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형 새로운 자본주의라 할 수 있는 공동체

자본주의로 향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 현재 지역에서

행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유의미함을 느끼고 민관협치라는 협소 적 관점에 서의 활동이 아닌, 광의적 관점에서 민관협치를 바라보았을 때 민관협치가 담아 내야할 미래 비전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을 듯하다.

▶민관협치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

□ 주체의 전환

- 행정에서의 주체의 전환

또 하나 눈 여겨 봐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 주체의 전환이 그것이다. 아주 오래 전 우리의 표현은 관민 이라는 표현으로 주체로서의 관을 앞에 내 세웠던 반면에 현재는 민관협치라는 표현으로서 민이 주체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 혁신 계획의 내용처럼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의 시작인 것이다.

- 시장에서의 주체의 전환

기업 중심에서 ->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에서 내보내는 일방적인 정보 보다는 소비자의 리뷰를 더 신뢰하는 사회,

(정보화 시대가 만들어 낸 새로운 변화)

□ 대전환의 시기

개인 이기주의 사회 -> 공동체 사회로 전환

경쟁사회에서 -> 협력사회로 전환 (더 나아가 연대와 협력 하는 사회로 전환)

합리적 사고에서 -> 가치 지향적 사회로의 전환

□ 산업화 사회로 바라본 민관협치

1. 시장의 변화

- Red Ocean : 심한 경쟁의 바다

- Blue Ocean : 경쟁이 없는 독보적인 시장

- Green Ocean: 연대와 협력의 사회 (공유경제, 사회적 가치 활동, ESG활동 등)

2. 지역사회의 변화

공동체 -> 연대와 협력 -> 사회적 경제(가성비→ 가치소비, 착한소비, 윤리소비)

3.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공유경제 -> 사회적 가치 추구 -> ESG경영 등

▶ 앨빈토플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민관협치의 새로운 접근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상자 밖에서 사고하라”

미래 경제학자 엘빈토플러

앨빈토플러는 제4차 산업 혁명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시민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그 변화의 속도에 있어 기업이 고속도로를 100마일로 달리고 있다면 시민사회는 90마일로 달리며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료 조직, 법과 제도는 30마일도 안되는 속도로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속도의 차이는 결국 상호 충돌을 야기하고 변화 발전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 앨빈토플러의 이야기에서 사유할 지점

광명시의 민관협치 활동은 1,2를 거쳐 이제 서서히 3기의 활동 방향을 고민하 고 있는 시점이다. 1기는 민관협치라는 마당을 마련해 놓고, 마당의 구조를

파악한 시기였다면, 2기의 활동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방법으로 접근하 여 시민참여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1기 시민참여커뮤니티 위원으로서 2기 위원님들의 열정과 그 활동을 지켜보 며 정말 고생 많으셨겠구나 하는 감사함의 마음과, 이를 이끌어 온, 시민협치 팀이 노고에 큰 감사함을 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행정화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단지 민이 행정의 정책 과정에 참여 하여 함께 결정하는 구조도 좋고, 시민참 여 커뮤니티 각 분과에서 도출한 사업을 직접 실현해 보는 구조 또한 좋은

움직임이다. 하지만 미래 지향적 민관협치 활동을 위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는 크게 정부, 기업, 시민사회로 이루어져있다. 본 3개의 영역이 자기다움 을 찾고 행했을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발전적인 사회가 될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관다움 민다움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분해해 보는 작업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는 다른 공간에서 논하기로 하고

앞서 전한 앨빈토플러의 이야기처럼 기업은 100마일 시민사회는 90마일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행정은 30마일도 안되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하 였다. 이는 단지 앨빈토플러의 예측에 그치지 않고 현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기업인으로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행정의 업무 방식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며 제3기를 계획한다면, 이는 발전적 변화가 아닌, 퇴보는 아닐지 생각해 본다.

2기의 활동이 값진 만큼, 그 가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2기의 활동을 딛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민관협치의 방향성을 바꾸어 봄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예를 들어 창발적 사고를 막고 있는 140,645건의 시행 법령에 대한 다른 접근 이라던가, 민과 관이 따로 사업을 계획하고 따로 진행하는 구조가 아닌, 함께 고민하는 구조, 단순히 민민의 협치가 아닌, 진정한 민관협치로서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영화 관상의 마지막 대사처럼 우리는 민관협치라는 협소적 단위의 정책을

볼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 속 공동체 활동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현상을 바라보고, 다양 한 정책들 안에서 주민자치회는 그리고 민관협치는 어떤 활동으로 차별성을

가져가야 할지는 또 다른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길일 것이다. 그래야만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타 지역의 사람을 배척한다든가, 개인의 욕심은 안된다는 등의 어리석음은 행위하지 않을 것이다. 즉 표층적 공동체 개념에 머무르지 말 고 심층적 공동체 개념으로 확장하였을 때 만이 민관협치 또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사회를 위해 우리는 민관협치 라는 구조 안에서 선택해야 할 때이다. 또한 제한적 사고에 갇히기 보다는

강력한 상상력이 만들어가는 사회만이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읽으며 말은 좋은데 그게 되겠어? 라고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 듯하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민민협치도 아니고 관관 협치도

아닌, 민관협치라는 명분과 목적으로 벌써 2기의 활동이 마무리 되고 있다.

우리는 어쨌든 되든 안 되든 행위해야 하고 행위하고 있다. 이제 2기의 마무리 와 새로운 3기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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